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8-04-10 15:16
킨더 모건사, 5월말 최후통첩...반대 계속 땐 공사 중단 앨버타주-연방정부, 예산지원 중단-석유공급 제한 검토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갈등이 마지막 파고로 치닫고 있다.
킨더 모건사는 BC 주정부가 오는 5월말까지도 반대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또 앨버타주는 우려했던 석유공급 중단 조치와 함께 연방정부의 BC주 예산 지원 중단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BC주 신민당 정부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연방정부가 의료, 보육 및 광역밴쿠버 트랜짓에 대한 지원을 보류하기 시작한다면 BC주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앨버타주 레이첼 노틀리(Notley) 수상은 9일 “트랜스마운틴 파이프라인 확장공사를 저지시키기 위한 BC 주정부의 연방대법원 상고에 대한 보복으로 연방정부와 BC주에 대한 예산 지원 삭감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상은 “연방정부에 팬-캐네디언 체계(Pan-Canadi an framework)에 참여함으로써 이전될 자금 문제에 관해 중단을 요청했다. 우리는 연방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믿는다”며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BC주에 대해 연방정부가 전략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BC주정부 관계자들은 “수상의 위협을 그다지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지원예산을 조금만 줄여도 2018-19 회계연도의 540억 달러 예산 중 흑자를 2억1900만 달러로 책정한 BC 주정부의 균형예산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연방정부는 올 회계연도에 89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는 전체 BC 주정부 예산의 17%에 달한다.
특히 연방정부의 지원금은 신민당정부의 야심찬 “하루 10달러 보육비” 공약의 핵심 자금원이다. 오타와는 3년에 걸쳐 1억5300만 달러를 보육비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또 광역밴쿠버 트랜짓 확장계획에도 10년에 걸쳐 4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었다. 연방정부는 지원에 따라 브로드웨이 스카이 트레인과 써리 경전철 지분을 40% 갖기로 했었다.
캐롤 제임스(James) BC 재무장관은 “BC주민의 뜻을 우선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주정부의 일이다.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며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확장 반대를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노틀리 앨버타주 수상은 “킨더 모건 지연에 대한 보복으로 앨버타 외부로의 가솔린 수출을 제한하는 권한을 주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 경우 가뜩이나 북미에서 가장 비싼 광역밴쿠버의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2달러까지 치솟게 할 수 있다.
추후 연방정부와 앨버타 주정부는 단기 위험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킨더 모건사를 매입하는 방안과 BC주가 파이프라인 확장공사를 중단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연방대법원에 참고질의서를 보낼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9일 “이 공사는 국가적 이해가 걸린 사업이며 완공되어야 한다. BC주 존 호건 수상에게 연방정부 관할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긴급 연방 각료 회의가 10일 소집됐다.
이와 함께 킨더 모건사는 지난 8일 “74억 달러가 투자되는 앨버타의 오일샌드와 광역밴쿠버 사이의 기존 석유 파이프라인 확장에 대한 모든 비필수적 작업을 중단한다”고 깜짝 발표했다.
모건사는 “연방 및 BC-앨버타 주정부들의 확장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시한을 5월31일로 정한다”며 “만약 그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는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킨더 모건의 스티브 킨스 CEO는 “문제는 BC 주정부다. BC 주정부는 공개적으로 이 사업을 반대해왔으며 최근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약 11억 달러를 투자한 킨더 모건은 5월말까지 송유관 공사를 시작하지 못할 경우 다른 송유관 사업으로 투자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BC 주정부는 희석된 역청(diluted bitumen)이 새 파이프라인으로 유입되는 양을 증가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규칙을 만들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맞서 앨버타주는 BC주 와인 반입 금지조치를 내렸다. 이에 BC주는 한 발 뒤로 빼면서 석유에 대해 환경 제한을 부과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법원에 참고질의서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헌법에 따라 그러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답하면서 사실상 BC주의 요청을 묵살했다. 연방정부는 킨더 모건의 확장공사를 지난 2016년 승인한 이후 지지 입장을 확실시하고 있다.
반면 존 호건(Horgan) BC주 수상은 “에너지 이스트(Energy East)와 같은 파이프라인에 대한 반대가 헌법적 위기를 촉발하지는 않았다. 하나의 에너지 프로젝트가 국가 경제에 손상을 입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호건 수상은 “반대는 자존심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총선 유세동안 유권자에게 했던 약속인 것이다”며 계속 반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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