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명 쿼터 소진에 단 11분이면 끝.
퀸(Queen)이나 BTS의 공연티켓 예매가 아니다. 캐나다 가족초청 이민의 연간 2만명 쿼터에 대한 신청 접수가 마감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었다.
한정된 ‘공급’에 반해 폭발적 ‘수요’로 인해 이같이 웃지 못할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연방 이민부는 가족초청 이민, 기존 ‘선착순’ 시스템이 밤새 줄을 서서 대기하거나 대신 줄 서주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자, 이를 복권식 시스템(lottery system)으로 바꿨다.
그러나 복권식 시스템의 ‘복불복(福不福)’ 논란이 계속되자 이번에 다시 변경한 온라인 ‘선착순’ 시스템 역시 접수 11분 만에 2만 명 쿼터에 대한 신청 접수가 모두 종료되면서 신청 희망자들의 좌절과 분노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민부는 정확하게 동부 시간으로 28일 정오에 올해 부모 및 조부모 프로그램을 통한 가족초청 이민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 후 딱 11분 후 이민부는 신청 종료를 트위터로 알렸다.
이후 접수가 좌절된 대기자들의 분노에 찬 불평이 쏟아졌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날만을 기다려 모든 일정을 비우고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기 위해 컴퓨터에 접속했지만 수 분만에 접수 창구가 닫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불평을 쏟아냈다.
한 신청자는 “가족초청 이민 접수는 콘서트 티켓 구매가 아니다. 이는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한 절박한 마음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온라인 신청 접수의 전체 과정은 형편없고 끔찍했다”고 불평했다.
일부는 이민부의 스폰서쉽 과정에 대한 독립 감사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온타리오주 피터보로에 사는 자마이카 출신 카요 화이트씨는 신청 양식을 작성하려 직장까지 쉬었다며 “사이트에 접속해서 서류 작성을 완료했을 때 접수창이 닫혔다는 것을 알았다. 서류 작성을 위해서는 3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나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히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접수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는 신청자들도 있었다. 토론토의 한 이민 변호사는 “일부 컴퓨터의 IP 주소, 신청자들의 접속을 방해한 시스템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고 있다. 특히 특정 시간에 양식을 올리려고 시도했고 페이지를 새로 고쳤을 때조차 접속하지 못한 원인을 밝히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치 F1 레이스 같았다. 일부 컴퓨터는 사이트에 접속했으나 일부는 그렇지 못했다”며 “이민부에서 12시 7분쯤 서류 양식을 “일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했으나 후에 삭제됐다. 일부 고객은 절차 상 불공평하다는 증거를 찾아내 이민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스로드 소재 한인 이민업체 관계자는 “한인 고객이 운 좋게 8천번 째로 접수했지만 이 시스템 역시문제가 많다”며 "백약이 무효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같은 신청자들의 불평에 대해 이민부는 초기 진행 분석 과정에 있어 기술적인 문제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민부 관계자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실망은 이해한다. 그러나 10만여 명이 서류를 신청하려고 시도했다”며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 신청하면서 생긴 불가피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 “가족초청 이민은 자유당 이민정책의 근간이다. 정부는 이전 5천명에서 신청 인원을 2만 명으로 증원했다. 온라인 시스템은 공평하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은 1980년에 이전까지 캐나다 이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이후 기능직 인력 및 투자 이민 강화로 크게 축소됐다.
연방 자유당 정부는 가족 결합을 위해 논란이 됐던 복권식 시스템을 폐지하고 올해부터 선착순 온라인 접수 시스템으로 다시 변경했다.
선착순 시스템은 신청 센터의 문 앞에서 밤을 세면서 줄을 서는 사람들과 컨설턴트나 변호사가 준비한 신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줄을 대신 서주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년 1월이면 앞줄에 서기 위해 “광란의 질주”를 벌이게 하면서 논란을 일으켰었다.
그러나 대체된 복권식 시스템도 사람들의 삶을 가지고 도박을 벌였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이의가 제기되는 등 논쟁을 벗어나지 못했다.
야당인 보수당은 “많은 사람들이 불공정하다고 혹평하는 신청 접수 절차는 미국에서 캐나다로 불법적으로 넘어오는 난민 수용을 포함해서 이민 문제에 대한 자유당 정부의 일관된 “실패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자유당은 복권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했지만 그러나 새로운 선착순 시스템은 사람들에게 신청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단지 몇 분만 허용하는 무리수를 두게 했다”고 꼬집었다.
가족통합 프로그램에 따라 올해는 2만500명, 2020년에는 2만1000명의 부모와 조부모들의 이민을 받아들이게 된다. 올해는 2만7천명이 "스폰서를 하고 싶다는 의향을 이민부에 알리는 (interest to sponsor)"온라인 양식에 서명할 수 있다.
자격은 갖춘 스폰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신분 증명서와 재정 보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양식이 접수된 스폰서 희망자들은 순서대로 심사 후 자격이 인정되면 6개월 안에 정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민부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와 조부모들에 대해서 가족초청 이민과 별개로 비자 연장 없이 합법적으로 2년간 체류할 수 있는 슈퍼비자(super visa)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또 한 번에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10년 복수입국 비자를 선택할 수도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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