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주택세 ‘깡통주택’ 만들 수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최종수정: 2018-02-23 13:45 
BC주, 집 값 25% 떨어지면 4건 중 1건 발생 우려
부동산 가격 조정 - 모기지 이자율 오를 땐 더 타격 지난해 모기지 대출규정 강화 이전에 돈을 빌려서 집을 산 BC주민들은 신민당 정부의 새로운 주택세가 가격을 떨어뜨린다면 대부분 재정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롤 제임스(James) 재무장관은 22일 “광역밴쿠버에서 프레이저 밸리 등으로 외국인 주택취득세 부과 지역 확대, 3백 만 달러 이상의 재산에 대한 주택판매세와 교육세의 인상과 함께 새로 도입된 투기세가 BC주 주택시장의 과열을 누그러뜨리길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인하에 초점을 맞춘 새 주택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거둔다면 주택매매 가격보다 빌린 모기지가 더 많아지는 이른바 ‘깡통주택(underwater)’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가장 우려되는 부류는 지난해 집을 산 사람들이다. 3년 전에 집을 샀다면 ‘깡통주택(underwater)’이 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지난해 집을 샀다면 그럴 위험이 높다”고 지적한다. 깡통주택(underwater)은 말 그대로 집을 구입하기 위해 빌린 모기지 금액이 집의 시장 가치보다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지난해 주택 구입자들 중 일부는 모기지를 지나치게 많이 빌려서 이자율이 인상되고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특히 깡통주택이 될 위험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경우 얼마나 많은 집들이 깡통주택이 될 지는 불명확하다. 지난 2016년 중앙은행이 계산한 가장 최근의 통계는 주택가격이 15% 떨어지면 광역밴쿠버의 모기지 대출 8건 중 1건이, 25% 하락하면 4건 중 1건이 깡통주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C주 주택시장에서 ‘깡통주택’시나리오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새 주택정책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은 확실하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부동산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잠재적으로 자신의 집을 압류당할 가능성은 있다. 집 값 하락은 대부분의 주택소유주들에게 큰 경제적 타격을 입힐 것이며 이는 일자리 상실이나 결혼생활의 파탄을 초래할 수도 있는 심각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 값 하락만이 주택소유주들의 유일한 우려사항은 아니다. 31년 전 밴쿠버에서 37만 달러 집을 구입했던 은퇴 부부를 한 예로 들어보자. 그들의 집은 현재 650만 달러로 무려 17.5배나 올랐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면서 새 예산안에 따라 내년부터 집값의 0.4% 즉 2만6천 달러의 교육세를 부담해야 한다. 새 예산안에 따르면 3백-4백만 달러 이상의 주택은 0.2%를, 4백 만 달러 이상 주택은 0.4%의 교육세(School Tax)를 납부해야 한다. 결국 이들 부부는 매년 1만2천 달러의 교육세를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한다. 이는 이들 부부의 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이런 징벌적 세금 인상은 주택소유주들을 파산으로 몰아가고 집을 압류 당하게 할 수 있다. 자유당 소속 한 의원은 “존 호건(Horgan) 수상의 주택 개혁이 이런 사례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는지 모르겠다. 이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고 지적했다. 또 UBC 대학 부동산 센터 관계자는 “신민당 정부가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한다면, 급격한 가격조정 유도보다는 몇 년 간에 걸쳐 사람들이 집값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천천히 안정화 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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