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선거법 개정 주민 투표...참여 방법은?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1-06 16:40

BC주 유권자 대상...이달 30일까지 투표 완료 / 비례대표제 관철 여부 ‘관심’
지난 2일부터 투표 자격을 갖춘 BC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현 투표체제에 대한 개편을 묻는 주민 투표가 실시 중이다. 

BC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발표된 선거제도 개혁안과 관련해 이달부터 주전역으로 우편을 통해 투표 용지를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표는 현행 체제인 ‘단순 다수대표제(First-Past-The-Post-System, FPTP)’와 새로운 투표 방식인 ‘비례대표제(ProRepation Representation, ProRep)’를 놓고 한 가지 선거 제도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투표는 BC주 신민당의 총선 공약의 권고안에 따라 두 가지 주요 질문을 바탕으로 하며, 50% 이상으로 지지를 받은 선거 방식은 오는 2021년 예정된 차기 총선(주의원; MLA)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우편 투표는 11 월 말까지 완료해 BC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우편물을 받지 못한 유권자는 11월 23일 이전까지 요청해 받아야 한다. 

투표 결과는 12월 중순 경에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 다수대표제 VS 비례대표제

다수대표제 : BC주의 현행 선거 제도는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는 선거 방식인 FPTP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 하에 BC주는 87개 선거구로 나뉘어 각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한 1인을 선출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투표의 과반수를 넘지 못해도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가 당선돼 오래전부터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예로써 하나의 선거구에서 당선자의 득표율이 51%인 경우 나머지 차점을 얻은 49%는 사(死)표가 된다. 이러한 방식은 차점에 포함된 49%의 유권자를 대표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반면 선거구가 작고 투표와 개표의 방법이 단순해 선거관리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점으로 다수대표제의 선거제도를 실행하는 국가도 적지 않다. 

캐나다를 포함한 한국, 미국, 영국, 인도 등 나라가 의회의 과반수 의석을 획득할 수 있고 정권 담당능력이 있는 정당의 육성 효과를 노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비례대표제 : BC주 신민당의 총선 공약으로 거론된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투표한 비율에 따라 대표를 선출하게 되는 방식으로, 득표율과 의석율의 큰 차이가 적고 각 당의원이 공정한 비율로 대표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장점은 다수파 의원의 독점을 막고 소수파에게도 그 득표 비례에 따라 의석을 부여해 소수대표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으로, 권력구조의 개헌을 가능케한다. 

이번 투표에서 비례대표제는 3가지 방식으로 나눠지며, 비례대표제를 선택한 유권자는 이 중 한 가지 방식을 또 한번 선택해야 한다. 

선택지로는 2인 비례대표제(Dual Member Proportional: 지역별로 후보를 2명씩 선출해 유권자가 후보자들의 서열을 매기는 방식)와 혼합형 비례대표제(Mixed-member proportional: 한 표는 후보자 개인에게, 다른 한 표는 당에게 투표하는 방식), 시외-도심 비례대표제(Rural-Urban Proportional: 도심과 시외의 투표 방식에 차이를 두고 각기 다른 제도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가 있다. 

비례대표제는 지난 2005년과 2014년에 개편이 추진됐었으나 소당 분립으로 인한 정계불안정과 정폐 등으로 몇차례 부결된 바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 사진 = BC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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