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재정적자에 세금 압박 커진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Getty Images Bank

무역 불확실성 속에서도 연방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증액이 포함된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연방의회예산처(PBO)가 예산안 이후 정부의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 감세 여력이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PBO가 1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26년부터 2029-30년까지 평균 연간 재정적자는 643억 달러로, 2024년 가을 당시 정부의 전망치 대비 두 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가 30년 후인 2055-56년까지 연방 부채 비율을 2024-25년 수준 이하로 유지하면서 감세 혹은 프로그램 지출을 늘릴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PBO는 “이전 3년 동안에는 미래 위험과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충분했는데, 이번 예산안은 지난 3년간의 재정 정책 설정과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달 초 마크 카니 총리는 캐나다가 미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5년간 14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가 포함된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예산안으로 인해 2025-26 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783억 달러(GDP 대비 2.5%)로 전망했고, 2029-30년에는 GDP 대비 적자 비율이 1.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PBO는 정부가 설정한 재정 기준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PBO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르면, 정부가 GDP 대비 적자를 매년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확률은 단 7.5%에 불과했다. 아울러, 이전 재정 기준이었던 총 부채 대비 GDP 비율을 향후 전망 기간 동안 낮출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다. 이는 단순히 연간 적자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연방 부채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목표 역시 달성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또한 PBO는 정부가 정의한 ‘자본 투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자본 투자는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투자, 예를 들어 도로, 교량, 공공시설 건설이나 연구개발(R&D) 등으로 한정된다. 반면 정부는 법인소득세 지출, 세금 감면, 보조금 등과 같은 프로그램도 자본 투자로 포함시키고 있다.

PBO는 이런 기준을 제외하고 계산할 경우, 2024-25년부터 2029-30년까지 자본 투자는 2173억 달러로, 정부 예산안보다 약 940억 달러 적다고 계산했다. 이는 정부가 장기 효과가 크지 않은 지출까지 자본 투자로 포함하면서, 회계상 자본 투자 금액이 실제보다 많아 보이도록 한 결과라는 것이 PBO의 설명이다. 이에 PBO는 향후 재정정책 판단에 중요한 자본 투자 정의를 독립 전문가 기구가 객관적으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연방 재무부 장관 대변인은 PBO 분석에 반발하며 “보고서는 캐나다 예산을 단편적으로 평가하고, 장기적 고려와 연쇄 효과를 배제한 좁은 관점에서 작성됐다. 정부 예산안은 생산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재정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당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보수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을 부르고 있는 가운데, 통과 여부는 이달 안에 결정될 예정이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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