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인 청산 안 된 '좀비 부채' 주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1-12 15:58

채무자, '소멸시효' 지난 부채 조심해야
캐나다 채권 재활용하는 수금 업체 '횡행'



오래전 생겨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지난 빚이라도 '꺼진 불도 다시 보듯'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채권을 부활시키는 일명 ‘좀비 부채(Zombie debt)’가 캐나다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좀비 부채’란 부채 기간이 오래되어 잊히거나 채권추심기관에 매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빚 수금업체가 대신 수금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사설 수금업체가 채권자에게 부실 채권을 싼값에 사들여 추심을 통해 부당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인 에퀴팩스(Equifax)에 따르면, 이같은 채권 재활용 행태는 채무자들의 순간적인 실수나 법적 지식의 무지함으로 인해 최근 국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빚에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모르고 소액이라도 변제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캐나다인들의 2분기 소비자 1인당 부채는 5년 전의 약 5만7000 달러에서 7만1979 달러로 급증했다. 

좀비 부채는 보통 잊혀지거나 무시된 합법적인 채무인 경우나 무고한 당사자들이 채무자와 같은 이름을 공유하는 경우, 신분 도용이나 컴퓨터 오류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또, 신용 카드나 한도 대출, 전화 요금 등의 무담보 신용이 포함되며, 소득세나 재산세, 과태료, 건강보험료, 학자금 대출 등 정부에 진 담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에퀴팩스 캐나다는 “이러한 종류의 오래된 빚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후 채무자가 이를 인정하게 되면 좀비 부채가 된다”며 “그렇게 되면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채권이 되살아나 다시 채무자의 지위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내 법으로 소멸시효란 개인 채권을 가진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지는 기간으로, 정해진 기일 동안 무담보 채무가 상환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으로 정의된다. 

체납에 따른 소멸시효는 BC주를 비롯한 온타리오, 앨버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P.E.I., 서스캐처원에서 2년이며, 퀘벡에서는 3년, 나머지 주에서는 6년으로 책정된다. 

