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범‘먹튀 행태’더 이상 못봐줘”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최종수정: 2018-02-13 15:04

BC증권위, 법원에 재산압류 추심명령 10여건 제소
금융사기범들이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고 ‘배째라’ 식으로 버티는 ‘먹튀 행태’를 보이자 금융감독 기관이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BC증권위원회는 최근 지난 10년간 7천여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금융사기범들의 재산과 물품을 압류하기 위해 최소 10건의 추심명령-압류 및 판매영장-을 BC대법원에 즉각 제소했다. 

BC증권위원회는 지난 10년간 금융사기범들에 대한 벌금 5억1천 만 달러 중 2%에도 못 미치는 금액만을 회수했다. 

증권위는 약 4천 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또 다른 금융사기범들에 대해서도 추심명령을 법원에 제소했다. 

BC 대법원에 제소된 이들 추심명령들은 벌금징수 기한을 10년 더 연장하기 위한 3건의 집행명령 갱신과 다른 법원에 제출할 사건 등록을 포함한다.  

추심명령은 벌금 납부를 위해 재산과 자동차, 보트, 보석과 같은 물품들을 압류하기 위한 집달관의 요청에 이어 제소되어야 한다. 압류된 물품들은 경매나 입찰절차를 통해 판매된다. 

BC증권위원회는 집달관들이 또 다른 추심명령을 집행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BC증권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80여명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지난 10년간 금융사기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채권압류 통고는 소수에 그쳤으며, 추심명령은 단 1건에 그쳤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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