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인 청산 안 된 '좀비 부채' 주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1-12 15:58

채무자, '소멸시효' 지난 부채 조심해야
캐나다 채권 재활용하는 수금 업체 '횡행'



오래전 생겨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지난 빚이라도 '꺼진 불도 다시 보듯'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채권을 부활시키는 일명 ‘좀비 부채(Zombie debt)’가 캐나다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좀비 부채’란 부채 기간이 오래되어 잊히거나 채권추심기관에 매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빚 수금업체가 대신 수금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사설 수금업체가 채권자에게 부실 채권을 싼값에 사들여 추심을 통해 부당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인 에퀴팩스(Equifax)에 따르면, 이같은 채권 재활용 행태는 채무자들의 순간적인 실수나 법적 지식의 무지함으로 인해 최근 국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빚에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모르고 소액이라도 변제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캐나다인들의 2분기 소비자 1인당 부채는 5년 전의 약 5만7000 달러에서 7만1979 달러로 급증했다. 

좀비 부채는 보통 잊혀지거나 무시된 합법적인 채무인 경우나 무고한 당사자들이 채무자와 같은 이름을 공유하는 경우, 신분 도용이나 컴퓨터 오류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또, 신용 카드나 한도 대출, 전화 요금 등의 무담보 신용이 포함되며, 소득세나 재산세, 과태료, 건강보험료, 학자금 대출 등 정부에 진 담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에퀴팩스 캐나다는 “이러한 종류의 오래된 빚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후 채무자가 이를 인정하게 되면 좀비 부채가 된다”며 “그렇게 되면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채권이 되살아나 다시 채무자의 지위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내 법으로 소멸시효란 개인 채권을 가진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지는 기간으로, 정해진 기일 동안 무담보 채무가 상환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으로 정의된다. 

체납에 따른 소멸시효는 BC주를 비롯한 온타리오, 앨버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P.E.I., 서스캐처원에서 2년이며, 퀘벡에서는 3년, 나머지 주에서는 6년으로 책정된다. 

