최종수정 : 2019-09-20 14:34
보수당 "난민 정책과 해외자격증 인정 개선"
자유당 "이민자 수 대폭 증가 기조 유지"
10/21 총선에 임하는 캐나다인들의 마음 속에는 경제나 환경 문제도 크지만 이민정책에 관한 이슈도 작지 않게 자리잡고 있다.
국경을 넘어오는 난민들을 지나치게 환대하다시피 한다고 자유당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민자를 자꾸 줄이려 하는 보수당의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민 문제는 인종과 관련돼 민감한 이슈이고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달콤한 공약도 아니어서 유세 중에 잘 부각되지 않는다. 각 당들의 구체적인 이민정책에 대해 유권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보수당 정책이 궁금하다.
Global 뉴스가 보도한 자유당, 보수당, NDP, 녹색당의 이민정책 세부 내용을 정리해본다.
<자유당>
재집권 후 이민정책에 관한 계획이 아직 공약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수주내에 발표될 예정인데, 당은 지난 집권기간 동안 발표한 기록과 새 이민자 규모 계획을 제시했다.
경제이민(일반이민) - 향후 3년 동안 이민자를 더 늘려 2021년까지 매년 35만명씩 받아들인다. 이중 대다수는 부족한 숙련노동자 충원을 위한 경제이민 프로그램으로 들어온다.
가족초청이민, 정착 서비스 - 무작위 복권식 추첨제에서 선착순제로 2019년에 바꿨다. 5200만 달러 예산을 투입, 향후 5년간 이민컨설턴트 감독을 개선하고 준수와 집행 조치를 강화한다.
난민과 망명 신청자 - 12억달러를 들여 5년간 난민신청 처리를 신속화하고 거부된 사람들 추방 조치를 한다. 불법 이주를 막기 위해 이민난민 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을 개정한다. 안전제3국 협정(Safe Third Country Agreement, 미국과 캐나다간의 난민신청 가능 국가 지정 협정으로 난민이 캐나다 국경으로 넘어올 경우 캐나다에서 신청하도록 함) 중지 요청을 계속 거부한다.
<보수당>
보수당 역시 이번 선거운동에서 발표한 공약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민감한 이슈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난민 정책만큼은 진짜 난민을 위한 것으로 확실히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이민자수 축소는 이번 선거에서 언급 안할 것으로 보인다.
당은 공약 대신 지난 5월 당대표 앤드류 쉬어(Andrew Scheer)가 행한 기조연설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 난민에 대한 사적 스폰서쉽은 논쟁적이기도 하다.
경제이민 - "경제이민(직업과 생활을 위한 일반적인 이민)을 지키고 강조한다"라는 게 보수당의 현재까지의 이민정책의 전부이다.
이민자 수, 가족 재결합, 정착 서비스 - 이민자 수는 캐나다에 가장 이익이 되는 수준으로 맞춰 정한다. 가족을 옹호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재결합하도록 확실히 한다.
현지에서 우리의 기준에 맞는 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이 그들의 직업 활동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자격증 인정을 개선한다.
언어 훈련을 개선하고 이미 캐나다에 정착한 집단학살 생존자들의 재결합이 보다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한다. 난민들의 사적 보증(Private Sponsorship)을 장려한다.
난민 및 망명 신청자 - 비공식 입항지에서의 불법 월경을 금지한다. 줄서기를 피해 편법 난민신청이 가능한 안전제3국 협정의 허점을 고친다. 실제 박해에 직면한 사람들을 우선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난민정책을 확실히 바꾼다.
<NDP>
주정부와 협력해 정착 서비스 부족과 외국인 자격증 인정 문제를 개선한다. 부모 조부모 초청 상한제를 폐지한다. 이민컨설턴트와 이민업체 감독을 강화한다. 케어기버들에게 신분을 제공하고 가족들과의 재결합을 허용한다.
<녹색당>
공식 언어 교육 예산 늘리고 가족 재결합을 신속화한다. 임시 해외노동자 제도를 없애고 정식 이민자수를 증가시킨다. 유학생과 해외노동자들의 영주권 경로를 개선한다. 안전제3국협정을 폐지한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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