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인 청산 안 된 '좀비 부채' 주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1-12 15:58

채무자, '소멸시효' 지난 부채 조심해야
캐나다 채권 재활용하는 수금 업체 '횡행'



오래전 생겨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지난 빚이라도 '꺼진 불도 다시 보듯'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채권을 부활시키는 일명 ‘좀비 부채(Zombie debt)’가 캐나다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좀비 부채’란 부채 기간이 오래되어 잊히거나 채권추심기관에 매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빚 수금업체가 대신 수금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사설 수금업체가 채권자에게 부실 채권을 싼값에 사들여 추심을 통해 부당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인 에퀴팩스(Equifax)에 따르면, 이같은 채권 재활용 행태는 채무자들의 순간적인 실수나 법적 지식의 무지함으로 인해 최근 국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빚에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모르고 소액이라도 변제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캐나다인들의 2분기 소비자 1인당 부채는 5년 전의 약 5만7000 달러에서 7만1979 달러로 급증했다. 

좀비 부채는 보통 잊혀지거나 무시된 합법적인 채무인 경우나 무고한 당사자들이 채무자와 같은 이름을 공유하는 경우, 신분 도용이나 컴퓨터 오류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또, 신용 카드나 한도 대출, 전화 요금 등의 무담보 신용이 포함되며, 소득세나 재산세, 과태료, 건강보험료, 학자금 대출 등 정부에 진 담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에퀴팩스 캐나다는 “이러한 종류의 오래된 빚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후 채무자가 이를 인정하게 되면 좀비 부채가 된다”며 “그렇게 되면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채권이 되살아나 다시 채무자의 지위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내 법으로 소멸시효란 개인 채권을 가진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지는 기간으로, 정해진 기일 동안 무담보 채무가 상환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으로 정의된다. 

체납에 따른 소멸시효는 BC주를 비롯한 온타리오, 앨버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P.E.I., 서스캐처원에서 2년이며, 퀘벡에서는 3년, 나머지 주에서는 6년으로 책정된다. 

