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9-11-12 15:58
채무자, '소멸시효' 지난 부채 조심해야
캐나다 채권 재활용하는 수금 업체 '횡행'
캐나다 채권 재활용하는 수금 업체 '횡행'
오래전 생겨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지난 빚이라도 '꺼진 불도 다시 보듯'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채권을 부활시키는 일명 ‘좀비 부채(Zombie debt)’가 캐나다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좀비 부채’란 부채 기간이 오래되어 잊히거나 채권추심기관에 매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빚 수금업체가 대신 수금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사설 수금업체가 채권자에게 부실 채권을 싼값에 사들여 추심을 통해 부당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인 에퀴팩스(Equifax)에 따르면, 이같은 채권 재활용 행태는 채무자들의 순간적인 실수나 법적 지식의 무지함으로 인해 최근 국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빚에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모르고 소액이라도 변제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캐나다인들의 2분기 소비자 1인당 부채는 5년 전의 약 5만7000 달러에서 7만1979 달러로 급증했다.
좀비 부채는 보통 잊혀지거나 무시된 합법적인 채무인 경우나 무고한 당사자들이 채무자와 같은 이름을 공유하는 경우, 신분 도용이나 컴퓨터 오류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또, 신용 카드나 한도 대출, 전화 요금 등의 무담보 신용이 포함되며, 소득세나 재산세, 과태료, 건강보험료, 학자금 대출 등 정부에 진 담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에퀴팩스 캐나다는 “이러한 종류의 오래된 빚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후 채무자가 이를 인정하게 되면 좀비 부채가 된다”며 “그렇게 되면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채권이 되살아나 다시 채무자의 지위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내 법으로 소멸시효란 개인 채권을 가진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지는 기간으로, 정해진 기일 동안 무담보 채무가 상환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으로 정의된다.
체납에 따른 소멸시효는 BC주를 비롯한 온타리오, 앨버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P.E.I., 서스캐처원에서 2년이며, 퀘벡에서는 3년, 나머지 주에서는 6년으로 책정된다.
채권자와 수금 대행업체들은 이같은 채무 기한이 지나면 법원에 채권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빚은 6년 동안 개인 신용 파일에 남아있고 기술적으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채무자들에게 부채를 인정하지 말고, 소송으로 협박을 받을 경우 신고자(채권자)에게 채무증빙서를 보내라고 말할 것을 조언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판결을 구하는 데 있어서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더는 추심을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최희수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우주서 6개월, 20년 노화 앞당겨
2026.11.02 (월)
골격·근육·혈관 노화 빨라져··· 뇌 미세 출혈도 늘어
▲ /CSA캘거리 대학교(UC)의 연구에 따르면, 우주에서 6개월을 보내는 것은 우주비행사의 신체적, 신경학적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부 변화는 지구에서 20년간 노화되는...
|
|
캐나다, 몬트리올 쇼트트랙 월드 투어서 메달 9개 획득
2026.11.02 (월)
▲ /Facebook1일 오후 몬트리올에서 열린 ISU 쇼트트랙 월드 투어(STWTM) 남자 5000m 계주에서 캐나다 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루셀(퀘벡주 셰르브룩), 스티븐 뒤부아(퀘벡주 라셰네),...
|
|
캐나다 우주비행사, 첫 우주 유영 성공
2026.11.02 (월)
약 7시간 유영해··· 5일, 두 번째 유영 예정
▲ 죠수아 쿠트릭 대령. /CSA캐나다 우주국(CSA) 소속 우주비행사 조슈아 쿠트릭 대령이 국제 우주 정거장(ISS) 밖에서 생애 첫 우주 유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임무의 중요한 이정표를...
|
|
BC 공무원 재택근무 축소되나··· “사무실 복귀가 우선”
2026.11.02 (월)
하이브리드 근무 가능성은 열어둬
BCGEU 공무원 노조는 우려 표명
▲로른 도어크슨 BC 차기 수상 /lorne doerkson XBC주 차기 수상이 재택근무 중인 공무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재택근무와 사무실 출근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
|
칠리왁서 주택 화재로 1명 사망
2026.11.02 (월)
화재·연기 피해 심각··· 원인 조사 중
▲ /Facebddk칠리왁 소방당국(CFD)이 지난 30일 오후 영 로드(Young Rd.) 9800번지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칠리왁 소방서의 트레버 커크패트릭 작전부...
|
|
BC 겨울철 일조 시간 어떻게 달라지나
2026.11.02 (월)
연중 서머타임 유지한 채 맞는 겨울
12월 말 밴쿠버 일출 오전 9시 넘어
BC주가 올해 가을 시계를 한 시간 늦추는 표준시간 전환을 하지 않으면서 겨울철 아침이 예년보다 더 어두워질 전망이다. 특히 밴쿠버와 빅토리아처럼 태평양 시간대의 서쪽에 자리한...
|
|
술 취해 경찰서 찾아간 운전자··· 무슨 일이?
