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혐오 규탄 법안 캐나다 의회 통과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3-23 14:52

찬성 201대 반대 91… 일반 여론과 달라

집권 자유당(LPC) 하원의원이 의원 개인 자격으로 발의한 이슬라모포비아(Islamophobia·이슬람혐오) 규탄 및 종교차별금지법안(M-103)을 23일 연방하원이 가결했다. 이크라 칼리드(Khalid) 의원이 상정한 법안은 소속 여당 자유당과 야당 신민당(NDP) 소속 의원 거의 전원의 찬성을 받아 찬성 201대 반대 91로 통과했다. 제1야당 보수당(CPC)의원은 대부분 법안에 반대하고 몇몇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M-103은 연방하원 내외로 상당한 격론과 진통을 통과했다. 2016년 12월 5일 발의 당시까지만 해도 주목받는 법안이 아니었으나, 올해 1월 29일 퀘벡시티 이슬람 센터 총격사건이 발생해 6명이 사망하면서 본격적인 쟁점이 됐다.

M-103안에는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은 없다. 주요 내용은 ▲이슬라모포비아와 모든 형태의 제도적 인종·종교 차별에 정부가 규탄해야 한다는 권고 ▲공공 여론 중에 혐오와 공포가 상승할 때 이를 정부가 인식하고 평정해야 한다는 권고 ▲연방하원 전통위원회가 정부 전반에 인종과 종교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검토하자는 요청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 상정은 "샤리아(모슬렘 율법)를 법제화하려는 행위”라는 주장이 캐나다 국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연방하원 앞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 4일 몬트리올에서는 법안 찬성파와 반대파 시위대 간에 작은 충돌도 있었다. 또 보수당 내에서는 법안에서 "이슬라모포비아라는 용어가 모호해 개인 발언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니 삭제하자"는 취지의 제안도 나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론조사기관 앵거스리드가 1511명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M-103에 대해 캐나다인 42%는 반대, 29%는 찬성, 나머지는 입장 표시를 유보했다. 반대 여론 중에는 법안이 발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31%)는 지적이 많았다. 또 찬성한 사람 중에서도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진 않는다”(31%)라는 의견 동의가 많다. 여론 조사는 3월 13일부터 17일 사이 시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