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규정, 소비자 위해 대수술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방송통신위원회(CRTC)가 소비자에게 불리하던 휴대폰 규정을 대폭 손질해 독점적인 통신사들의 전횡에 시동이 걸렸다.

캐나다방송통신위원회(CRTC)는 그간 접수된 소비자의 불만을 바탕으로 한 개정된 휴대폰 규정을 6월에 발표했으며 새 규정은 12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바뀐 규정 중 가장 눈에 띄는 규정은 통신사의 휴대폰잠금해제(unlocking) 의무이다. 기존에는 통신사와 계약을 맺을 때 통신사는 판매하는 휴대폰에 잠금장치가 걸리게 조작, 소비자가 계약 기간 동안 다른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제한했다. 이에따라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SIM 카드만 교체해 같은 휴대폰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여행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뀐 규정으로 통신사는 잠금해제된 휴대폰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는 원하면 언제든 다른 통신사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캐나다방송통신위원회(CRTC)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휴대폰잠금해제 비용으로 2016년에 3700만달러의 추가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허용된 데이터 사용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데이터 추가요금과 로밍 요금도 어카운트 당 각각 50달러와 100달러 이상을 부과하지 못하게 바뀌었다. 또한 가족어카운트를 사용하는 미성년자가 데이터 추가 사용 및 로밍서비스 이용을 동의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추가되어 예상치 못한 휴대폰 고지서에 놀라는 부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캐나다방송통신위원회(CRTC)는 분명하지 않은 계약서도 문제 삼고, 통신 서비스 계약서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단순한 언어로 설명해야 하며 월별 이용료와 추가 요금 등도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규정했다.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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