채권자와 수금 대행업체들은 이같은 채무 기한이 지나면 법원에 채권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빚은 6년 동안 개인 신용 파일에 남아있고 기술적으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채무자들에게 부채를 인정하지 말고, 소송으로 협박을 받을 경우 신고자(채권자)에게 채무증빙서를 보내라고 말할 것을 조언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판결을 구하는 데 있어서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더는 추심을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기존 아날로그망 → 디지털망 전환
“실수로 잘못 걸었다면 3번 눌러야”
▲/Getty Images BankBC주 911 응급전화 시스템이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기반의 차세대 911(NG911) 네트워크로 전환된다. 시민들이 911에 전화하는 방식 자체는 달라지지 않지만, 끊긴...
NDP 지지율 보수당에 8%p 뒤져
응답자 3분의 2 “너무 이르다”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이 전격적으로 조기 총선을 결정한 가운데, 첫 여론조사에서 집권 NDP의 지지율이 보수당에 크게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앵거스리드연구소가 실시한 최신 조사에서...
양국 간 직항 항공편 확대 합의
5년간 교역량 두 배 증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지난 24일 오타와에서 베트남 공산당 토람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무역와 투자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캐나다와 베트남은 무역과...
약 70% 가입해야··· 퀘벡, 온타리오주 가장 높아
세부적인 가입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캐나다 국민은 유럽연합(EU)의 준회원국이 되는 것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기관인 레저(Leger)가 지난 19일부터...
▲ /유튜브 캡쳐2026 제45회 밴쿠버 국제 영화제(VIFF 2026)가 오는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개막한다. 이번 영화제에는 전 세계 78개국에서 초청된 162편의 장편 영화와 50편 이상의 비픽션 작품이...
버나비 사우스-메트로타운 지역구
2024년 첫 당선 이후 두 번째 선거
한국계 최병하(Paul Choi·사진) BC주 의원이 버나비 사우스-메트로타운 지역구 재선에 도전한다.최 의원은 24일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주민 곁을 지키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시의회 만장일치로 개명 절차 착수
캐나다 수도 오타와의 ‘트럼프 애비뉴(Trump Avenue)’가 25년 넘게 사용된 이름을 바꾸게 될 전망이다. 오타와 시의회는 해당 거리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기로 만장일치로...
써리 30대 운전자, 구금됐다 석방
음주 여부 조사··· 목격자 신고 요청
▲DriveBC가 23일 수요일 새벽 1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수요일 새벽 버나비 1번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던 픽업트럭이 승용차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퀘벡 검시관, “진통제 용량 줄여야”
타이레놀을 실수로 과다 복용한 81세 여성이 심각한 간 손상으로 숨진 가운데, 퀘벡주 검시관이 아세트아미노펜 진통제의 포장 크기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캐나다 보건부에...
밴쿠버 워터프런트의 크랩 파크(CRAB Park)에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올해 밴쿠버 시에서 발생한 6번째 살인 사건으로 확인했다....
소매판매 0.7%↓··· 작년 12월 이후 첫 감소
금리 인상에 변수 ··· 8월엔 1.3% 반등 전망
캐나다 소매판매가 7월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전월 강한 증가세를 보였던 소비가 한 달 만에 주춤하면서 경제 전반의 성장세가...
‘전설’ 여홍철 딸 여서정, 도마 금 ‘부전여전’
▲24일 오후 일본 나고야 종합체육관 레인보우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기계 체조 여자 도마 결승에서 여서정이 금메달 확정 후 활짝 웃고 있다. /박성원...
평년보다 따뜻하고 건조할 듯
10월 중순엔 일시적 기온 하락
올가을 BC주가 평년보다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ECCC)가 최근 발표한 9~11월 기온·강수량 전망에 따르면 BC주를 비롯한 캐나다...
지난해 627곳 이어··· 정확한 폐점 대상은 아직
스타벅스가 이번 주 캐나다와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 매장 250곳을 추가로 폐점한다.브라이언 니콜 스타벅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2024년 취임한 이후 진행되는 두 번째 대규모 매장...
아시안게임 출전 재일교포 태극전사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한국 대표로 출전한 재일 교포 선수들. 왼쪽부터 여자 농구 홍유순, 여자 유도 허미미와 김지수, 소프트볼 배유가./대한체육회“중학교 친구들부터...
귀해진 캐릭터 회화·원화
▲일본 작가 무라카미 다카시의 ‘A Blue Sky! Like We Could Go On Forever!’(2019, 100×100㎝). 지난 7월 케이옥션에서 6억6000만원에 낙찰됐다.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일본 현대미술의 뿌리로 본...
GST/HST 크레딧 대체··· 최대 890불
캐나다 저소득·중간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캐나다 식료품·필수품 지원금(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이 다음달 5일 지급된다.이 지원금은 지난 7월 기존 GST/HST 크레딧을 대체해...
15세 이상 지원 가능··· 투표소 근무, 유급 교육 제공
▲/Elections BC오는 10월 24일 BC 주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기관인 ‘Elections BC’가 약 1만7000명의 선거 업무 인력을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사전투표와 본투표일에 투표소 및 선거구...
‘엠마’, 3위 차지··· 남아 부동의 1위는 ‘노아’
 한때 인기 만점이었던 ‘올리비아(Olivia)’라는 여자 아이 이름이 1위에서 물러났다. 캐나다 통계청(SC)은 23일 9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올리비아가 이제 다른 여자 아이 이름인...
승객 74명, 승무원 4명 전원 무사해
캠룹스(Kamloops)를 이륙한 웨스트젯(WestJet)의 한 항공기가 켈로나 국제 공항(KIA)에 비상 착륙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안전위원회(TSB)는 로터 블레이드 파손으로 인한 엔진...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