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인 청산 안 된 '좀비 부채' 주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1-12 15:58

채무자, '소멸시효' 지난 부채 조심해야
캐나다 채권 재활용하는 수금 업체 '횡행'



오래전 생겨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지난 빚이라도 '꺼진 불도 다시 보듯'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채권을 부활시키는 일명 ‘좀비 부채(Zombie debt)’가 캐나다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좀비 부채’란 부채 기간이 오래되어 잊히거나 채권추심기관에 매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빚 수금업체가 대신 수금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사설 수금업체가 채권자에게 부실 채권을 싼값에 사들여 추심을 통해 부당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인 에퀴팩스(Equifax)에 따르면, 이같은 채권 재활용 행태는 채무자들의 순간적인 실수나 법적 지식의 무지함으로 인해 최근 국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빚에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모르고 소액이라도 변제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캐나다인들의 2분기 소비자 1인당 부채는 5년 전의 약 5만7000 달러에서 7만1979 달러로 급증했다. 

좀비 부채는 보통 잊혀지거나 무시된 합법적인 채무인 경우나 무고한 당사자들이 채무자와 같은 이름을 공유하는 경우, 신분 도용이나 컴퓨터 오류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또, 신용 카드나 한도 대출, 전화 요금 등의 무담보 신용이 포함되며, 소득세나 재산세, 과태료, 건강보험료, 학자금 대출 등 정부에 진 담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에퀴팩스 캐나다는 “이러한 종류의 오래된 빚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후 채무자가 이를 인정하게 되면 좀비 부채가 된다”며 “그렇게 되면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채권이 되살아나 다시 채무자의 지위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내 법으로 소멸시효란 개인 채권을 가진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지는 기간으로, 정해진 기일 동안 무담보 채무가 상환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으로 정의된다. 

체납에 따른 소멸시효는 BC주를 비롯한 온타리오, 앨버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P.E.I., 서스캐처원에서 2년이며, 퀘벡에서는 3년, 나머지 주에서는 6년으로 책정된다. 