채권자와 수금 대행업체들은 이같은 채무 기한이 지나면 법원에 채권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빚은 6년 동안 개인 신용 파일에 남아있고 기술적으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채무자들에게 부채를 인정하지 말고, 소송으로 협박을 받을 경우 신고자(채권자)에게 채무증빙서를 보내라고 말할 것을 조언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판결을 구하는 데 있어서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더는 추심을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美 건국 250주년 기념 1달러 동전 판매 시작
▲/Treasury Departmen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금빛 1달러 동전이 판매에 들어갔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만든 동전으로, 금빛을 띠지만 실제 금은 포함돼 있지 않다....
당국의 경고도 무시해··· 레몬 파이까지 놓아 둬
▲ /BCCOS노스밴쿠버에 거주했던 한 남성이 웨스트 밴쿠버에서 위험한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유인한 혐의로 2만7000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법원 기록에 따르면, 케네스...
밴쿠버는 58위··· BBB 등급 받아
▲/Getty Images Bank캐나다 주요 도시 가운데 토론토·밴쿠버·몬트리올이 세계 스마트 도시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6 스마트시티 지수(Smart City...
최소 8건 신고 돼··· 수령 시, 보상받지 못해
▲ /RCMP메이플 릿지 캐나다 왕립 경찰(RCMP)이 최근 위조지폐 관련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체와 주민들에게 위조지폐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경찰은 시내 여러 사업장에서 위조된 50달러...
800개 기업 설문··· 평균 인상률 3.1% 유지
작년과 동일한 수준··· 기업들 ‘신중 모드’
내년 캐나다 직장인들의 임금이 평균 3.1%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통신·데이터 처리, 금융·보험, 부동산, 기술 분야 등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임금 인상이 예상된다.보상 컨설팅 업체...
녹색 후드티·어두운색 카고바지 입어
특정인 겨냥한 증오 범죄인 듯
▲ /RCMP써리 캐나다 왕립 경찰(RCMP)이 BC주 플리트우드 이슬람 아카데미 협회(FAIS)에서 발생한 혐오 범죄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수사관들은 이번 기물...
군용 항공기·총기류 사진 다수 발견
중국 정보원에 사주받아 시인
▲ 쩡웨이헝. /Billy Zeng Instagram워털루 대학교(UW)에 재학 중인 한 유학생이 북미 주요 공항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으로 미국 미시간주(Michigan) 국경에서 체포됐다.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95세에도 매일 직접 요리하고 정원을 가꾸며 활발하게 생활하는 여성의 생활습관이 소개됐다.   최근 장수 연구가 댄 뷰트너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95세 여성 루스...
  물에 레몬즙이나 사과식초를 추가해 먹으면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다. 다만 두 식품은 함유하고 있는 주요 성분이 달라 기대 효과에는 차이가 난다. 각각 어떤 건강 효과를...
3일 개장··· 배닛 하이웨이 인근에 위치
▲/City of Burnaby2년 넘게 기다려온 버나비의 산악자전거 공원이 드디어 문을 연다.버나비시는 오는 3일(목) 버나비 마운틴 보전지역(Burnaby Mountain Conservation Area) 내 ‘마운틴 에어 바이크...
BC주에서는 불법··· 치명적 사고 유발할 수 있어
▲ /BCHPBC고속도로 순찰대(BCHP)에 따르면, 메이플릿지에 사는 한 여성이 테슬라(Tesla) 차량을 운전하면서 잠을 잔 혐의로 벌금 티켓을 발부받았다.지난달 11일 두 명의 목격자가 촬영한...
내년 2월부터 세율 단계적 정상화··· 4월엔 전면 복원
연방정부가 휘발유와 디젤에 적용되는 유류 소비세(excise tax)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한다.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연방 재무장관은 2일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휘발유와...
돼지고기 사체 문고리에 걸어 놔
▲ /FLASBC주 법무장관 니키 샤르마는 지난 주말 써리시 플리트우드 이슬람 센터(FLS)에서 발생한 표적 증오 범죄 사건을 강력히 규탄했다.28일 밤부터 29일 아침 사이, 플리트우드 이슬람...
73% 맞대응 관세 지지··· 美, 캐나다 주권 존중해야
마크 카니 총리가 지난 보궐선거 승리는 캐나다 국민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와의 무역 전쟁에서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다.1일 정부 연설에서...
10년 평균보다 20.7% 감소
하락세, 연말까지 이어질 듯
지난달 밴쿠버 지역의 주택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6% 하락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5월 이후 지속된 부진이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밴쿠버 광역 부동산 협회(GVR)에...
한식의 전통·문화적 가치 조명
노스로드 K-Food Festival도 언급
▲BC주는 지난 7월 9일 공식 선포문을 통해 2026년 9월 5일을 ‘Korean Food Day’로 선포했다.  오는 9월 5일 버나비 노스로드에서 개최되는 ‘North Road K-Food Festival’이 BC주가 공식 선포한...
훼손 전, 협박 편지 보내 ··· 유족들, 추모비 다시 세워
▲ /X버나비에서 발생한 미해결 살인 사건 희생자를 기리는 임시 추모비가 고의로 훼손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크리스틴 안젤리스는 지난 수년간 세상을 떠난 딸의 추모비를...
美 관세·중동 정세에 불확실성 확대
중앙은행 “향후 경제·물가 흐름 주시”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중앙은행은 2일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7회 연속...
  난청이 생기면 소리가 안 들려 불편할 뿐 아니라 치매 위험도 커진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에 따르면, 정상 청력군 대비 경도 난청은 치매 위험이 2배, 중등도 난청은 3배, 고도...
  분명히 운동은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다. 헬스장에 예전보다 더 자주 가고, 달리는 거리나 운동량도 늘어났다.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체력도 좋아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