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개정안, GDP 성장 발목 잡을 우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10-19 16:49

주택관련 지출10~20% 줄면 GDP 0.6~1.8% 감소 베리타스 투자연구소 분석

모기지 대출심사 개정안이 향후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국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베리타스 투자연구소는 이번에 강화된 새로운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규칙이 신규 모기지 대출 규모의 성장률을 현재 연간 5.7%에서 4%로 낮출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리타스사는 “대출규모의 감소는 신규주택구매를 줄임으로써 결국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크게 끌어내릴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의 조치를 ‘어리석은 규제’라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비보험 모기지 대출자에 대해 20% 이상의 다운페이먼트와 함께 확정 모기지 이자율보다 2% 더 높은 이자율을 부과할 경우 이를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규칙을 담은 모기지 대출 심사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었다.

베리타스 관계자는 “모기지 규칙 개정은 ‘게임체인저(game changer)'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대출능력을 감소시킨다. 이는 소득이 얼마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구매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베리타스의 분석에 따르면 모기지 규칙 개정으로 인해 주택구매 지출과 관련 비용이 연간 10~20% 감소한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과 관련 거래비용이 GDP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국내총생산(GDP)은 0.8~1.6% 줄어들게 된다.

베리타스는 모기지 규칙 개정안이 최대치에 가까운 모기지를 빌린 대출자의 구매력을 얼마나 줄일지 그리고 개정안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출자의 비율이 얼마일 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는 20%의 다운 페이먼트를 할 경우 연간 8만달러의 소득자는 규칙 개정안으로 인해 구입할 수 있는 최대 주택가격을 19% 낮춰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구매자의 20%가 대출 규모를 크게 줄여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내 주요 대형은행들은 모기지 규칙 개정으로 인해 대출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CIBC는 “지난 8월 신청자의 90%가 규칙이 개정되더라도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이미 대출 신청자의 90%가 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이를 상환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베리타스사는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보다 보다 큰 부정적 영향에 직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베리타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대 대형은행들에 대한 연방 중앙은행이 발표한 자료는 비보험 모기지 대출자의 27%가 소득에 비해 높은 대출수준으로 인해 새로운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리타스는 “이 자료는 은행들의 모기지 개정 영향에 대한 평가가 아주 낮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베리타스는 또한 “은행들은 비보험 모기지가 자신들의 대출에서 보다 크고 빠른 비율로 늘게 되기 때문에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리타스는 비보험 모기지에 대해 지난해 도입한 유사한 개정안의 여파가 많은 금융전문가들의 예측보다 훨씬 컸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비보험 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