채권자와 수금 대행업체들은 이같은 채무 기한이 지나면 법원에 채권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빚은 6년 동안 개인 신용 파일에 남아있고 기술적으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채무자들에게 부채를 인정하지 말고, 소송으로 협박을 받을 경우 신고자(채권자)에게 채무증빙서를 보내라고 말할 것을 조언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판결을 구하는 데 있어서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더는 추심을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내셔널지오그래픽 2026 여행 명소 25곳 선정
“밴쿠버, 월드컵 즐기기 가장 좋은 도시”
▲/Getty Images Bank 밴쿠버가 2026년 최고의 여행지 중 한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21일 내셔널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은 ‘2026년 방문하기 좋은 세계 명소 25곳’ 리스트에 밴쿠버를...
의료 지출 3위인데, 의사·병상·장비 수 부족
당일 치료·수술·전문의 대기 모두 최하위권
▲/Getty Images Bank 캐나다가 높은 의료 예산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병상, 진단 장비 등 의료 자원이 다른 고소득 국가들보다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캐나다 공공정책...
9월 연간 물가상승률 2.4%, 예상치 웃돌아
금융계 “다음주 금리 인하에 제동 가능성”
▲/gettyimagesbank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연방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캐나다의 연간...
7차전 역전승으로 월드시리즈 진출
‘스타군단’ LA 다저스와 맞대결
▲1993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노리는 토론토 블루제이스 / Toronto Blue Jays Instagram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극적인 역전승으로 32년만에 월드시리즈 무대 진출에 성공했다...
▲/Getty Images Bank웨스트젯이 일부 항공편 이코노미석의 등받이 조절(리클라이닝)을 유료 옵션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6일 ABC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웨스트젯은...
힐크레스트 등 세 곳, 유료주차제 시범 도입
반두센 ‘페스티벌 오브 라이츠’ 25달러 적용
▲힐크레스트 커뮤니티센터 / hillcrestcommunitycentre.com 밴쿠버시(City of Vancouver)가 주요 커뮤니티센터를 포함한 일부 공공시설에 유료주차제를 시범 도입한다.   밴쿠버 공원위원회는...
301척 크루즈선 운항, 승객 120만 명 돌파
밴쿠버 도심 활력··· 지역 경제에 10억불 기여
▲/gettyimagesbank밴쿠버 크루즈 산업이 올해도 호황을 이어갔다.밴쿠버 프레이저 항만공사(Vancouver Fraser Port Authority)는 20일 성명을 내고, 올해 캐나다플레이스 크루즈 터미널이 총 301척의...
직장 보호되는 최대 27주 무급휴가 제공
가정폭력·교통사고 장기 부상자도 적용
▲/BC Government Flickr BC 정부가 중병이나 중상을 겪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간 최대 27주까지 무급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은 20일 기자회견을...
온라인 사기 대응 위한 ‘국가 반(反)사기 전략’ 추진
▲/Getty Images Bank 연방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온라인 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범죄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대응에 나선다.   20일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연방...
루이비통·프라다·돌체앤가바나 등
10개 럭셔리 명품 매장 오픈 예정
▲/Oakridge Park밴쿠버의 랜드마크 쇼핑몰 오크리지몰(Oakridge Mall)이 약 6년간의 재개발 공사를 마치고, 오는 2026년 봄 ‘오크리지 파크(Oakridge Park)’라는 새 이름으로 문을 연다.루이비통,...
에반더 케인, 파텔 FBI 국장과 찍은 사진 공개
▲에반더 케인(가운데)이 그의 약혼자(왼쪽), 캐시 파텔 FBI 국장(오른쪽)과 식사를 한 후 올린 사진 / Evander Kane Instagram밴쿠버 캐넉스의 공격수 에반더 케인이 ‘친 트럼프’ 성향의 캐시...
시그널·리프트·포트나이트·스냅챗 등 대거 마비
▲/Wikimedia Commons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서비스(AWS)가 월요일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장애를 겪으면서, 스냅챗과 레딧 등 인기 앱과 수천 개의 웹사이트가 마비되고 글로벌...
▲/Getty Images Bank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40억원대 주식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캐나다로 달아나 8년여 간 도피 생활을 해온 권모(51)씨에게...
베스트셀러 ‘도파민네이션’ 저자
애나 렘키 美 스탠퍼드대 교수
가을 햇살이 포근한 날, 서울 청계천에서 애나 렘키 미 스탠퍼드대 교수를 만났다. 렘키 교수는 “요즘 시대에 중독 없이 사는 것은 쉽지 않지만, 행복해지기 위해선 반드시 벗어나야...
공공 파업 장기화에 주류 재고 ‘바닥’
17일부터 중재 시작··· 돌파구 기대
▲11일 노스밴쿠버의 한 민간 주류 판매점의 일부 매대가 비어있는 모습 공공근로자 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BC주 주류 공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외식업계와 주류업계의 피해가 심화되고...
신청일 기준 남은 기간·대기 인원까지 확인
▲/gettyimagesbank캐나다 이민부(IRCC)가 영주권(PR)과 시민권 신청자의 처리기간(Processing Time) 조회 방식을 개편했다. 이번 업데이트로 신청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예상 처리 기간과 처리 대기...
국경 요원 1000명 신규 채용··· 역할 확대
조직범죄·인신매매 등 범죄 대응 향상 기대
▲마크 카니 총리 / Prime Minister of Canada X 캐나다 정부가 보석제도 개혁에 이어 국경 보안을 한층 끌어올려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마크 카니 총리는 17일 온타리오...
고학력 비중은 캐나다가 더 높은데
美에선 이민자가 태생보다 임금·고용 높아
▲/gettyimagesbank고학력 이민자들이 캐나다보다 미국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캐나다 공공정책 연구기관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헤이즐 트램배스 초교, 내후년 12월 완공 예정
▲2년 전 화재로 전소됐던 포트 코퀴틀람의 헤이즐 트램배스 초등학교 / Brad West X 2년 전 화재로 건물 전체가 전소됐던 포트 코퀴틀람의 초등학교가 신축 승인을 받고 재건축에 들어간다....
생태 파괴 논란에 담당 공무원도 해임
생태 민감 지역서 인위적 교란 행위 해당
▲히말라야 아마다블람 / Getty Images Bank지난달 중국 티베트(중국명 시짱 자치구) 히말라야에서 진행된 불꽃놀이 쇼가 자연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논란에 중국 당국이 해당 공무원들을...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