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프라인 갈등 막바지까지 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최종수정: 2018-04-17 13:23 
앨버타주, BC주 겨냥 유류공급 제한 권한 주정부에 부여 단행 땐 휘발유 리터당 2달러 우려...BC주정부 제소 대응
타주에 유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앨버타 주의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BC주에 대한 유류공급 제한이 단행되면 유가가 1리터당 2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을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게 됐다. ‘캐나다 경제 번영 보존법’이라 명명된 법안 12(Bill 2)가 주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앨버타 주정부는 유류가격을 인상하거나 다른 에너지 제품의 선적을 제한시킬 권한을 갖게 됐다. 이는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확장을 지연시키고 있는 BC주정부에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BC주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가솔린과 항공유는 기존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을 통해 앨버타주에서 운송되고 있다. 앨버타주는 또 역청(Bitumen) 수송과 관련, 파이프라인 공간의 효율성을 위해 원유 선적을 철도와 트럭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이 같은 조치들은 결국 BC주 휘발유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파이프라인 반대 공약을 내세운 존 호건 BC주 수상에게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 킨더 모건사도 트랜스 마운틴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최종 시한을 5월31일로 설정하면서 BC 주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레이첼 노틀리 앨버타 주수상은 “최종 시한까지 BC 주정부가 파이프라인 확장 공사를 반대한다면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었다. 법안 12는 앨버타주 에너지 장관에게 원유, 천연가스 및 휘발유와 항공유와 같은 정제제품의 수출에 대해 라이센스를 발급할 권한을 부여한다. 라이센스는 제품의 목적지와 일정 기간의 수출량도 설정할 수 있다. 또 장관은 파이프라인, 철도나 트럭을 통해 어떤 제품을 수출하지도 제한할 수 있다. 라이센스의 조건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하루 1천만 달러라는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틀리 수상은 “파이프라인 확장 공사 지연은 캐나다 경제에 하루 4천만달러의 세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유류분석 사이트인 가스버디 닷컴(Gasbuddy.com)의 분석가들은 “앨버타의 연료 공급 제한은 이미 북미주에서 가장 비싼 BC주의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2달러 이상까지 치솟게 할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을 전망하고 있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와 BC주 존 호건 수상 및 레이첼 노틀리 앨버타 주 수상은 지난 일요일 오타와에서 만나 파이프라인 문제를 논의했었다. 이 자리에서 트뤼도 총리는 “파이프라인 완공을 분명히 하기 위해 킨더 모건사와 사적 및 재정적 대담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다”며 “국가적 이해가 걸린 파이프 라인 사업을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BC주정부는 송유관 통과 지역인 BC연안의 환경보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주정부는 송유관 건설은 연방정부 관할이지만 환경문제는 양쪽 모두의 책임인만큼 동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에비(Eby) BC주 법무장관은 “한 주가 다른 주를 징벌하기 위해 에너지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비헌법적”이라고 비판하며 “만일 휘발유 가격이 치솟게 된다면 앨버타주를 제소할 것”이라고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사업추진 결정 권한을 가진 BC주가 계속 반대할 경우 파이프라인 문제는 연방법원 심리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최종 판결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반대자들은 연방정부 및 앨버타 정부에서 송유관 건설의 재정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세금 인상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세금 유용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한인 사회의 중요한 소식을 캐나다 서부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제보 이메일: new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