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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항공업계 '승객보호법' 무효화 이의신청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7-08 16:12

오는 15일 법안 발효 앞두고 소송제기
에어캐나다 등 290여 개 국제항공사 참여



캐나다의 새로운 항공사 승객 보호법과 보상 절차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 

약 290개 회원 항공사를 보유하고 있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에어캐나다, 포터 에어라인 등 국내 17개 항공사는 정부가 지난 5월 규정한 승객보호 법안(Passenger Bill of Rights)에 대해 5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항공사들은 지난 금요일 제출한 신청서에서 항공승객들의 법적 보상을 강화하는 새 보호규정이 기존 국제항공조약인 몬트리올 협약의 면책 규정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 규정이 실제 승객들의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보상 금액을 높게 책정하고, 각 국제선 항공편들의 법적 관할구역에 관한 귀속을 불분명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캐나다 교통부가 새롭게 입법화한 항공 승객 보호 규정은 경유 항공편을 포함하여 캐나다에서 출발 및 내항하는 모든 항공편에 적용된다. 

이는 항공사별로 승객에 대한 보상규정이 다르더라도 캐나다 내에서는 같은 법적 효력이 강제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올해 7월 15일부터 캐나다 항공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들은 항공편이 초과 발권(overbooking)돼 탑승이 거부되면 최대 2400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또한 수하물이 분실 또는 파손됐을 시에는 최대 210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취소된 항공편의 지연 및 기타 결제에 대해서는 올해 12월부터 최대 1000달러의 보상금이 적용된다. 

캐나다 항공운송협회 존 맥켄나(McKenna) 회장은 “정부와 교통부가 새롭게 설정한 승객 보상망이 국제 보상 기준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다”며 “이는 결국 캐나다를 오가는 항공 비행편의 티켓 가격을 추가로 인상하게 만드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항공운송협회 측은 더불어 "캐나다 정부는 항공업계가 세계적인 산업임을 인지하여 모든 규제 및 보상 규정이 일치하는 국제 몬트리올 협약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약 140개 국제 항공사들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협약 당사국 내에서 항공편 지연시 승객에 대한 책임에 관해 일정한 면책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 권리 옹호자들은 항공 승객들은 일반적으로 항공사의 유책사유에 대해 증거를 직접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 기준이 충족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내외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그간 기계적 결함 등 항공사의 통제 밖에 분류된 문제들을 보상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해 보상 절차를 피해왔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에 캐나다 교통부는 8일 월요일까지 법원 신청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소송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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