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인 청산 안 된 '좀비 부채' 주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1-12 15:58

채무자, '소멸시효' 지난 부채 조심해야
캐나다 채권 재활용하는 수금 업체 '횡행'



오래전 생겨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지난 빚이라도 '꺼진 불도 다시 보듯'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채권을 부활시키는 일명 ‘좀비 부채(Zombie debt)’가 캐나다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좀비 부채’란 부채 기간이 오래되어 잊히거나 채권추심기관에 매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빚 수금업체가 대신 수금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사설 수금업체가 채권자에게 부실 채권을 싼값에 사들여 추심을 통해 부당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인 에퀴팩스(Equifax)에 따르면, 이같은 채권 재활용 행태는 채무자들의 순간적인 실수나 법적 지식의 무지함으로 인해 최근 국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빚에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모르고 소액이라도 변제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캐나다인들의 2분기 소비자 1인당 부채는 5년 전의 약 5만7000 달러에서 7만1979 달러로 급증했다. 

좀비 부채는 보통 잊혀지거나 무시된 합법적인 채무인 경우나 무고한 당사자들이 채무자와 같은 이름을 공유하는 경우, 신분 도용이나 컴퓨터 오류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또, 신용 카드나 한도 대출, 전화 요금 등의 무담보 신용이 포함되며, 소득세나 재산세, 과태료, 건강보험료, 학자금 대출 등 정부에 진 담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에퀴팩스 캐나다는 “이러한 종류의 오래된 빚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후 채무자가 이를 인정하게 되면 좀비 부채가 된다”며 “그렇게 되면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채권이 되살아나 다시 채무자의 지위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내 법으로 소멸시효란 개인 채권을 가진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지는 기간으로, 정해진 기일 동안 무담보 채무가 상환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으로 정의된다. 

체납에 따른 소멸시효는 BC주를 비롯한 온타리오, 앨버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P.E.I., 서스캐처원에서 2년이며, 퀘벡에서는 3년, 나머지 주에서는 6년으로 책정된다. 

채권자와 수금 대행업체들은 이같은 채무 기한이 지나면 법원에 채권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빚은 6년 동안 개인 신용 파일에 남아있고 기술적으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채무자들에게 부채를 인정하지 말고, 소송으로 협박을 받을 경우 신고자(채권자)에게 채무증빙서를 보내라고 말할 것을 조언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판결을 구하는 데 있어서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더는 추심을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노조와 임금 갈등 끝에 전국 시급 인상
아마존 캐나다가 올해 전국 현장직 근로자(Operations employees)의 평균 기본 시급을 1달러 인상한다.아마존은 오는 27일부터 캐나다 전역의 풀타임 현장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 기본...
▲/Vancouver Public Library밴쿠버 공립도서관(VPL)이 강아지와 함께 책을 읽고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다.오는 26일(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밴쿠버 존 헨드리 공원(John Hendry...
▲ 지난 10일 인천 연수구 극지연구소에서 만난 강성호 책임연구원(전 극지연구소장)이 로비 바닥에 그려진 북극권 지도 위에 서 있다. 그는 “한국은 주로 태평양 북극을 연구한다”고...
​​”성장통 겪고 있다” 주장
지방 선거에 기대감 나타내기도
▲ 케리-린 필들레이 BC 보수당 대표. /Conservative Party of BC케리-린 핀들레이 BC 보수당 대표가 의원들의 잇따른 탈당으로 당내 전력이 약화된 상황에서도 대표직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하며,...
2년간, 수요 40% 증가 ··· 1500만 불 지원 요청
캐나다의 한 소아암 자선단체가 연방 정부에 암 치료를 받는 자녀의 가족들을 위해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협회는 지난 2년간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40%...
9월 22일 코퀴틀람서 은퇴 준비 세미나
연금부터 부동산까지 노후 준비법 소개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한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특히 아직 은퇴가 멀게 느껴지는 40대부터 연금과 자산, 현금 흐름 등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재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볼 필요가 있다....
2000명 서명 목표··· 10월 4일 청원 마감
▲지난 8월 21~23일 토론토 멜 라스트먼 스퀘어에서 열린 ‘토론토 한인 대축제’ K-Peace 부스에서 관계자들이 한반도 평화 청원 캠페인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는 청원...
▲ /VSO어느덧 여름의 열기가 지나고, 완연한 가을의 정취로 물들기 시작했다. 가을이면, 선선한 바람과 높은 청자색 하늘 아래서 풍성함을 만끽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떨어지는 낙엽을...
삼성서울 5위, 서울아산 6위 뽑혀
서울대병원은 8→11위로 하락
▲삼성서울병원 의료진들이 흉강경으로 폐암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삼성서울병원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국내 병원 2곳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선정 ‘세계 최고 전문...
펨버턴에 복합 환승 허브 조성
이동성 개선하고 고립감 줄일 것
▲ /Village of PembertonBC주 정부가 펨버턴(Pemberton) 지역을 포함한 BC주의 농촌 및 외딴 지역의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106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 이 프로젝트는 웨스트 밴쿠버-...
加 달러 가치 하락에 영향 미쳐
인플레이션이 관건 될 듯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USFR, 이하 연준)가 3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여러 경제학자가 이에 따른 캐나다 중앙은행(BoC)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캐나다의...
  선선한 가을 날씨가 식욕을 돋워 자연스럽게 제철 식재료를 찾는다. 이때 어떤 건 조심해야 한다.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에 자칫 팔다리 ‘마비(麻痺)’가 올 수 있다.  ...
  평소보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붓기 시작했다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 증상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심장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판막...
산호세 시작으로 밴쿠버·타코마-시애틀 순회
대한민국 대표 혼성그룹 코요태가 오는 11월 북미 팬들을 만난다.코요태는 11월 8일 미국 산호세를 시작으로 12일 캐나다 밴쿠버, 14일 미국 타코마-시애틀 등 북미 3개 도시에서 ‘2026 KOYOTE...
경유 의존도 높은 수산업계
결국 소비자 장바구니 직격
▲랍스터 어선. /Getty Images Bank캐나다의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랍스터를 비롯한 수산업계의 비용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특히 대서양 연안 3개 주에서 랍스터는...
최대 5000불 지원··· 도시·외곽 나눠 지원
 BC주 정부가 시행하는 ‘BC 포용적 공동체 보조금(BC-ICG)’ 신청이 시작됐다. 이 새로운 보조금 제도는 인종차별 반대와 포용성 및 다문화주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시,...
9월 22일부터 본인 인증 계정 필요
“오전 7시 예약 경쟁·봇 문제 여전”
▲골든 이어스 주립공원BC주립공원(BC Parks)이 성수기 이용객 관리를 위해 운영해 온 당일 이용권(day-use pass) 예약 시스템을 개편한다. 하지만 일부 이용객들은 새 시스템만으로는 오전 7시...
지자체마다 다른 규정 통일해야
BC주의 지방자치단체 지도자들이 주 정부에 전동 이동 수단인 개인용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의 도로 이용 문제에 대한 일관된 규칙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BC주...
BC주 6곳 선정, 최종 톱10은 11월 발표
에어캐나다가 선정하는 ‘2026년 최고의 신상 레스토랑(Best New Restaurants)’ 후보 30곳이 공개됐다.올해로 25년째를 맞은 에어캐나다의 ‘Best New Restaurants’는 전국 각지의 새롭게 문을 연...
GDP, 5년 안에 10.1% 감소··· 고용은 10% 줄어들 것
▲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주 수상. /유튜브 영상 캡쳐앨버타주(Alberta)가 캐나다를 탈퇴하는 데 드는 비용이 최대 17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캘거리 대학교...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