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최종수정: 2016-10-21 16:29

최대 수혜자는 2030년대 은퇴할 현재 50대… 업계는 고용비용 우려
부담늘고… 2019년 부터 2024년까지 분담금 매년 84달러씩 늘어
혜택늘고… 최고 월 1092달러50센트에서 1333달러33센트로 증액

연방집권 자유당(LPC) 정부가 집권 1년을 보내면서 국정 과제로 내세운 캐나다국민연금(CPP) 증액추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21일 빌 모노(Morneau) 캐나다 재무장관이 발표했다.

CPP 증액 법안(Bill C-26)은 현재 연방하원의 2차독회에 올라와 있다. 앞서 연방-주정부는 6월 20일에 캐나다국민연금(CPP) 증액에 대해 일단 합의했고, 지난 4일 각 주정부들은 연방 입법에 필요한 승인 과정을 BC주정부를 마지막으로 수행했다.

모노 장관은 “캐나다의 중산층이 역사상 어느 시점보다 부지런히 일하고 있지만 , 많은 이들이 충분한 은퇴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우려하고 있다”며 “4가구 중 한 가구가 은퇴 연령에 근접한 가운데, 약 110만 가구는 은퇴에 필요한 충분한 저축을 하지 못했다”며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CPP증액 기본 작동원리는 간단하게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다는 데 있다. 입법이 완료되면 2019년부터 근로자와 고용주가 CPP분담금을 전보다 더 많이 내게 된다. 현재 CPP분담금은 연간 근로소득 3500달러 이상 5만4900달러에 대해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4.95%를 내고 있다. 연 근로소득의 4.95% 요율을 2019년 부터 올리기 시작해 2024년까지 5.95%까지 높일 예정이다. 또 분담금 납부 소득 범위도 현행 5만4900달러에서 2025년까지 8만2700달러로 50% 올릴 예정이다. 현재는 납부 소득 범위가 넘는 근로소득, 즉 5만4900달러를 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분담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2025년에는 8만2700달러 이하 소득분까지는 CPP 분담금을 내게 된다. 계산을 단순화하면 2019년 1월 1일부터 연봉 5만5000달러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전년보다 월 7달러, 연간 84달러를 더 내게 된다. 이어 2025년까지 매해 84달러씩 오른 CPP 분담금을 내게 된다.

분담금을 늘리는 대신 65세 이상부터 CPP 분담금을 낸 이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더 늘려준다. 현재 CPP지급 최고액은 65세 기준 연간 1만3110달러, 월 1092달러50센트인데, 2025년에는 지급액이 연 1만6000달러, 월 1333달러33센트로 늘어난다. 참고로 CPP지급 시작은 65세를 기준으로 최대 5년 일찍 또는 5년 늦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일찍 받으면 더 적은 액수를, 미뤄 받으면 더 많은 액수를 받는다. 정부는 이점을 계산해 2025년 이후, 70세에 은퇴하는 이들은 현재보다 CPP 수령액이 50%까지 늘어난다고 홍보하고 있다.

분담금과 연금 증액은 2025년에 끝나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이들은 2030년대에 은퇴할 이들이다. 다만 캐나다자영업자연대(CFIB)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CPP 분담금 증액으로 인한 고용 비용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또 정권이 바뀌면 분담금 증액이나 지급액 증액에 대해 다른 정책을 도입할 수도 있어 2025년 연금 증액이 확정은 아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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