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광고문의
연락처: 604-877-1178

캐나다인 청산 안 된 '좀비 부채' 주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1-12 15:58

채무자, '소멸시효' 지난 부채 조심해야
캐나다 채권 재활용하는 수금 업체 '횡행'



오래전 생겨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지난 빚이라도 '꺼진 불도 다시 보듯'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채권을 부활시키는 일명 ‘좀비 부채(Zombie debt)’가 캐나다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좀비 부채’란 부채 기간이 오래되어 잊히거나 채권추심기관에 매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빚 수금업체가 대신 수금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사설 수금업체가 채권자에게 부실 채권을 싼값에 사들여 추심을 통해 부당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인 에퀴팩스(Equifax)에 따르면, 이같은 채권 재활용 행태는 채무자들의 순간적인 실수나 법적 지식의 무지함으로 인해 최근 국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빚에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모르고 소액이라도 변제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캐나다인들의 2분기 소비자 1인당 부채는 5년 전의 약 5만7000 달러에서 7만1979 달러로 급증했다. 

좀비 부채는 보통 잊혀지거나 무시된 합법적인 채무인 경우나 무고한 당사자들이 채무자와 같은 이름을 공유하는 경우, 신분 도용이나 컴퓨터 오류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또, 신용 카드나 한도 대출, 전화 요금 등의 무담보 신용이 포함되며, 소득세나 재산세, 과태료, 건강보험료, 학자금 대출 등 정부에 진 담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에퀴팩스 캐나다는 “이러한 종류의 오래된 빚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후 채무자가 이를 인정하게 되면 좀비 부채가 된다”며 “그렇게 되면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채권이 되살아나 다시 채무자의 지위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내 법으로 소멸시효란 개인 채권을 가진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지는 기간으로, 정해진 기일 동안 무담보 채무가 상환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으로 정의된다. 

체납에 따른 소멸시효는 BC주를 비롯한 온타리오, 앨버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P.E.I., 서스캐처원에서 2년이며, 퀘벡에서는 3년, 나머지 주에서는 6년으로 책정된다. 

채권자와 수금 대행업체들은 이같은 채무 기한이 지나면 법원에 채권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빚은 6년 동안 개인 신용 파일에 남아있고 기술적으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채무자들에게 부채를 인정하지 말고, 소송으로 협박을 받을 경우 신고자(채권자)에게 채무증빙서를 보내라고 말할 것을 조언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판결을 구하는 데 있어서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더는 추심을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마트에서 음식을 훔치는 '골목의 로빈들'이라는 이름의 단체 활동가들./soulevementsdufleuve 인스타그램 캡처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로빈후드 복장을 한 활동가들이 고물가에 항의한다며...
최소 9명 체포 당해··· 5일 오전 기자회견
  토론토 경찰협회(TPA)는 4일 저녁, 조직범죄 및 부패와 관련해 협회 소속 경찰관 여러 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체포된 토론토...
따뜻한 기단 영향···최대 9일 눈 내릴 가능성 없어
  밴쿠버가 43년 만에 처음으로 눈 없는 겨울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 기상학자 켄 도산즈는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가까운...
최정상 셰프 10인 제치고 우승
2년 연속 한인 셰프 금빛 쾌거
▲2026 캐나다 요리 챔피언십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제이 박 셰프(왼쪽에서 세 번째)가 우승 트로피를 들고 동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다. /Boulevard Kitchen and Oyster Bar밴쿠버의 한인 셰프...
캐나다 분석 업체 “최가온·김길리 우승 가능성”
▲‘빅토리 프로필’ 사진 (왼쪽부터) 최민정 선수, 임종언 선수, 김길리 선수 ./삼성전자한국 대표팀이 6일 개막하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따 최종 순위...
약 80만 달러 피해자 돈 횡령 후 살해
▲ Kamloops Law Courts/Homepage BC주 캠룹스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한 남성이 의뢰인으로부터 약 80만 달러를 횡령하고,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비닐 상자에 넣어 사무실 밖으로...
켄 심 시장, 시 예산 200만 달러 편성 제안
▲1990년 처음 시작된 ‘셀레브레이션 오브 라이트’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매 여름 개최돼 왔다.예산 문제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밴쿠버의 대표적...
지난 선거, 개입 시도 목격되기도
중국·러시아, 가장 경계 대상
 캐나다의 주요 선거 감시 기관 2 곳은 악의적인 세력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차기 캐나다 연방 총선을 방해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3일 의회 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시신 훼손 후 냉동고에 보관··· 선고 공판 진행 중
 메이플 리지에 사는 마일리 배런이라는 남성이 43세 여자친구 제시카 커닝햄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선고 공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민간 자율 운영 체계’로 탈바꿈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 동력 될 것
▲인천광역시는 ‘2026년 제24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인천광역시   전 세계 재외동포경제인들의 최대 비즈니스 축제인 ‘세계한상대회’가 정부 주도의 운영...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도 진료 중
▲/Wikimedia Commons밴쿠버에서 10대 환자 두 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한 중국계 의사가 경찰에 기소됐다.밴쿠버 경찰(VPD)에 따르면, 이번 사건 조사는 약 3년 전 차이나타운의 한...
밀레니얼 세대 70%, 은퇴 불안 최고조
전문가들 “안정적 은퇴, 준비에 달렸다”
캐나다 밀레니얼 세대 다수가 은퇴 준비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 세대보다 은퇴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퍼져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관세 여파 속 가격 안정 기대도
최근 캐나다에서 커피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며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가격 안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도 일부 감지되고 있다.캐나다 통계청이 지난주 발표한 자료에...
2명은 BC주, 1명은 미국 남부 출신
추가적인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지난 2일 아침 캘거리 남쪽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로 서던 앨버타 머스탱스 주니어 하키팀 선수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캘거리에서 남쪽으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1년째 이어지며 45%가 이익률 감소
2만6000~10만 달러 추가 비용 발생
  캐나다와 미국의 무역 전쟁이 1년째 이어지며 BC주 중소기업의 거의 절반이 수익에 타격을 입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머챈트 그로스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45%가 이익률이...
구체적 방식은 아직 미결정
과거 최대 5000달러 제공
    연방 정부가 국가 자동차 전략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기 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인센티브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CFSEU-BC3D 프린터를 이용해 불법 총기를 제작하고 마약을 유통한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2일 BC 합동특별수사대(CFSEU-BC)에 따르면, 타이슨 사베리오 산톨라(Tyson Saverio...
PBO “정부 예상보다 비용 다소 높게 추산”
연방 정부가 추진 중인 GST(연방 소비세) 지원 확대 정책이 향후 5년간 상당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연방의회예산처(PBO)는 2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GST 지원 확대...
인근 주민들 민원에 결국 폐쇄
12개 시설에서 11개로 줄어
 밴쿠버의 약물 과다 복용 예방센터가 이전한 지 2년도 채 안 되어 폐쇄되었다. 밴쿠버 코스탈 헬스(VCH)에 따르면, 하우 스트리트 1060번지에 있는 토머스 도나기 과다 복용...
6일 개막하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에서 한국의 ‘믿을 구석’은 역시 쇼트트랙이다. 한국은 역대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33개를 수확했는데, 이 중 26개를 쇼트트랙에서...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