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인 청산 안 된 '좀비 부채' 주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1-12 15:58

채무자, '소멸시효' 지난 부채 조심해야
캐나다 채권 재활용하는 수금 업체 '횡행'



오래전 생겨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지난 빚이라도 '꺼진 불도 다시 보듯'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채권을 부활시키는 일명 ‘좀비 부채(Zombie debt)’가 캐나다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좀비 부채’란 부채 기간이 오래되어 잊히거나 채권추심기관에 매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빚 수금업체가 대신 수금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사설 수금업체가 채권자에게 부실 채권을 싼값에 사들여 추심을 통해 부당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인 에퀴팩스(Equifax)에 따르면, 이같은 채권 재활용 행태는 채무자들의 순간적인 실수나 법적 지식의 무지함으로 인해 최근 국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빚에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모르고 소액이라도 변제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캐나다인들의 2분기 소비자 1인당 부채는 5년 전의 약 5만7000 달러에서 7만1979 달러로 급증했다. 

좀비 부채는 보통 잊혀지거나 무시된 합법적인 채무인 경우나 무고한 당사자들이 채무자와 같은 이름을 공유하는 경우, 신분 도용이나 컴퓨터 오류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또, 신용 카드나 한도 대출, 전화 요금 등의 무담보 신용이 포함되며, 소득세나 재산세, 과태료, 건강보험료, 학자금 대출 등 정부에 진 담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에퀴팩스 캐나다는 “이러한 종류의 오래된 빚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후 채무자가 이를 인정하게 되면 좀비 부채가 된다”며 “그렇게 되면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채권이 되살아나 다시 채무자의 지위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내 법으로 소멸시효란 개인 채권을 가진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지는 기간으로, 정해진 기일 동안 무담보 채무가 상환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으로 정의된다. 

체납에 따른 소멸시효는 BC주를 비롯한 온타리오, 앨버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P.E.I., 서스캐처원에서 2년이며, 퀘벡에서는 3년, 나머지 주에서는 6년으로 책정된다. 

