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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실미도 존재 재판으로 확인

조호진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3-01 16:47

북파공작원을 다룬 영화 실미도와 같은 사례가 2000년대에도 있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됐다. 

28일 수원지법 행정2단독 왕정옥 판사는 북파특수임무요원(HID) 훈련을 받고 제대한 뒤 정신분열증을 앓은 김모(36)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1997년 특수임무요원으로 50개월간 복무하면 1억원 이상을 주고 전역 후에는 국가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김씨는 솔깃한 제안에 강원도 춘천의 한 훈련소에 입소했다. 

이곳에서 김씨는 동료 24명과 함께 북파특수임무요원 훈련을 받았다. 하지만 이곳은 지상의 지옥이었다. 기합·위협·구타는 다반사였다. 교관은 훈련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요원들을 해머로 내려치기도 했다.

선임병들은 훈련에 적응하지 못한 김씨의 동료를 투검 훈련용 표적 옆에 묶어두고 훈련을 했다. 김씨는 목만 내놓고 땅에 파묻힌 채 일주일을 버티기도 했다. 욕조에서 물고문을 당하다가 숨진 동료도 있었다. 계곡의 얼음물에 들어가 두세간씩 견디는 훈련을 하다 저체온증으로 숨지는 사고도 일어났다. 

김씨는 50개월을 채우고 2001년 제대했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이상한 행태를 보였다. 병원 진단 결과 김씨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다. 

김씨는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정신분열증이 공무 수행으로 일어났다고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입대 전까지 증세가 없었고 가족 중 병력을 가진 사람이 없는 점과 군대 훈련 강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정신질환은 군 복무 과정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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