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인 청산 안 된 '좀비 부채' 주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1-12 15:58

채무자, '소멸시효' 지난 부채 조심해야
캐나다 채권 재활용하는 수금 업체 '횡행'



오래전 생겨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지난 빚이라도 '꺼진 불도 다시 보듯'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채권을 부활시키는 일명 ‘좀비 부채(Zombie debt)’가 캐나다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좀비 부채’란 부채 기간이 오래되어 잊히거나 채권추심기관에 매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빚 수금업체가 대신 수금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사설 수금업체가 채권자에게 부실 채권을 싼값에 사들여 추심을 통해 부당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인 에퀴팩스(Equifax)에 따르면, 이같은 채권 재활용 행태는 채무자들의 순간적인 실수나 법적 지식의 무지함으로 인해 최근 국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빚에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모르고 소액이라도 변제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캐나다인들의 2분기 소비자 1인당 부채는 5년 전의 약 5만7000 달러에서 7만1979 달러로 급증했다. 

좀비 부채는 보통 잊혀지거나 무시된 합법적인 채무인 경우나 무고한 당사자들이 채무자와 같은 이름을 공유하는 경우, 신분 도용이나 컴퓨터 오류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또, 신용 카드나 한도 대출, 전화 요금 등의 무담보 신용이 포함되며, 소득세나 재산세, 과태료, 건강보험료, 학자금 대출 등 정부에 진 담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에퀴팩스 캐나다는 “이러한 종류의 오래된 빚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후 채무자가 이를 인정하게 되면 좀비 부채가 된다”며 “그렇게 되면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채권이 되살아나 다시 채무자의 지위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내 법으로 소멸시효란 개인 채권을 가진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지는 기간으로, 정해진 기일 동안 무담보 채무가 상환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으로 정의된다. 

체납에 따른 소멸시효는 BC주를 비롯한 온타리오, 앨버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P.E.I., 서스캐처원에서 2년이며, 퀘벡에서는 3년, 나머지 주에서는 6년으로 책정된다. 

