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민·집값··· 캐나다 3당 ‘공약 전면전’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마크 카니 자유당 대표(왼쪽부터),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 저그밋 싱 NDP 대표

캐나다의 총리와 총 343개 선거구의 하원의원을 선택하는 연방총선(4월 28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지지율 대반전으로 4기 연속 집권을 노리는 자유당과 10년 만에 정권 탈환을 꿈꾸는 보수당의 2파전으로 흘러가는 양상이지만, NDP도 존재감을 드러내려 노력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3개 정당에 대한 주요 공약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세금

자유당: 마크 카니 총리는 지난 3월 부임 직후 소비자 탄소세를 폐지하며 기선을 잡았다. 또한 중산층을 위해 최저 소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해 맞벌이 가정 기준 연간 최대 825달러를 절약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수당: 최저 소득세율을 2년간 2.25%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캐나다 기업에 투자하는 이들을 위해 비과세 저축 계좌인 TFSA의 연 입금 한도를 5000달러 인상하고, RRSP(노후 연금) 연령 제한을 73세로 늘리겠다고 했다.

NDP: 조리식품, 유아용품, 휴대전화 및 인터넷, 난방비에 대한 GST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NDP는 자유당과 보수당이 철회를 약속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부동산

자유당: 100만 달러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첫 집 구매자에 GST를 면제하고, 향후 10년간 350억 달러를 투자해 매년 50만 채의 주택을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보수당: 130만 달러 이하의 신규 주택에 대해 GST를 면제하고, 지자체가 매년 건설하는 주택 수를 15% 늘릴 수 있도록 보너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NDP: 10년간 최소 50만 채의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고,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가 중산층 가정을 위해 장기 저금리 모기지를 우선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민

자유당: 지난해 설정한 29만5000명의 이민자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고, 상한선 조정은 충분한 주택이 지어질 때까지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수당: 이민자 수 상한선을 낮추고 망명 신청자 수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학생과 임시 근로자 관련 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농업 부분 등에 대해서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NDP: 적절한 이민자 상한선에 대한 검토를 착수하고, 폐쇄적인 취업 허가 시스템을 폐지하는 대신 임시직 근로자에게 ‘개방형 취업 허가’(OWP)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료

자유당: 선거 전부터 치과 보험 혜택을 18~64세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존대로 당뇨병 치료제와 피임약 등 특정 처방약에 대해서는 무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수당: 자유당 정부가 이미 시행한 치과 및 의약 보험 시스템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약물 중독 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PTSD를 겪는 재향군인을 돕겠다고 했다.

NDP: 향후 4년 내에 의약 보험을 약 100개 약품으로 확대하고, 연 소득 9만 달러 이하의 가정까지 치과 보험 범위를 넓히겠다고 했다.

범죄

자유당: 각각 1000명의 RCMP 경찰관과 국경보안청 요원을 추가로 신규 채용하고, 가정폭력 포함 폭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총기 면허를 자동으로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상습범과 강력범에 대한 보석금 규정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보수당: 펜타닐 및 총기 밀매, 인신매매 상습범에 대해 의무적으로 종신형을 선고하고, 중범죄로 세 번 이상의 중범죄자에게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가정 폭력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NDP: 버뮤다를 비롯한 조세 회피처와의 조세 협정을 폐지하고, 기업의 역외 탈세를 막겠다고 했다.

관세 대응

자유당: 미국과 무역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보험(EI) 적용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소득세와 GST 납부를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무역 다각화를 위해 5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보수당: 미국 관세가 철폐되기 전까지 보복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이로 거둬들인 수입의 대부분을 세금 감면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관세가 유지되는 동안 캐나다산 신차의 GST를 인하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NDP: ‘달러 대 달러’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테슬라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리튬 등 주요 광물의 미국 수출을 중단하고, 캐나다산 차량에 대한 GST를 면제할 뜻을 밝혔다.

교육

자유당: 무역 부문 기술 부족 해결을 위해 견습생에게 80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혁신 프로그램 기금을 연간 5000만 달러로 두 배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보수당: 더 많은 교육을 받으려 퇴직하는 견습생을 위해 특별 고용보험 신속 지급 등급을 신설하고, 주정부와 협력해 숙련된 노동자가 재교육 없이 캐나다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NDP: 연방 학자금 대출 이자를 즉시 중단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려는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구제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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