2026.11.02 (월)
휴대전화 찾으러 갔다가··· 결국 90일 면허 정지
▲애보츠포드 경찰이 공개한 사건 관련 사진. 음주운전자가 몰고 온 픽업트럭이 경찰서 주차장 내 인도 위에 세워져 있다. /AbbyPD음주 상태로 직접 차를 몰고 경찰서를 찾은 남성이...
|
|
워싱턴주··· 캐나다인 쇼핑객 감소로 타격 심각
2026.11.02 (월)
6400만 불 손실 예상 2019년 대비 71% 감소
미국 국경 인근 워컴 카운티(Whatcom County)의 사업체들이 캐나다 쇼핑객 감소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벨링햄(Bellingham) 소재 노스웨스트 얀즈(Northwest Yarns)의 에코 메이 소유주는...
|
|
캐나다 직장 만족도 1위는 베이비붐 세대··· 꼴찌는?
2026.11.02 (월)
62세 이상 7.4점, Z세대는 6.8점으로 최저
캐나다 직장인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의 직장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Z세대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일수록 직장 생활에서 느끼는 행복도가 낮다는 조사 결과다....
|
|
“건강식인 줄 알았는데 혈당 급등”··· 영양사 경고한 ‘간식’ 한 가지
2026.11.02 (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 매일 챙겨 먹던 간식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말린 과일’이다. 과일을 말린 것이니 몸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
|
“심장 멈춰도 소리 들린다”··· ‘심정지 후 의식 존재’ 밝혀내
2026.11.02 (월)
임상적 사망 상태에서도 의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임상적 사망은 심장이 멈췄지만 심폐소생술로 소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스페인 코미야츠...
|
|
트럼프 “캐나다와 무역 합의 가까워”··· 카니 “협상 계속”
2026.11.02 (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무역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양국이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왔다고 말했다. 다만 관세를 비롯한 구체적인 합의...
|
|
의사가 된 ‘톤즈의 아이’... “이태석 신부의 길 걷습니다”
2026.10.31 (토)
▲ 22일 서울 영등포구 이태석재단에서 만난 이태석 신부 제자 조셉 볼은 “신부님과의 만남으로 내 삶이 바뀌었다”며 “우리 모두는 신부님 덕분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
|
써리 버스 흉기 난동범 징역 16년 8개월 선고
2026.10.30 (금)
▲압둘 아지즈 카왐2023년 써리의 대중교통 버스 안팎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등 2명을 살해하려 한 남성이 징역 16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BC주 법원은 목요일 압둘 아지즈 카왐(30)에게 이...
|
|
농구 골대 놓고 이웃 분쟁··· 민원 시 금전 배상 가능할까
2026.10.30 (금)
BC 민사해결재판소, 골대 통행 방해 인정
농구 소음 주장은 기각··· 1192달러 지급 명령
▲/Getty Images BankBC주에서 이웃집 아이들의 농구 소음과 농구 골대 설치를 둘러싸고 벌어진 주택 소유주 간 분쟁에서 민원을 제기한 주민이 약 1200달러의 배상금을 받았다. 다만 법원은 소음...
|
|
태양의 서커스 ‘루지아’ 11월 개막··· 놓치면 아쉬울 볼거리는?
2026.10.30 (금)
11월 4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공연
멕시코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무대 연출
▲/Cirque du Soleil세계적인 공연단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il)의 인기 작품 ‘루지아(LUZIA)’가 오는 11월 4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밴쿠버 관객을 만난다.이번 공연은 콩코드 퍼시픽...
|
|
“美 국경 오갈 때, 1시간 시차 잊지마세요”
2026.10.30 (금)
11월부터 워싱턴주가 BC보다 1시간 늦어져
BC주가 연중 서머타임을 유지하고 계절별 시계 변경을 폐지하면서 캐나다와 미국 워싱턴주를 오가는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워싱턴주 교통부(WSDOT)는 국경을 넘는 여행객들에게...
|
|
제니퍼 화이트사이드, BC NDP 임시 대표로 임명돼
2026.10.30 (금)
BC주 주민과 다시 소통할 것
원내대표에는 마이크 판워스
▲ 제니퍼 화이트사이드 BC NDP 임시 대표. /BC NDPBC 신민주당(NDP)가 당 의원단의 만장일치 추천에 따라 제니퍼 화이트사이드를 당의 임시 대표로 공식 임명했다.화이트사이드 의원은 동료...
|
|
연방 보수당, 이민 제도 전면 개편 요구
2026.10.30 (금)
보안 심사 취약 지적··· 입법·운영 개혁 촉구
▲ 미셸 렘펠 가너 예비 장관. /PC보수당의 미셸 렘펠 가너 이민 담당 예비 장관이 연방 자유당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 안보 전략을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가너는 이...
|
|
[티켓 이벤트] 코요태 공연 카운트다운··· 추억의 노래 만난다
2026.10.30 (금)
11월 12일 더 센터서 공연
독자 2명에 1인 2매 증정
대한민국 대표 혼성그룹 코요태의 밴쿠버 공연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왔다. ‘순정’, ‘실연’, ‘파란’ 등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히트곡을 현지에서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무대인 만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