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인 청산 안 된 '좀비 부채' 주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1-12 15:58

채무자, '소멸시효' 지난 부채 조심해야
캐나다 채권 재활용하는 수금 업체 '횡행'



오래전 생겨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지난 빚이라도 '꺼진 불도 다시 보듯'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채권을 부활시키는 일명 ‘좀비 부채(Zombie debt)’가 캐나다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좀비 부채’란 부채 기간이 오래되어 잊히거나 채권추심기관에 매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빚 수금업체가 대신 수금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사설 수금업체가 채권자에게 부실 채권을 싼값에 사들여 추심을 통해 부당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인 에퀴팩스(Equifax)에 따르면, 이같은 채권 재활용 행태는 채무자들의 순간적인 실수나 법적 지식의 무지함으로 인해 최근 국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빚에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모르고 소액이라도 변제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캐나다인들의 2분기 소비자 1인당 부채는 5년 전의 약 5만7000 달러에서 7만1979 달러로 급증했다. 

좀비 부채는 보통 잊혀지거나 무시된 합법적인 채무인 경우나 무고한 당사자들이 채무자와 같은 이름을 공유하는 경우, 신분 도용이나 컴퓨터 오류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또, 신용 카드나 한도 대출, 전화 요금 등의 무담보 신용이 포함되며, 소득세나 재산세, 과태료, 건강보험료, 학자금 대출 등 정부에 진 담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에퀴팩스 캐나다는 “이러한 종류의 오래된 빚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후 채무자가 이를 인정하게 되면 좀비 부채가 된다”며 “그렇게 되면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채권이 되살아나 다시 채무자의 지위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내 법으로 소멸시효란 개인 채권을 가진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지는 기간으로, 정해진 기일 동안 무담보 채무가 상환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으로 정의된다. 

체납에 따른 소멸시효는 BC주를 비롯한 온타리오, 앨버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P.E.I., 서스캐처원에서 2년이며, 퀘벡에서는 3년, 나머지 주에서는 6년으로 책정된다. 

채권자와 수금 대행업체들은 이같은 채무 기한이 지나면 법원에 채권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빚은 6년 동안 개인 신용 파일에 남아있고 기술적으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채무자들에게 부채를 인정하지 말고, 소송으로 협박을 받을 경우 신고자(채권자)에게 채무증빙서를 보내라고 말할 것을 조언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판결을 구하는 데 있어서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더는 추심을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목요일엔 비··· 기온은 주말 20도 초반대
비교적 잔잔한 여름 날씨가 이어졌던 밴쿠버에 앞으로 36시간 동안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15일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ECCC)에 따르면 미국...
잉글랜드에 2대1 극적 역전승
아르헨티나, 결승서 스페인과 만나
리오넬 메시(39·아르헨티나)가 또 한 번 아르헨티나를 결승으로 이끌었다.아르헨티나는 16일(한국 시각)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에서...
VPD 부서장 사칭해··· 암호화폐 거래 요구 의심해야
밴쿠버 시경(VPD)은 사기범들이 은행 조사관이나 고위 경찰 간부를 사칭해 거액의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정교한 사기 수법에 대해 시민들에게 경고했다. 최근 한 피해자는 금융기관...
지난 주말 1명 사망, 1명 중상··· 모두 헬멧 착용하지 않아
밴쿠버 시경(VPD)이 전기 자전거 또는 전기 스쿠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경고했다. 이번 경고는 지난 주말 발생한 두 건의 사건으로 한 여성이...
현재 6만500건 신청서 계류
캐나다 연방정부가 부모·조부모 초청이민(Parents and Grandparents Program·PGP)의 신규 신청 접수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연방 이민부는 이번 조치가 적체된 신청 건수를 관리하고 이민 심사...
북부 지역 폭염 경보 발령
체감온도 섭씨 40도까지 치솟아
▲ /Youtube 영상 캡쳐온타리오주 북부의 캐나다 국철(CN) 화물 철도 직원들이 산불 속을 달리는 영상을 공개했다. 열차 내부에서 촬영된 이 영상에는 열차 주변을 휩쓰는 맹렬한...
99.4% 찬성 가결··· “8/2 파업 돌입 가능”
▲/CUPE Alberta(Facebook)캐나다 제2항공사 웨스트젯(WestJet) 승무원들이 파업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지며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 연휴 기간...
건물 유리 깨지고 스프링클러 작동··· 인명 피해는 없어
▲ /SPS써리 경찰청(SPS)이 14일 새벽 써리 시청에서 발생한 의심스러운 화재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당일 오전 3시 30분경 소방대원으로부터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앞좌석 전동 시트 스위치 불량
건물에서 먼 야외에 주차해야
▲ 기아 텔루라이드. /Kia Canada기아 캐나다가 2만 대 이상의 텔루라이드 SUV에 대해 긴급 안전 리콜을 발표했다. 또한 차량 시동이 꺼진 후에도 화재 위험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차량을...
물가 여전하지만 성장 신호··· 금리 2.25% 유지
캐나다 중앙은행(BoC)이 기준금리를 연 2.25%로 동결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여섯 차례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중앙은행은 15일 발표한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무릎은 거창한 운동을 할 때만 부담을 받는 게 아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연골 탄력과 근력이 예전 같지 않아 사소한 동작도 반복되면 통증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바닥에...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삼시세끼 규칙적으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침 식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관련 질문...
보호관찰 중 폭행 저질러
여섯 번째 폭행 혐의로 기소
▲ /VPD밴쿠버 시경(VPD)의 자원봉사자였던 한 남성이 밴쿠버에서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여섯 번째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용의자는 딜런 브랜든 가이타(29)로 그는...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 /The White House Flickr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둔화하며 전문가 예상을 밑돌았다.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58년 된 아파트 잿더미로··· 지역사회 도움 활발
▲화재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기부 접수센터가 주민들의 뜨거운 도움의 손길로 물품이 가득 차면서 추가 물품 접수를 잠시 중단했다. /City of New Westminster지난주 금요일 발생한 대형 화재로...
18~24세 여성 피해자 가장 많아
5명 중 1명은 총격으로 사망
캐나다 통계청(SC)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기를 사용한 친밀한 관계 폭력의 연평균 발생률이 10년 전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총기 관련 범죄의 연평균...
중재에 대한 지지 표명 일환··· 간호 업무만 복귀
▲ /BC Nurses' UnionBC주 간호사들이 진행 중인 파업을 일시 중단한다. BC 간호사노조(BCNU)는 간호사교섭협회(NBA)와 BC 보건고용주협회(HEABC) 간의 중재된 계약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파업을...
전년 6월보다 0.9% 증가··· 가격은 0.8% 감소
▲ /BCREA EconomicsBC주의 6월 주택 거래량이 소폭 상승하며 주택 시장의 반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C부동산협회(BCRE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부동산 정보...
회사 측 “인건비 1% 불과” 주장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캐나다포스트가 지난해 임원과 관리자들에게는 총 3080만 달러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까지 받은 상황이어서 비판이 커지고...
가까운 집 놔두고 3년간 1만6200달러 청구
논란 불거지자 조 장관 “의회에 환급하겠다”
▲조성훈 장관. /Stan Cho(Facebook)온타리오주 정부의 한국계 고위 장관이 지난 3년간 토론토 다운타운 호텔 숙박비로 1만6200달러 이상을 세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