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상업용 건물 재산세 너무 비싸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11-10 16:20

상가 재산세, 주택의 4.87배 ... 토론토, 2.5로 낮추려는 것과 대조 상가보다 주택 구입이 더 이익 – 트랜드 역행

캐나다 주요 도시들이 상업 건물보다 주택에 재산세를 많이 부과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지만 밴쿠버는 이에 역행하고 있으며 재산세도 주택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조사전문회사인 알투스 그룹이 발표한 캐나다의 주요 도시들의 세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밴쿠버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세율이 1천달러당 12.44달러로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밴쿠버의 주택세율은 1천달러당 2.55달러로 상대적으로 아주 낮았다.

밴쿠버의 상업용 건물과 주택의 재산세 세율 비율은 2016년 4.38에서 올해4.87로 캐나다의 주요 도시들과 달리 오히려 격차가 더 커졌다.

이런 차이는 1백만달러 가치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세금이 1만2440달러인데 반해 같은 가치의 주택 세금은 2550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투스 그룹 관계자는 “밴쿠버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율은 국내 도시 중 항상 가장 높았으며 또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며 “세율 결정은 밴쿠버시의 자유재량이지만 폭등하고 있는 주택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주택세율을 올리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밴쿠버시가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상업용 건물 재산세 세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지역에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돕는 것은 물론 보다 많은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세원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밴쿠버시가 이 같은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사스캐처원 주의 두 주요 도시인 사스커툰이 상업용 건물과 주택의 재산세 세율 비율이 1.72로 가장 낮았으며, 리자이나는 이 비율이 2016년에는 2.23이었다가 올해 1.75로 크게 낮춰졌다.

이들 두 도시들은 매 4년마다 재산가치를 재평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새로운 재평가 주기의 첫 해였다. 이들 두 도시들은 지속적으로 기업 친화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재산세율을 재조정했다.

재산 가치는 전국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산가치 1천달러당 세율의 비교는 필연적으로 소유주가 지불한 평균 세금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지난해 밴쿠버의 재산가치 1천달러당 12.44달러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세율은 할리팩스의 33.18달러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크게 높았다.

전국의 각 시정부들은 다음해에 필요한 예산을 결정하고 평가된 재산가치에 기초해서 세율을 계산함으로써 매년 세율을 설정한다.

시정부들은 재산가치가 오를 때 시세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며,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재산가치가 오른다면 세율을 낮춘다.

예를 들어 토론토시는 올해 주거용 재산세율을 2% 올렸지만, 가격 폭등으로 높아진 재산가치로 인해 1천달러당 세부담은 낮아졌다.

토론토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1천달러당 25.20달러로 주거용 건물의 6.62달러에 비해 3.81배 높았다.

그러나 이 비율은 지난해에는 3.84였다. 토론토시는 이 비율을 2020년까지 2.5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마감시한을 2023년까지로 3년 늦췄다.

급등하고 있는 재산가치로 인해, 밴쿠버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세율은 2016년 1천달러 당 13.86달러에서 지난해 12.44달러로 10.2% 낮아졌다.

반면 주거용 건물에 대한 세율은 2016년 1천달러당 3.17달러에서 지난해 2.55달러로 무려 19%나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