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열기, 취득세 하나로 잠재울 수 있을까?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최종수정: 2016-07-26 15:56

“외국인 구매 비중 미미하다면…”
외국인에 한해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추과로 부과하겠다는 BC주정부의 방안이 25일 전격 발표되면서 일부에서는 집값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몬트리올은행(BMO)의 더그 포터(Porter) 수석 경제분석가는 “주정부의 대응책으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터 분석가는 뉴스1130과의 인터뷰를 통해 “몇몇 외국인 구매자들에게 있어 주정부가 제시한 추가 과세는 사업 시 발생하는 비용 정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구매자가 전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이 사실일 경우, 이번 정부 조치가 집값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거나 전혀 없을 것”이라고 포터 분석가는 덧붙였다.

하지만 주정부의 과세 방안이 시징의 열기를 어느 정도는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포터 분석가의 또 다른 전망이다. 그는 “정부 발표로 시장의 향방이 완전히 뒤집혀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스럽다”면서도 “집값의 등락폭에 따라 정부 방침이 유동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또 다른 증세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외국인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 방안이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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