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밴쿠버 콘도 투기 칼 뽑았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10-17 16:33

콘도 붐으로 전매 횡행하며 탈세 우려 커져
전매투기 관련 법원자료 자료 대대적 조사 착수

국세청이 밴쿠버지역 콘도 전매투기꾼(condo-flipper: 샀다가 바로 팔아서 시세 차익을 챙기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CRA)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자와 매입자, 중개인을 포함한 전매 거래에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의 이메일을 포함한 관련 자료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7월 밴쿠버에서 대형 콘도 프로젝트와 관련된 두 건의 법원 명령 자료를 확보했으며, 9월에도 두 건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면서 전매투기와 관련된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국세청은 완공되지 않은 콘도에 대한 판매계약 시에 이를 전매하거나 양도하면서 관련 세금을 납부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CRA는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보면 전매나 양도를 통한 수익은 소득세로 보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전매투기꾼들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개발업자는 최종 구매자에 대해서만 법적 권리의 양도를 BC 부동산권리 사무실에 등록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전매를 통한 양도는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이를 확인할 수가 없다.

개발업자들도 단지 법원의 명령 하에서만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이번 국세청의 전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착수는 지난주 밴쿠버시가 지역주민들에게 신축 콘도에 대한 우선 분양권을 주도록 하는 의안을 상정하도록 추진, 이를 통한 전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추진됨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전매와 관련된 잠재적 세금 문제의 범위를 결정하기는 어려우며, 국세청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통계를 추적하지는 않는다.

또 국세청은 개별 개발업자들의 수수료를 포함한 거래를 추적하면서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모든 콘도판매의 5~6%가 전매를 통해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전매 비율은 프로젝트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수요가 높으면 전매 비율도 증가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광역 밴쿠버지역에서 콘도가 큰 인기를 끌면서 2022년 말까지 준공 예정인 모든 고층 콘도의 미분양률은 단지 3%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콘도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전매(presale)도 점점 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캐롤 제임스(James) BC주 재무장관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관련 세금체계를 개정할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