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인 청산 안 된 '좀비 부채' 주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1-12 15:58

채무자, '소멸시효' 지난 부채 조심해야
캐나다 채권 재활용하는 수금 업체 '횡행'



오래전 생겨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지난 빚이라도 '꺼진 불도 다시 보듯'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채권을 부활시키는 일명 ‘좀비 부채(Zombie debt)’가 캐나다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좀비 부채’란 부채 기간이 오래되어 잊히거나 채권추심기관에 매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빚 수금업체가 대신 수금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사설 수금업체가 채권자에게 부실 채권을 싼값에 사들여 추심을 통해 부당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인 에퀴팩스(Equifax)에 따르면, 이같은 채권 재활용 행태는 채무자들의 순간적인 실수나 법적 지식의 무지함으로 인해 최근 국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빚에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모르고 소액이라도 변제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캐나다인들의 2분기 소비자 1인당 부채는 5년 전의 약 5만7000 달러에서 7만1979 달러로 급증했다. 

좀비 부채는 보통 잊혀지거나 무시된 합법적인 채무인 경우나 무고한 당사자들이 채무자와 같은 이름을 공유하는 경우, 신분 도용이나 컴퓨터 오류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또, 신용 카드나 한도 대출, 전화 요금 등의 무담보 신용이 포함되며, 소득세나 재산세, 과태료, 건강보험료, 학자금 대출 등 정부에 진 담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에퀴팩스 캐나다는 “이러한 종류의 오래된 빚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후 채무자가 이를 인정하게 되면 좀비 부채가 된다”며 “그렇게 되면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채권이 되살아나 다시 채무자의 지위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내 법으로 소멸시효란 개인 채권을 가진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지는 기간으로, 정해진 기일 동안 무담보 채무가 상환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으로 정의된다. 

체납에 따른 소멸시효는 BC주를 비롯한 온타리오, 앨버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P.E.I., 서스캐처원에서 2년이며, 퀘벡에서는 3년, 나머지 주에서는 6년으로 책정된다. 

