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자동차 보험료, 30% 폭등 우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8-15 16:24

ICBC보고서, 향후 2년 걸쳐... 경미한 부상 보상금 상한도 도입

향후 2년에 걸쳐 BC주 운전자들의 자동차 보험료가 30%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관련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임 BC 자유당정부의 의뢰를 받은 컨설팅업체 언스트&영(Ernst&Young)이 1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ICBC의 기본보험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지 않는다면 향후 2년에 걸쳐 기본 보험료를 30% 정도 올려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현재의 교통사고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2019년까지 자동차보험의 연간 총보험료가 30% 인상된 평균 2000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BC주 자동차 보험체계는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른 주들의 관행에 비춰볼 때, 해결책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를 위한 추가 작업이 지금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ICBC는 지난 2007년 이래 중요한 기본 보험료 설계 변경안을 통합시키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운전자들의 개별 기본 보험료가 기본 보험체계에 부과된 위험과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재차 지적된 문제의 핵심이다.

보고서는 또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보다 높은 보험료율 적용, 후방 감시카메라의 도입, 경미한 부상자에 대한 보험지불금 상한액 설정, 정지신호 위반운전자 적발을 위한 적색 카메라 교체 등이 포함된 합당한 여러 조치들을 취해야 보험료율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BC주 총선 유세동안 신민당은 ICBC의 상황을 ‘혼란 그 자체’라고 부르면서 보험료율 급등을 막는 운영시스템 개선을 공약했었다. 그러나 신민당은 논쟁이 되고 있는 교통위반자 사진탐지 시스템 도입이나 무과실책임보험의 시행 가능성은 배제했다.

데이빗 에비(Eby) 법무장관은 “이번 보고서는 전임 자유당정부가 애써 무시해왔던 수년 동안의 ICBC 위기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공사가 직면했던 심각한 문제들을 다루는 대신, 전임 자유당정부는 보험 수수료를 급증하는 간접세로 사용했다. 지금까지 운전자들이 바로 그 비용을 지불해왔던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ICBC는 BC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을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ICBC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에 걸쳐 자동차 충돌 사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매일 평균 875건씩, 연간 32만여 건으로 23% 증가했다. 이에 따라 ICBC는 운전자들이 도로규칙을 다시 숙지하도록 온라인 재학습 과정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운전 캠페인을 시작한 바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