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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찬 칼럼] 부동산과 소득편차
Date Posted : 2014-09-19 17:32:55  
한 국가의 경제가 건실한가 또는 사회적으로 안정적인가를 판가름하는데 중산층의 두께가 중요하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점차적으로 편중되어서 부가 극소수에게 편중되면서 중산층이 줄어들고 고소득과 저소득으로 양분되기 시작하면 사회적 안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국가는 인위적으로 소득의 분배를 꽤하는 정책을 도입하게 된다.

인위적인 시도가 많아 지면서 저항과 불만이 폭발하기도 한다. 그만큼 중산층의 존재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근간이 된다. 중산층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민감할수 밖에 없고 국가의 신용도를 정하는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기업의 영업전략, 더 나아가 생존전략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흔히들 밴쿠버라고 하는 로워메인랜드 지역이 다른 여타 지역에  비교하여 주거비용이 높다는 것은 잘알려져 있다. 지역특성상 소비재 산업이 덜 발달되어 있고 복합적인 이유로 평균이상으로 높아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활발한 생산활동을 해야 하는 세대가 부족한 일자리를 찾아서  그리고 턱없이 오른 주거부동산 가격때문에 많이 타주로 이주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수세(收稅)에도 문제가 될수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높아지게 된다.  결국은 주민의 생활여건이 나빠진다.  금년들어 밴쿠버 협회소속 지역에서 매매된 부동산의 가격대를 보면, 8월 말까지 주거부동산 거래는 22,903건이 거래되었다. 20만불에서 30만불까지 2,356건, 30만불에서 40만불까지 3,504건, 40만불에서 50만불까지 3,109건, 그리고 50만불에서 60만불까지 2,326건 거래됬다. 11,295건이 거래되어 전체의 약49%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20만불대 이하 819건과 60만불대 이상 9,821건으로 분포되어 있다.  낮은 가격대는 콘도나 공동주택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낮은 가격대라고 하지만 구매자들의 구매능력을 초과하는데에 있다. 주택의 형태별로 나누어 보아도 마찬가지다. 주로 비지니스인 커머셜 거래에서는 10만불대 이하가 141건으로 총472건중 약30%를 차지한다. 주택은 구매능력대를 벗어나 있고 소득을 짐작할수 있는 비지니스의 규모는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있다.  불균형과 바람직하지 않은 분포라고 할수 있다.

공자는 “가난한 것은 근심하지 않으나 균등치 못한것은 근심한다”라고 했다. 왜 가난한 것이 근심이 아니겠는가? 근심 거리긴 하나 균등치 못한 것에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은 훨씬 폭발력이 있다는 말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말하면 내로라 하는 곳, 사는 사람들은 버금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이 많이산다는 밴쿠버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의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면 명성보다는 사람으로 치면 된장X 같은 이미지로 바뀔지도 모른 다는 염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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