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집중 단속”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6-16 16:16

캐나다 국세청 밴쿠버·토론토 지역 지목

캐나다 국세청(CRA)이 16일 밴쿠버와 토론토를 지목하면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메트로밴쿠버와 광역 토론토 지역을 중점으로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 감사를 늘려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6년 10월 3일부터는 주 거주지를 매각하면 반드시 CRA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강화해, 주택 소유주 관련 세제상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새 주택 건설업체가 연방판매세(GST)를 제대로 부과하는지와 이를 규정대로 다루고 있는지도 보고 있다.

회계사협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 거주지 양도소득 면세혜택(Principal residence exemption· 약자 PRE)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국세청은 2015년 4월부터 올해 3월 사이 밴쿠버와 토론토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 감사를 통해 총 3억2940만달러 소득 보고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 총 1700만달러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 감사로 CRA는 지난 2년 새 약 2만1000건을 진행했다.

다이앤 레보실리어( Lebouthillie) 국세장관은 “세금 제도 공평성 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탈세 단속에 노력하고 있다”며 “법에 예외 없이 모든 납세자는 같은 세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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