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7-10-27 15:44
연방 정부, 11월1일 마감시한 맞춰 ‘청사진’ 마무리 박차
연방 자유당 정부의 내년 이민쿼터가 올해의 30만명 수준과 비슷한 ‘30만+a'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성 아메드 후센 장관은 전국의 각계각층에서 수렴한 자문을 취합해서 마감시한인 11월 1일까지 하원에 ‘2018년 이민쿼터 상한선’을 설정해 제출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글로벌 이주 위기, 급증하는 불법 국경 월경자와 지속적인 노동력 갭의 와중에 올바른 균형을 찾기 위해 내년 이민쿼터를 ‘얼마로 설정할지’ 주목을 끌고 있다.
연방정부의 내년 신규이민 쿼터 설정 목표는 가족의 재결합과 재난과 전쟁, 내전에 의해 고향을 떠난 사람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함께 경쟁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의 재능을 지닌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올해 이민쿼터는 가족초청 이민의 증가와 함께 숙련 노동자, 사업가 및 간병인을 포함한 “경제”카테고리 이민자 수를 크게 늘렸다.
후센 장관은 “캐나다의 이민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캐나다인들의 건강, 안전 및 보안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인정, 효율성과 모두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기반을 두어 왔다”며 “캐나다의 이민시스템은 우리의 재정적 및 세계적 책임을 균형 있게 함과 동시에 보다 많은 이민자들을 위한 필요를 고려하는 사려 깊고 책임 있는 접근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수당의 미셸 렘펠 의원은 “자유당 정부는 이민자들이 지금까지 특정 분야에서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노동력 갭을 메우는 것을 돕도록 하는 건전한 전략을 개발하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신민당의 제니 콴 BC주의원은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은 노령인구를 상쇄하고 중요한 노동력 갭을 메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담은 보다 야심적인 청사진을 담아야 한다. 또한 고숙련 노동자들에 집중하거나 임시 저숙련 노동자에 의존하는 대신 “균형 잡히고 다양한 범주”의 이민 카테고리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경제성장 자문위원회는 “국내 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인구 노령화와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해 2021년까지 연간 이민쿼터를 현재의 30만명에서 45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도 “정부는 수요가 많은 직업에 대한 올바른 기술을 가진 신규 이민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컨퍼런스 보드의 최근 보고서는 “신규 이민자들이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캐나다 사회에 통합되지 않는다면 숙련 노동력을 선호하는 현재의 이민심사 시스템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며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은 이민쿼터 증가는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이민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감소시킨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민전문가들은 2018년 연간 이민쿼터를 35만명 이상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30만~305000명 수준에서 쿼터를 설정할 것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굿모닝 이주 남이송 대표는 “현 정부의 이민 정책이 난민과 젊고 영어 잘하는 인력 위주로 되어 있어 형평성에 대한 불만의 여론도 높다”며 “이민 쿼터도 정부가 설정한 기준과 필요 수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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