채권자와 수금 대행업체들은 이같은 채무 기한이 지나면 법원에 채권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빚은 6년 동안 개인 신용 파일에 남아있고 기술적으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채무자들에게 부채를 인정하지 말고, 소송으로 협박을 받을 경우 신고자(채권자)에게 채무증빙서를 보내라고 말할 것을 조언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판결을 구하는 데 있어서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더는 추심을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170-168··· 보수당·NDP 4명 기권
▲2025 예산안/François-Philippe Champagne X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 정부가 17일 오후 오타와 의회에서 열린 신임투표에서 170-168, 단 2표 차이로 살아남으며 이달 초 발표한 연방...
일요일 오후 그라우스서 마지막으로 목격
▲16일(일) 오후 그라우스 마운틴서 실종된 김원길 씨. 오른쪽 사진은 마지막 목격 당시 모습/ SPS, North Shore Rescue84세 한인 남성 김원길(Won Kil Kim) 씨가 실종돼 경찰과 구조당국이 수색에...
BC주 의료 공백, 구급대원들이 메워
‘의료 수요 증가’ 겨울철 앞두고 긴장
▲/Getty Images Bank BC주 앰뷸런스 구급대원 노조(APBC)가 겨울철 의료 수요 증가를 앞두고 최근 주 전역에서 응급실 임시 폐쇄가 잇따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APBC 제이슨 잭슨...
27.85달러··· 최저임금보다 10달러 높아
2025년 메트로 밴쿠버의 생활임금이 크게 상승하며 주(州) 최저임금보다 10달러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생활임금은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한다. BC...
1947년까지 50년 넘게 중국계 인종차별 정책 펼쳐
투표권·제산권 제한하고, 시청 근무 금지하기도
▲마이크 헐리 버나비 시장이 15일 버나비에서 열린 특별 행사에서 중국인 커뮤니티에 공식 사과했다. / City of Burnaby  버나비시가 20세기 중반까지 수십 년에 걸쳐 중국계 주민들에게...
CRA가 알려주는 세금 절약과 혜택 활용 팁
▲/Getty Images Bank 캐나다국세청(CRA)이 11월 ‘금융 이해력 향상의 달(Financial Literacy Month)’을 맞이해, 한푼이라도 절약하거나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팁을 공개했다. 기초적인 상식일 수...
10월 물가 2.2%··· 식품 가격도 내려
CPI 2%대 장기화··· 기준금리 동결 유력
▲/Getty Images Bank 휘발유의 가격 하락에 힘입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둔화됐다.   17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캐나다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하면서,...
청년 고용·부채 악화 속 피해 확산
암호화폐 활용한 해외 조직 사기 급증
SNS 기반 고수익 미끼에 청년층 취약
캐나다 청년층이 투자 사기의 주요 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7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이 캐나다 증권감독청(CSA)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18~24세 캐나다인이...
▲미국의 팝스타 케이티 페리와 저스틴 트뤼도 전 캐나다 총리가 손을 잡고 공연장을 나서는 모습. /TMZ인스타그램미국의 팝스타 케이티 페리(41)와 저스틴 트뤼도(54) 전 캐나다 총리가 공개...
숙련 기술 훈련 지원에 2억4100만 달러 투자
“BC서 진행되는 국책사업, BC 근로자가 누려야”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이 숙련 기술 분야에 향후 3년간 2억41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BC Government Flickr BC주가 조만간 시작될 캐나다 국책사업에 필요한 노동 수요에 발맞추기...
연방예산처 “지출 증가로 연간 적자 대폭 늘 것”
“정부의 적자 감축 계획, 실현 가능성 낮아”
▲/Getty Images Bank무역 불확실성 속에서도 연방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증액이 포함된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연방의회예산처(PBO)가 예산안 이후 정부의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 감세...
버터치킨·난 인도음식 강세··· 버거도 ‘국민메뉴'
▲버터치킨이 올해 캐나다인이 가장 많이 주문한 배달음식으로 꼽혔다. /Getty Images Bank 올해 캐나다인들이 가장 사랑한 배달음식 순위가 공개됐다.   위니펙에 본사를 둔 배달앱...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운영
▲/Robson square매년 10만 명 이상이 찾는 겨울 명소, 밴쿠버 다운타운의 랍슨 스퀘어 아이스링크가 새 시즌 개장을 앞두고 있다.올해 아이스링크는 12월 1일(월) 문을 열어 내년 2월 말까지...
독립적 지원금 보장··· “경제적 장벽 완화”
▲/gettyimagesbankBC주에서 장애인 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금이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 부부가 겪는 경제적 장벽을 줄이고, 더 많은 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7개 신규 국책 사업 발표··· BC주 2개 포함
BC 북부 송전선로 건설··· LNG 생산 두배 기대
▲마크 카니 총리 / Mark Carney Instagram캐나다가 BC주 북부에서 대규모 송전선 건설을 포함한 핵심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추진해, ‘에너지 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더 키워 나갈 방침이다....
코퀴 노스로드점··· 즉석 시식 및 한정 구매 가능
H-Mart가 초대형 참다랑어를 현장에서 직접 해체하고 바로 시식까지 즐길 수 있는 ‘Pacific Blue-fin Tuna Cutting Show’를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코퀴틀람 노스로드(North Road) 지점에서 오는 15일...
상점 유리도 깨트려··· 경찰, 피해 신고 요청
▲사건과 관련없는 이미지 /gettyimagesbank뉴웨스트민스터 웨스트엔드 지역에서 차량 14대와 인근 상점의 유리가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관련 용의자를 체포했다.뉴웨스트민스터...
▲조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왼쪽)과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이 12일 온타리오 나이아가라에서 회담을 가졌다. /외교부조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15일(토) 코퀴틀람에서 개최
메트로 밴쿠버 분양 전문 부동산팀 ‘April & Brian Realty Group(Sutton 1st West Realty 소속)’이 오는 15일(토) 급매 분양 1:1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현재 시장에 나온 급매성...
스콰미시 학교 재학생··· 경위 조사 중
▲추락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Google Maps밴쿠버 예일타운의 한 고층 아파트 발코니에서 8세 소녀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밴쿠버 경찰(VPD)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