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9-11-12 15:58
채무자, '소멸시효' 지난 부채 조심해야
캐나다 채권 재활용하는 수금 업체 '횡행'
캐나다 채권 재활용하는 수금 업체 '횡행'
오래전 생겨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지난 빚이라도 '꺼진 불도 다시 보듯'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채권을 부활시키는 일명 ‘좀비 부채(Zombie debt)’가 캐나다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좀비 부채’란 부채 기간이 오래되어 잊히거나 채권추심기관에 매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빚 수금업체가 대신 수금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사설 수금업체가 채권자에게 부실 채권을 싼값에 사들여 추심을 통해 부당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인 에퀴팩스(Equifax)에 따르면, 이같은 채권 재활용 행태는 채무자들의 순간적인 실수나 법적 지식의 무지함으로 인해 최근 국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빚에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모르고 소액이라도 변제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캐나다인들의 2분기 소비자 1인당 부채는 5년 전의 약 5만7000 달러에서 7만1979 달러로 급증했다.
좀비 부채는 보통 잊혀지거나 무시된 합법적인 채무인 경우나 무고한 당사자들이 채무자와 같은 이름을 공유하는 경우, 신분 도용이나 컴퓨터 오류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또, 신용 카드나 한도 대출, 전화 요금 등의 무담보 신용이 포함되며, 소득세나 재산세, 과태료, 건강보험료, 학자금 대출 등 정부에 진 담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에퀴팩스 캐나다는 “이러한 종류의 오래된 빚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후 채무자가 이를 인정하게 되면 좀비 부채가 된다”며 “그렇게 되면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채권이 되살아나 다시 채무자의 지위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내 법으로 소멸시효란 개인 채권을 가진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지는 기간으로, 정해진 기일 동안 무담보 채무가 상환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으로 정의된다.
체납에 따른 소멸시효는 BC주를 비롯한 온타리오, 앨버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P.E.I., 서스캐처원에서 2년이며, 퀘벡에서는 3년, 나머지 주에서는 6년으로 책정된다.
채권자와 수금 대행업체들은 이같은 채무 기한이 지나면 법원에 채권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빚은 6년 동안 개인 신용 파일에 남아있고 기술적으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채무자들에게 부채를 인정하지 말고, 소송으로 협박을 받을 경우 신고자(채권자)에게 채무증빙서를 보내라고 말할 것을 조언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판결을 구하는 데 있어서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더는 추심을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최희수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BC 주민 77%, 패밀리닥터 확보
2026.04.01 (수)
BC 주민 60만 명 가정의 연결 성공
美 의료진 유치 확대··· 목표는 100%
BC주에서 가정의 등 1차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과 조지 오스본 보건부 장관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
|
|
메트로 밴쿠버, 콘도 선분양 급감에 개발자들 손 떼
2026.04.01 (수)
가격·임대료 하락, 인구 정체 이어져
5년 전 6000건이 124건으로 폭락
▲ /Getty Images Bank 메트로 밴쿠버 콘도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선분양 건수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맷 스칼레나 밴쿠버 부동산 팟캐스트 공동 진행자는 콘도 판매량이...
|
|
캐나다 여권 ‘30일 처리 보장’··· 지연 시 수수료 환불
2026.04.01 (수)
4/2부터 적용··· 보통 10영업일 내 처리
캐나다 정부가 여권 처리 지연 시 수수료를 전액 환불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연방 정부는 31일, 여권 신청이 30영업일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전액 환불하는 ‘30일 내...
|
|
임대료 미납 남성, 결국 거주 허가받아
2026.04.01 (수)
3개월간 74.52달러 임대료 밀려
언론의 관심으로 합의 이뤄
▲ /Getty Images Bank빅토리아에 거주하는 63세의 남성이 임대료 인상분 미납으로 쫓겨날 위기에서 결국 거주 허가를 받았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는 마크 플랭크는 임대료 인상 사실을...
|
|
BC 거주 노인, 치료 대신 조력 자살하라고?
2026.04.01 (수)
통증 원인은 단순 척추 골절
BC주, 조력 자살 건수 가장 많아
▲ /Getty Images BankBC주의 노인이 밴쿠버의 한 병원에서 다른 치료법보다 먼저 조력 자살(MAID)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BC주에 거주하는 미리엄 랭커스터(83세)는 어느 날...
|
|
캐나다 식품검사청, ‘헬로프레시’ 치즈 리콜
2026.04.01 (수)
추가 리콜 가능성 있어
폐기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야
▲ /Getty Images Bank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 오염 가능성으로 헬로프레시(HelloFresh) 치즈를 리콜했다.헬로프레시와 셰프스 플레이트(Chefs Plate) 브랜드를...
|
|
캐나다인 75%,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금지해야”
2026.03.31 (화)
금지 플랫폼 1위는 ‘틱톡’···규제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
▲ /Getty Images Bannk대다수의 캐나다인이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기관인 앵거스 리드(Angus Reid)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
|
캐나다 로또 맥스, 4월부터 1달러 인상
2026.03.31 (화)
1장에 6달러··· 잭팟 규모는 최대 9000만 달러
캐나다 인기 복권 게임인 로또 맥스(Lotto Max) 티켓 가격이 4월부터 1달러 인상된다. 현재 1회 5달러인 티켓은 앞으로 6달러로 판매된다. 이번 가격 조정은 2009년 게임 출시 이후 처음 있는...
