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인 청산 안 된 '좀비 부채' 주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1-12 15:58

채무자, '소멸시효' 지난 부채 조심해야
캐나다 채권 재활용하는 수금 업체 '횡행'



오래전 생겨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지난 빚이라도 '꺼진 불도 다시 보듯'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채권을 부활시키는 일명 ‘좀비 부채(Zombie debt)’가 캐나다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좀비 부채’란 부채 기간이 오래되어 잊히거나 채권추심기관에 매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빚 수금업체가 대신 수금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사설 수금업체가 채권자에게 부실 채권을 싼값에 사들여 추심을 통해 부당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인 에퀴팩스(Equifax)에 따르면, 이같은 채권 재활용 행태는 채무자들의 순간적인 실수나 법적 지식의 무지함으로 인해 최근 국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빚에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모르고 소액이라도 변제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캐나다인들의 2분기 소비자 1인당 부채는 5년 전의 약 5만7000 달러에서 7만1979 달러로 급증했다. 

좀비 부채는 보통 잊혀지거나 무시된 합법적인 채무인 경우나 무고한 당사자들이 채무자와 같은 이름을 공유하는 경우, 신분 도용이나 컴퓨터 오류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또, 신용 카드나 한도 대출, 전화 요금 등의 무담보 신용이 포함되며, 소득세나 재산세, 과태료, 건강보험료, 학자금 대출 등 정부에 진 담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에퀴팩스 캐나다는 “이러한 종류의 오래된 빚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후 채무자가 이를 인정하게 되면 좀비 부채가 된다”며 “그렇게 되면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채권이 되살아나 다시 채무자의 지위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내 법으로 소멸시효란 개인 채권을 가진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지는 기간으로, 정해진 기일 동안 무담보 채무가 상환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으로 정의된다. 

체납에 따른 소멸시효는 BC주를 비롯한 온타리오, 앨버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P.E.I., 서스캐처원에서 2년이며, 퀘벡에서는 3년, 나머지 주에서는 6년으로 책정된다. 

채권자와 수금 대행업체들은 이같은 채무 기한이 지나면 법원에 채권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빚은 6년 동안 개인 신용 파일에 남아있고 기술적으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채무자들에게 부채를 인정하지 말고, 소송으로 협박을 받을 경우 신고자(채권자)에게 채무증빙서를 보내라고 말할 것을 조언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판결을 구하는 데 있어서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더는 추심을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랭리 K-푸드 페스티벌, 이틀간 성황
▲BC밴쿠버한인회가 주최하고 월드옥타밴쿠버와 한인문화협회가 공동 주관한 ‘2026 랭리 K-푸드 페스티벌’이 지난 6~7일 윌로비 커뮤니티 파크에서 열려 지역 주민들과 한인사회가 함께...
조지아서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
▲졸업식 사진 속 가운데 인물이 사이먼 로벤스키. 가족들에 따르면 밴쿠버 출신인 그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 처방전의 번역본을 제출하지 못해 마약 관련 혐의로...
6500명 규모 월드컵 워치파티 무료 개최
한인회 홍보 협력··· 총 13경기 중계 예정
▲/Township of Langley랭리 타운십이 FIFA 월드컵 기간 중 한국-멕시코 경기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대규모 워치파티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오는 6월 18일(목) 오후 6시 랭리 이벤트 센터 내...
내륙 지역에 큰 도움 돼··· BC 산불 서비스 앱 권고
지난 주말에 내린 비로 BC주의 산불 위험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BC 산불 서비스(BCWS)의 테일러 콜먼 화재 정보 담당관에 따르면, 이번 비로 칠코틴, 피스 지역, 사우스 톰슨,...
7월 19일까지 보행자 전용구역으로 운영
▲/City of VancouverFIFA 월드컵 기간을 맞아 밴쿠버 다운타운 그랜빌 스트리트 일부 구간이 차량 통행 없이 보행자 전용구역으로 운영된다.밴쿠버시는 8일(월)부터 그랜빌 스트리트의 데이비...
필요 여부,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야··· 섭취 이유는 여전히 많아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골절과 낙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영국 의학 저널(BMJ)에 발표된 한 연구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골절과...
대학 최대 기부액 기록··· 8월에 첫 신입생 48명 맞아
▲ 라타나와 아란 스티븐스 부부./SIMON FRASER UNIVERSITY기업가이자 자선사업가 부부가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SFU) 의과대학에 4000만 달러를 기부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라타나와...
최대 20온스까지만 허용··· 재사용 가능 물병은 금지
국제축구연맹(FIFA)은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미국과 캐나다 경기장에 팬들이 일회용 생수병을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축구 경기장에서 해당 병의 반입을...
▲ 김신영/tvN '유퀴즈 온더 블록' SNS 캡쳐다이어트 성공 후 요요를 겪는 경우가 많다.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면서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는 게 원인일 수 있다. 요요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잘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예전에는 문제없이 먹던 음식이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변비나 위산 역류가 잦아지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12일부터 새 규정 시행··· 통신사 갈아타기 쉬워져
▲/Getty Images Bank다음 주부터 캐나다 소비자들은 휴대폰이나 인터넷 서비스 가입 또는 요금제 변경 시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는 지난 3월 소비자...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회동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삼겹살집 ‘형님 저요’에서 열린 이른바 ‘삼겹살·소맥(소주+맥주) 형님 회동’에서 이해진 네이버 의장(왼쪽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91세 정신과 의사 이근후가 알려주는
행복하고 유쾌한 100세 인생의 비결
▲이근후 박사는 여전히 긍정적이고 유쾌했다.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귀도 거의 들리지 않지만 책까지 펴냈다. 마이크와 헤드셋을 연결해 소리를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진 대화에서 이...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한 눈에 확인
캐나다 정부가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일환으로 도입한 일회성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캐나다 정부는 올해 1월 발표된 생활비 지원 정책에 따라 ‘캐나다 식료품 및 필수품...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 캐나다 첫 출시
월마트가 캐나다에서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 ‘Walmart+’를 공식 출시하며 아마존 프라임과 유사한 배송·스트리밍 혜택 경쟁에 나섰다.월마트 캐나다는 4일 월마트+ 서비스를 캐나다에...
애보츠포드·칠리왁 등 공동 대응체 구성
홍수 대응 인프라 국가사업 지정 요구
▲2021년 11월 홍수 사태 당시 애보츠포드 모습 /BC Government FlickrBC주 5개 도시가 반복되는 홍수 피해 대응을 위해 연방정부에 예방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애보츠포드, 칠리왁, 호프, 메릿,...
5월 2만5000명 증가··· 실업률 6.8% 유지
전월 감소분 일부 만회하며 회복세 보여
지난 봄 주춤했던 BC주 고용시장이 5월 들어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캐나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고용 통계에 따르면 BC주는 지난달 고용이 2만5000명 증가하며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0...
이민자 64만 명, 경력 무관 직종서 근무
‘캐나다 경력’ 조건이 진입 장벽 높여
캐나다가 의료 인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와 전문 자격을 보유한 이민자들의 역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캐나다...
지난 5월 29일 유튜브 채널 ‘건강구조대’에 출연한 정재훈 약사는 ‘20kg 직접 뺀 약사가 공개하는 아침 식단’을 소개했다. 정 약사는 “아침을 아예 거르는 것보다는 간단하게라도 챙겨...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