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소유주 몰래 임대하다 적발 시 배상해야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8-09 13:47

온타리오주 LTB, 임대주 손 들어줘 70여 차례 불법 숙박 드러나
토론토의 콘도 소유주가 자산관리 회사와 결탁해 자신의 콘도를 에어비앤비에 반복해서 임대 준 세입자를 대상으로 온타리오 임대주 세입자 위원회(The 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온주 임대주 세입자 위원회(LTB)는 최근 세입자를 대상으로 콘도 소유주에게 4400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콘도 소유주인 산다 요바세비치는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된다”며 “최소한 70명의 에어비앤비 고객들에 의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과 내 집에 한 번도 산 적이 없는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한 소송 비용으로 수천달러를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결정은 또한 세입자의 대리인이 증인석에서 신뢰성 없는 증언을 했으며 지난 5월 열린 청문회에서 “명백히 진실이 아닌” 증언을 했다고 명시했다.

콘도 소유주인 요바세비치의 시련은 지난 2016년 시작됐다.

부부는 임대목적으로 CN 타워가 보이는 프론트 스트리트 웨스트의 콘도를 매입했다. 이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토론토 소재 ‘자하라(Zahra)’라는 투자회사에 근무하는 회계사라고 밝힌 세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 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2100달러의 임대료로 1년간 걱정을 덜고 살았다. 
 
그러나 2017년 초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먼저 현관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는 전화가 걸려왔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두 명의 에어비앤비 고객들이 연루된 소음으로 인한 이웃들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

이를 이상히 여긴 부부는 자신들의 집이 ‘소피아’라는 이름으로 공유주택 명단에 올라 있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70회가 넘게 단기임대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소피아라는 여성은 자산관리회사인 자하라 프로퍼티스의 대표였다. 심지어 자신의 콘도가 같은 이름으로 10회 이상 등재되었으며, 올 3월까지 700회가 넘게 조회되었다는 것도 밝혀냈다.   

그녀는 곧 세입자에게 집을 점검하겠다고 전했으나 세입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세입자와 같은 회사 직원인 한 여성이 자하라 투자회사 대표라며 나타났다. 그녀는 자신의 고객을 대신해 나왔다며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

조사 기간에 부부는 자신들의 콘도에서 빈 옷장과 냉장고, 청소 직원이 남긴 체크리스트 등을 증거로 사진 찍어 제출했다. 

또 다른 점검 기간에 부부는 세입자 대신 미국인 여성 관광객을 만났다. 그녀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미화 266.17달러에 이틀 동안 숙박을 예약한 상태였다. 또 다른 콘도도 ‘소피아’라는 이름으로 에어비앤비에서 단기 임대됐던 사실도 드러났다. 

사태를 파악한 부부는 곧 세입자에게 임대자 허락 없이 단기간 임대한 이유로 계약 만료를 통지했다.
세입자는 임대 종료 통보를 받고 이사했다. 부부는 지난 5월 임대주 세입자 위원회에 세입자를 퇴거 및 “과도한 손상”에 대한 배상을 신청했다. 그리고 세입자는 가택 무단 침입과 모욕죄로 맞 고소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세입자의 소송을 기각하고 집주인인 요바세비치에게 4200달러가 넘는 보상금과 소송비용 175달러 등을 지불하라고 세입자에게 명령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콘도와 같은 상당수 주택들이 소유주도 모르게 자산관리 회사를 위해 일하는 “호스트(host)"에 의해 에어비앤비와 같은 집 공유 웹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런 불법적 단기 임대를 신속하고 보다 강력하게 규제할 것을 당국에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들은 “이웃을 보호하고 실제 소유주들의 자산이 관광객 숙박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공유주택 서비스에 대한 규칙과 제재를 한층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세입자에 대해 부동산 중개인만 믿지 않고 스스로 알아보고 선택하는 등 더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며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시간이 걸리고 소모적인 싸움이었지만 앞으로 우리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이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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