채권자와 수금 대행업체들은 이같은 채무 기한이 지나면 법원에 채권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빚은 6년 동안 개인 신용 파일에 남아있고 기술적으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채무자들에게 부채를 인정하지 말고, 소송으로 협박을 받을 경우 신고자(채권자)에게 채무증빙서를 보내라고 말할 것을 조언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판결을 구하는 데 있어서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더는 추심을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상하수도·공원 관리 등 700여 명 참여
16일부터 돌입··· 필수 인력은 근무 유지
광역밴쿠버지역구(Metro Vancouver Regional District)의 상수도·하수처리·대기질 관리 등을 담당하는 현장직 노동자들이 오는 16일(월)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이번 파업에는 20개 이상의...
기업 총수들의 몸을 설계한 남자
조영기 트레이너의 '재벌 건강법'
▲ 조영기 트레이너는 4대 그룹 총수 중 두 명의 운동과 식단을 전담했다.  그는 "재벌 건강법에 비밀은 없다. 누구나 아는 그것을, 끊지 않고 지속하는게 특별한 점"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총 500장 기증
BC주 정부, 파브코(PavCo), 밴쿠버시는 BC 플레이스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BC Place Community Benefit Program)을 통해 ‘2026 FIFA 월드컵’ 경기 티켓 150장을 추가로 기증하여 기증 티켓 수를 500장으로...
홈 월드컵 경기서 역사적 첫 승점
다음 경기는 18일 밴쿠버 카타르전
                     ▲동점 골 넣는 카일 라린(등번호 9번)/CANMNT_Official캐나다 대표팀(세계랭킹 30위)이 토론토에서 열린 2026 FIFA 월드컵 개막전에서...
26~28일 버나비 쉐드볼트 아트센터서 5회 공연
극단 하누리(대표 김경일)가 오는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버나비 쉐드볼트 아트센터(Shadbolt Centre for the Arts) 스튜디오 극장에서 제19회 정기공연 ‘아비’를 선보인다.김광탁 작가가 쓰고...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미국 민간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Crew Dragon)이 발사되는 모습./스페이스X 제공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12일(현지 시각)...
환급 등 혜택 지원 늦춰져··· 온라인 신청으로 변경해야
한 감시단체에 따르면, 소득세 신고서 변경을 요청한 납세자들은 캐나다 국세청(CRA)에서 변경 사항을 처리하는 데 최대 47주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이는 CRA가 T1 세금 신고서(T1 tax...
[Advertorial]
상속·증여부터 은퇴 설계까지··· 전문가 3인 ‘즉문즉답’
지난달 28일 열린 종합자산관리 세미나가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된 가운데, 참석자들의 요청과 성원에 힘입어 오는 6월 25일 앵콜 세미나가 개최된다. 주최 측에...
카니 총리, 캐나다 최초 ‘국가 식량 안보 전략’ 발표
마크 카니 총리가 캐나다 최초의 '국가 식량 안보 전략(National Food Security Strategy)'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향후 10년간 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식량 가격을 낮추고, 국내 생산을...
체코 잡아낸 홍명보의 카드
월드컵 1차전 체코에 2대1
▲12일(한국시각) 멕시코 과달라하라 사포판의 에스타디오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2026 북중미월드컵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기에서 승리한 대한민국 대표팀이 붉은 악마를 배경으로...
30~59세, 사망자 68% 차지··· '플루오로펜타닐'이 최다 검출
BC주가 잔인한 4월을 보냈다. BC주 검시관실(BCC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BC주에서 규제되지 않은 약물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119명에 달했다. 이는 하루에 약...
6월 26일 CIBC 로히드 지점서 개최
개발사 할인부터 GST 환급까지 다뤄
최근 메트로 밴쿠버 부동산 시장에서 첫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예비 구매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리 안정과 정부 지원 확대, 개발사 프로모션 등이 이어지면서 다양한 구매 기회가...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어린 시절 형성된 식습관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어져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에 영향을 미칠...
양쪽 골반 높이가 다르거나 무릎과 허리 통증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이 잘못된 자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세뿐 아니라 ‘발 건강 상태’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16년만의 월드컵 1차전 승리··· 황인범·오현규 ‘첫승 드라마’
▲이강인이 12일(한국 시각)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체코와의 북중미 월드컵 1차전에서 드리블을 시도하고 있다. /허상욱 스포츠조선 기자운명의 첫 경기를 잡았다. 조별...
▲2026 북중미 월드컵이 11일 멕시코 멕시코시티 스타디움에서 공식 개막했다. /FIFA멕시코가 40년 만에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 개막전에서 완승을 거뒀다.멕시코는 11일(현지 시각) 멕시코시티...
“6개월 전 통보하면 탈퇴할 수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 탈퇴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 연설에서 오는 7월 1일에 갱신하는 CUSMA를 지속할 생각이...
오늘 저녁 7시, 밴쿠버 전역서 ‘붉은 함성’
30곳 이상 한인 업소 중계 방송 준비 완료
지구촌 최대의 축구 축제 월드컵이 본격적인 막을 올린 가운데, 대한민국 대표팀의 조별리그 첫 경기를 앞두고 밴쿠버 한인 요식업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오늘(11일) 오후 7시에...
8~17세 아동 표적 삼아··· 자녀들과 자주 소통해야
웨스트 쇼어 RCMP가 해당 지역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착취하는 폭력적인 온라인 집단과 관련한 세 건의 신고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보고서들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코카인 추정 물질 1kg 이상 발견 ··· 용의자 네 명 현장에서 체포
▲ /Langley RCMP랭리 RCMP가 난폭운전을 하던 차량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1kg 이상의 물질과 마약 포장에 사용될 수 있는 재료들을 찾아내 압수했다.특수대응팀(SRT)은 지난 4일 오후 4시...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