채권자와 수금 대행업체들은 이같은 채무 기한이 지나면 법원에 채권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빚은 6년 동안 개인 신용 파일에 남아있고 기술적으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채무자들에게 부채를 인정하지 말고, 소송으로 협박을 받을 경우 신고자(채권자)에게 채무증빙서를 보내라고 말할 것을 조언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판결을 구하는 데 있어서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더는 추심을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22만 계좌 영향··· 벌금 425만 달러
▲/Getty Images Bank 캐나다 금융소비자청(FCAC)은 캐나다 왕립은행(RBC)이 일부 고객에게 잘못된 신용카드 명세서를 제공한 사실과 관련해 4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승점 4 확보해 한국보다 앞서
현재 한국 조 3위 랭킹 5위
▲에콰도르 곤잘로 플라타(등번호 19번)가 25일(현지 시각) 미국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E조 최종전에서 독일을 상대로 역전골을 넣었다. 에콰도르는 이날 2대1로...
韓 32강 ‘경우의 수’ 속 진출 확률 94%
27일 운명의 날··· 예상 상대 독일·이집트
▲24일(현지시간)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3차전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패배했다. 경기 종료 후 선수들이...
2028년까지 모든 버스에 설치 예정
고온 현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트랜스링크(TransLink)가 버스 시스템 중 약 40%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트렌스링크는 모든 래피드버스, 커뮤니티 셔틀,...
휴대전화 소지 눈 감아 줘
2년간 가택 연금형 받아
▲ North Fraser Pretrial Centre. /유튜브 영상 캡쳐BC주의 전직 교도관이 수감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숨기고 교도소 내 휴대전화 소지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년간의 조건부 형(Conditional...
BC 남부 ‘오카나간 폴스’ 지자체 지정
▲오카나간 폴스 지역. /Okanagan Falls Visitor CentreBC주에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한다. 약 2500명이 거주하는 오카나간 폴스(Okanagan Falls) 지역이 올해 안에 정식...
자녀 양육·출산율 저하가 주 원인··· 기술 발전도 한몫
캐나다 기업의 노동력 고령화가 더욱더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발표된 캐나다 통계청(SC)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 근로자 연령이 40세 이상인 기업의 비율이 2001년 26.2%에서...
진출 여부·상대팀 27일 확정
美 매체 “한국 32강 확률 94”
▲2026년 6월 24일(현지시간)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3차전 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기. 한국의 골키퍼 김승규가 후반 실점을 허용하고 있다....
향후 6개월, 관계 회복 어려울 듯
협정 탈퇴는 ‘美’에도 독될 수 있어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3국 무역 협정(CUSMA) 검토를 위해 만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지난 16년간의 협정을 공식적으로 연장할지, 아니면 매년 검토를 거쳐 유지할지를 결정할...
금융소비자청, 민원 처리 지침 개정
▲캐나다의 주요 빅4 은행 /Getty Images Bank캐나다 금융당국이 은행 고객의 민원 처리 절차를 강화한다. 앞으로 은행은 고객 불만을 접수한 뒤 법정 기한인 56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거나...
‘첫 토너먼트 진출’ 캐나다, 28일 정오 LA서 32강전
▲캐나다 남자 축구대표팀 /Canada Soccer캐나다 남자 축구대표팀이 오는 일요일 사상 첫 월드컵 토너먼트 경기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맞붙는다.캐나다는 24일 BC 플레이스에서 열린 FIFA...
캐나다인 35%만이 신뢰··· 트럼프가 신뢰 악화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The White House대다수 캐나다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동안 미국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가 계속 하락함에 따라 미국을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한다. 이런 혈당 급상승은 단기적으로는 피로감, 단 음식에 대한 갈망, 기분 변화 등을 유발한다. 장기적으로는 염증 증가, 인슐린...
나이가 들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여기저기 통증이 생기는 일이 흔하다. 그래서 몸에 이상이 생겨도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부...
남아공에 0대1 패배··· 조 3위 추락
다른 조 상황 따라 32강 진출 못할 수도
▲25일(한국시각) 멕시코 몬테레이 인근 과달루페의 에스타디오 몬테레이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과 남아공의 경기. 김민재가 헤더슛을 시도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한국이...
테러 조직 규정된 ‘안티파’ 이끌어
함께 기소된 7명엔 징역 30~70년
▲FBI공식 수배 전단에 올라왔던 벤저민 한일 송 /X지난해 미국 텍사스주의 ICE(이민단속국) 불법 체류자 구금 시설을 습격했던 극렬 무장 좌파 조직을 이끈 한국계 미국인 남성에게 법원이...
데일리 그랜드 엑스트라 추첨 당첨자
7월 21일까지 수령 기한 한 달 남아
밴쿠버에서 판매된 50만 달러 상당의 로또 당첨 티켓이 아직까지도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24일 BC복권공사(BCLC)에 따르면, 약 1년 전인 2025년 7월 21일 진행된...
加 보건부,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로 승인
GLP-1 계열 비만·당뇨 치료제 중에선 유일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 비만치료제인 젭바운드.캐나다 보건부가 비만 성인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로 비만 치료제인 젭바운드(Zepbound)를 승인했다.보건부는 젭바운드가...
조별리그 최종전서 스위스에 1-2 패배
한국, 남아공전 이기면 캐나다와 32강전
                       캐나다가 스위스에 아쉬운 패배를 당했지만, 조 2위로 월드컵 32강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했다. 한국이 남아공을 꺾을 경우,...
15~65억 불 GDP 증가 효과 예상
▲ 지난 18일 BC 플레이스에서 열린 캐나다와 카타르의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조너선 데이비드. / FIFA캐나다 월드컵 대표팀이 경기 당 밴쿠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