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최종수정: 2018-06-20 10:41 
상원 52대 29로 통과…준비 기간 거쳐 10월17일부터 시행
캐나다가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락용 마리화나(cannabis))를 공식적으로 합법화했다. 성인에 한해 자유로운 복용과 상업적 생산· 판매 및 유통이 전면 허용된다. 주요 7개국(G7) 중에서는 최초다. 19일 연방 상원의원의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C-45’를 찬성 52표 대 반대 29표로 통과에 이어 트뤼도 총리는 20일 10월17부터 마리화나 판매 및 재배를 합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10개 주와 3개 준주는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8주~12주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완전히 합법적인 마리화나 시장을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제 제한된 마리화나 생산자에게 공식적으로 생산을 허용하고, 규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은 주정부와 준주 정부가 마리화나를 판매 및 보급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 부여를 받게 된다. 법안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대신 소지 가능한 연령과 양, 판매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마리화나를 구매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8세 이상이다. 성인들은 건조된 마리화나 기준으로 30g까지 허용된다.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판매할 경우 최대 징역 14년을 처벌받게 된다. 또한 지정된 색깔에 광택이 있는 그래픽이나 이미지가 없는 포장으로만 판매할 수 있으며, 담배 광고와 같이 마리화나도 광고 형식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마리화나 합법화는 트뤼도 총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자유당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서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소비를 차단하고 불법 거래를 없애겠다고 주장했다. 트뤼도 총리가 지난해 4월 법안을 발의할 당시,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으나 상원의 반대에 부딪혀 1년간 논쟁을 이어왔다. 지난주에도 상원과 하원은 투표를 앞두고 충돌했다. 상원이 원안에 대한 13개 조항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하원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특히 주정부의 마리화나 가정 재배 허용 여부가 큰 논쟁거리였다. 상원은 결국 가정에서 마리화나 4그루까지만 재배를 허용하자는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마리화나 합법화로 3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인들이 마리화나에 쓴 비용은 57억 달러에 이른다. 담배와 맥주 산업보다 큰 규모다. 그러나 마리화나 소지 및 제조, 판매 허용 법안은 통과됐지만 이와 관련된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경찰이 길가에서 마리화나 복용 운전자들을 검문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또 과거 마리화나 금지법을 위반한 것에 면제부를 줄 지, 마리화나 가정 재배를 얼마나 엄격하게 단속해야 하는 지도 논쟁대상이다. 의료용 마리화나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2001년부터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고, 미국에선 29개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들과 칠레, 콜롬비아 등 남미에서도 허용하고 있다. 한편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로 관련 업체 주가가 폭등하는 등 캐나다 종합주가지수는 이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캐나다 최대 마리화나 제조· 판매 업체인 캐노피그로스 주가가 6% 급등한 45.10캐나다달러로 마감하는 등 관련 업체 주가가 일제히 3~6%대의 상승 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 캐나다 시민들이 마리화나 행사를 즐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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