채권자와 수금 대행업체들은 이같은 채무 기한이 지나면 법원에 채권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빚은 6년 동안 개인 신용 파일에 남아있고 기술적으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채무자들에게 부채를 인정하지 말고, 소송으로 협박을 받을 경우 신고자(채권자)에게 채무증빙서를 보내라고 말할 것을 조언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판결을 구하는 데 있어서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더는 추심을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요리사 ‘엘불리’ 페란 아드리아
“모방 않겠다” “반복 않겠다” 세계 최고 셰프의 평생 철칙
페란 아드리아는 “엘불리는 분자 요리 레스토랑이 아니다”라며 “분자 요리는 엘불리에서 활용한 기술일 뿐”이라고 했다./이신영 영상미디어 기자페란 아드리아(Adria)는 21세기 가장...
3000달러어치 훔쳐 푸드뱅크에 기부
식료품값 올린 대형 체인 항의 차원
▲산타 복장을 한 무리가 매장에서 훔친 식료품을 한 야외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놓은 모습 / Les Soulèvements du fleuve Instagram 몬트리올의 한 매장에서 산타와 엘프 복장을 한 무리가 수천...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절반 그칠 것”
카니 취임 후 기후 정책 뒷걸음··· 재정비 필요
▲/Getty Images Bank 캐나다가 2030년까지 이루려던 기후 목표 달성에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연방 환경기후변화부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가 2030년 기후...
미국, 캐나다 유제품·주류·전력 시장에 압박
CUSMA 연장 앞두고 시험대 오른 캐나다
▲/gettyimagesbank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협상이 여전히 재개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 측이 캐나다와의 자유무역 연장 조건으로 4가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요구 조건에는 ▲캐나다...
어린이 중심으로 ‘K 변이’ 독감 유행
백신 불일치 우려에도··· 백신이 최대 보호막
▲BC주 아동병원 응급실 / BC Children's Hospital 최근 BC주 어린이들 사이에서 예년보다 강력한 독감 유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BC질병통제센터(BCCDC)가 18일 업데이트한 자료에 따르면...
동포청, 재외국민 정책 전면 재정비
복수국적 하향으로 경제·사회적 효과 기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19일 서울청사에서 2026년 재외동포청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 이하 동포청)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PayByPhone’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
▲/City of Vancouver밴쿠버에서 주차를 자주 하는 운전자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밴쿠버시(City of Vancouver)가 최근 QR코드를 이용한 주차 결제 사기에 대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연말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성탄 시리즈
연말과 성탄 시즌이 찾아오며 밴쿠버 곳곳도 모처럼 화려한 불빛으로 물들고 있다.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혹은 혼자 따뜻한 집에서 이불을 덮고...
뉴웨스트민스터와 써리를 잇는 기존 패툴로 브릿지(Pattullo Bridge)에 야간 통행 제한이 예고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트랜스링크는 18일(목)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목요일 기상 경보 발효··· 정전·침수 주의
▲수요일, 폭풍우로 전력 공급이 끊겼던 로어 메인랜드 지역 고객의 99%가 전력을 복구했다. / BC hydro지난 수요일 밤 로어 메인랜드를 강타한 강풍과 폭우로 10만 곳이 넘는 가구가 정전...
매장 측이 피해 여성들에 75만불 배상
밴쿠버 아일랜드의 한 그로서리 매장 직원이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러시아 포르노 사이트에 올린 사건과 관련해, 매장 측이 피해 직원 및 여성들에게 75만...
무사고 N 운전자, Class5 주행 시험 면제
세부 내용 곧 공개··· 오토바이 면허도 개편
▲/ICBCBC주 운전자 면허 제도가 25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ICBC는 2026년부터 운전 면허 제도에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운전자들의 대비를 당부했다.ICBC는 올해 초부터 BC주...
북극 지역 내 영향력 강화 차원
앵커러지에도 조만간 영사관 신설
▲그린란드의 수도 누크 / Getty images Bank 캐나다가 북극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린란드와 알래스카 앵커러지에 영사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니타 아난드 연방...
31일 오후 5시~ 1일 오전 5시 무료
▲/TransLink메트로 밴쿠버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트랜스링크(TransLink)가 새해 전야를 맞아 연례 행사인 무료 대중교통 서비스를 올해도 제공한다. 17일 트랜스링크에 따르면, 12월 31일...
“후진 주차가 안전하고 저속 주행은 필수”
/Getty images Bank 연말 쇼핑철이 본격화되면서 BC주 곳곳의 주차장은 그 어느 때보다 붐비고 있다. 비와 눈 등 좋지 않은 날씨에, 해도 짧아지면서 주차장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오기가 여간...
비교적 낮은 범죄율에··· 아이슬란드 1위
▲/Getty Images Bank캐나다가 2025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여행지 10위 안에 포함됐다.여행 전문 매체 투어리즘 리뷰(Tourism Review)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여행 안전 국가 순위’에 따르면,...
해외 보다는 ‘집콕’이나 근거리 여행 선호
▲/Getty Images Bank 최근 수년간 여행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장거리 여행을 줄이고 집이나 근거리에서 휴가를 보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CIBC가 17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압수 물품만 1600여 점··· 총 6명 기소
▲/버나비 RCMP버나비에서 발생한 우편물 절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신분증과 은행카드 등 800여 점이 압수되고 관련 용의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버나비 RCMP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약 두...
BC 곳곳 정전··· 10만 가구 피해
▲/BChydro지난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폭풍으로 로어 메인랜드 전역에서 10만 곳이 넘는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수요일 현재 애보츠포드, 버나비, 코퀴틀람, 포트 코퀴틀람,...
주말부터 기온 하강 조짐··· 확률은 약 8%
연이은 대기천(Atmospheric River)의 영향으로 온화하고 습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기온이 내려가며 ‘화이트 크리스마스’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16일 기상...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