|
|
“수요는 늘고, 기부는 줄고”···캐나다 푸드뱅크, 서비스 축소
2026.03.31 (화)
팬데믹 이후 본격적으로 악화해
필요한 식량 직원들이 구매하기도
▲ /Getty Images Bank캐나다 전역의 푸드뱅크가 전례 없는 수요 급증에 따라 방문 횟수 감소부터 배포 식량의 양까지 축소하며,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있다. 이달 초 서스캐처원주 무스조에...
|
|
캐나다포스트, ‘집 앞 우편 배달’ 단계적 폐지
2026.03.31 (화)
9년에 걸쳐 400만 가구 ‘공동 우편함’으로
캐나다포스트 우편 물량 감소·재정난 대응
▲주민들이 직접 우편물을 수령하는 공동 우편함캐나다포스트(Canada Post)가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가정 문 앞까지 배달하는 우편 서비스(door-to-door delivery)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계획을...
|
|
제조 부진 뚫은 에너지··· 加 경제 ‘기지개’
2026.03.31 (화)
1월 GDP 0.1% 깜짝 성장··· 광업·에너지 호조
고물가 우려 여전··· 이란발 ‘오일 쇼크’가 변수
광업과 석유·가스 등 자원 산업의 회복에 힘입어 캐나다 경제가 올해 1월 소폭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조업과 일부 유통·물류 부문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세는 여전히...
|
|
써리···지난 주말, 다수의 총격 사건으로 몸살 앓아
2026.03.31 (화)
2일 동안 4건의 총격 사건 발생···남성 1명은 사망
▲ /Getty Images Bank써리에서 지난 주말 동안 4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써리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써리의 설리번 하이츠 지역에서 자스만 세콘(27세)이라는 한...
|
|
프랑스어 빼고 영어만 쓴 에어캐나다 CEO 불명예 퇴진
2026.03.31 (화)
加 정부, 차기 수장 조건 '이중언어' 공식화
▲에어캐나다 마이클 루소 최고경영자(CEO). /에어캐나다세계 7위급 대형 항공사 에어캐나다의 최고경영자(CEO) 마이클 루소가 ‘이중언어’ 논란 끝에 불명예 퇴진한다. 30일(현지시각)...
|
|
“FIFA 월드컵 관련 사기 주의하세요!”
2026.03.31 (화)
상품은 공식 판매처에서···크게 할인한 가격도 주의해야
▲ /Getty Images Bank FIFA 월드컵 개막이 다가옴에 따라, 캐나다 국민과 방문객들은 월드컵과 관련한 사기 행위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사기방지센터(CAFC)와...
|
|
[AD]꿈에 그리던 집 찾았는데··· ‘법원 매각 매물’이라면?
2026.03.31 (화)
한인 바이어 대상 실전 세미나 열려
최근 메트로 벤쿠버 부동산 시장에서 ‘Court-Ordered Sale(법원 명령 매각)’ 매물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일반 매물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경우도 있어 관심을 끌지만, 절차와 조건이...
|
|
비타민C는 최대 얼만큼 먹어야 안전할까?
2026.03.30 (월)
일교차가 커 먼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에 비타민C를 섭취하면 면역력 증진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비타민C 보충제는 언제,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 성균관대 약학대학...
|
|
캐나다인, 전자제품 너무 빨리 버린다
2026.03.30 (월)
65%, 고장 나지 않아도 버려
1위는 휴대전화, 평균 4.5년 보유
▲ /Getty Images Bank 캐나다인이 전자제품을 버리는 속도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달 저널 오브 클리너 프러덕션(Journal of Cleaner Production)에 발표된 연구에...
|
|
4월은 ‘정차 차량 주의의 달’··· 속도 제한 집중 단속
2026.03.30 (월)
경광등 켠 차량 지날 땐 ‘70/40’ 규칙 지켜야
BC주 고속도로 순찰대(BCHP)가 오는 4월 한 달간 ‘정차 차량 주의(Slow Down, Move Over)’ 캠페인을 전면 시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를 비롯해 견인차, 도로 보수 차량 등...
|
|
FIFA 조직위, 밴쿠버에서 약 1만5000 객실 예약 취소
2026.03.30 (월)
가격 하락 기대는 어려워···관광업계 전망도 엇갈려
▲ /Getty Images Bank FIFA 조직위원회가 밴쿠버에서 약 1만5000건의 객실 예약을 취소했다. BC 호텔협회(BCHA)는 FIFA 조직위원회가 밴쿠버에서 월드컵 개최 예정 기간인 6월 11일부터...
|
|
BC주 교사, 부적절한 영상 보여줘 정직당해
2026.03.30 (월)
성적 함의 담긴 영상 보여줘
비슷한 이유로 여러 번 경고받아
▲ /Getty Images BankBC주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보여주고 인종차별적인 농담을 한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BC주 교사규제위원회(BCCTR)에 따르면 BC주 중부 해안 지역의...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