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7-03-24 16:21
자유당(LPC)정부 연방예산안 발표 후 후폭풍
캐나다 연방정부가 22일 발표한 연방 예산안 분석이 이뤄지면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보수 및 경제계에서 가장 큰 비판은 적자예산 고착이다. 경제연구소 콘퍼런스보드오브캐나다는 “향후 5년간 지출은 82억달러 늘어나지만 새로운 세수는 같은 기간 47억달러 증가에 그친다”며 “이 결과 35억달러 추가 적자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017·18회계연도 캐나다 정부 적자총액은 국내총생산(GDP) 1.4%에 해당하는 285억달러가 예상치다. 이 가운데 균형예산으로 복귀 계획이 없어 연간 적자는 2020·21회계연도에도 적자 전망치는 연 188억달러로 장기간 이어진다.
제1야당 보수당(CPC)은 이러한 적자예산 고착이 국가 경제를 망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보수당이 도입했던 대중교통 세액공제 폐지와 주류세 기습 인상도 비판했다. 진보계 야당 신민당(NDP)은 고용증대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알렉상드르 발레리(Boulerice) NDP하원의원은 “이번 예산안에 대한 빌 모노(Morneau) 연방 재무장관 발언은 캐나다인은 시간제 근무와 급여가 낮으면서도 자리가 위태로운 일자리에 익숙해지라는 말과 같다”고 23일 비판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 대중교통 세액공제 폐지… 제1 야당 보수당(CPC)은 “자유당(LPC)이 대중교통 관련 세금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그간 정부는 월단위 이상 정기탑승권을 구매한 납세자에게 구매가액의 15%를 돌려주는 대중교통 세액공제(tax credit)를 매년 세금 정산에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 세액공제는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사라진다. 즉 7월 이후 정기탑승권을 결제한 영수증은 세금부담을 줄이는 효력을 잃는다. 대신 연방 정부는 이 조처로 2억달러를 절감한다. 이 조처는 스카이트레인 정기권을 이용하는 이들도 비판하고 있다.
◆담배와 주류 세금 매년 4월 1일 인상… 담배와 주류 세금은 예산안 발표 다음 날인 23일 즉각 인상했다. 담배소비세를 10갑(카튼)에 21달러3센트에서 21달러56센트로 인상했다. 주류소비세 세율 역시 2%포인트 추가로 올렸다. 맥주 24캔에 5센트 세금이 추가됐다. 담배와 주류 소비세는 앞으로도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계속 오른다. 정부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2018년부터 세율도 올리기로 했다. 대신 캐나다 국내 담배업체에 부과하던 부과세는 폐지해 소비자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캐나다암협회는 담배업체 대상 부과세 폐지를 비판했다. 일부 소매업체는 새로운 세금 부과에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추가 개입 예고… 정부는 향후 5년간 4000만달러, 연간 660만달러를 집행해 주거전략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전국적으로 매매 자료를 캐나다 통계청이 데이터베이스화해 정부 시장 개입에 근거 자료로 쓸 방침이다. 수집 자료에는 외국인 소유주 비율, 주택 소유주 납세 현황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다. 초기 보고서는 빠르면 올해 9월부터 나올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는 이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4분기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명 ‘우버 세금’ 도입… 오는 7월 1일부터는 캐나다 국내에서 모바일 앱으로 서비스 구매 시에도 연방소비세(GST) 또는 주에 따라 통합소비세(HST)가 부과된다. 이른바 우버 세금(Uber tax)으로 불리는 조처다. 택시 대체 서비스를 하는 카셰어링 업체는 반드시 정부에 GST 또는 HST 등록을 해 납세를 해야 한다. 우버 캐나다는 성명에서 “가격을 높여 시장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반발했다.
◆캐나다 저축채권 단계적 폐지… 인기하락을 들어 자유당 정부는 캐나다저축채권(Canada Savings Bonds·약자 CSB) 발행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CSB보유자는 해당 채권을 다른 상품으로 전환해야 한다. CSB는 1980년대 안전한 투자 수단으로, 주로 비상금 적립용도로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비과세저축계좌(TFSA) 등 다른 투자 제도가 등장해 인기가 줄어들었다.
제1야당 보수당(CPC)은 이러한 적자예산 고착이 국가 경제를 망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보수당이 도입했던 대중교통 세액공제 폐지와 주류세 기습 인상도 비판했다. 진보계 야당 신민당(NDP)은 고용증대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알렉상드르 발레리(Boulerice) NDP하원의원은 “이번 예산안에 대한 빌 모노(Morneau) 연방 재무장관 발언은 캐나다인은 시간제 근무와 급여가 낮으면서도 자리가 위태로운 일자리에 익숙해지라는 말과 같다”고 23일 비판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 대중교통 세액공제 폐지… 제1 야당 보수당(CPC)은 “자유당(LPC)이 대중교통 관련 세금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그간 정부는 월단위 이상 정기탑승권을 구매한 납세자에게 구매가액의 15%를 돌려주는 대중교통 세액공제(tax credit)를 매년 세금 정산에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 세액공제는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사라진다. 즉 7월 이후 정기탑승권을 결제한 영수증은 세금부담을 줄이는 효력을 잃는다. 대신 연방 정부는 이 조처로 2억달러를 절감한다. 이 조처는 스카이트레인 정기권을 이용하는 이들도 비판하고 있다.
◆담배와 주류 세금 매년 4월 1일 인상… 담배와 주류 세금은 예산안 발표 다음 날인 23일 즉각 인상했다. 담배소비세를 10갑(카튼)에 21달러3센트에서 21달러56센트로 인상했다. 주류소비세 세율 역시 2%포인트 추가로 올렸다. 맥주 24캔에 5센트 세금이 추가됐다. 담배와 주류 소비세는 앞으로도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계속 오른다. 정부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2018년부터 세율도 올리기로 했다. 대신 캐나다 국내 담배업체에 부과하던 부과세는 폐지해 소비자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캐나다암협회는 담배업체 대상 부과세 폐지를 비판했다. 일부 소매업체는 새로운 세금 부과에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추가 개입 예고… 정부는 향후 5년간 4000만달러, 연간 660만달러를 집행해 주거전략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전국적으로 매매 자료를 캐나다 통계청이 데이터베이스화해 정부 시장 개입에 근거 자료로 쓸 방침이다. 수집 자료에는 외국인 소유주 비율, 주택 소유주 납세 현황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다. 초기 보고서는 빠르면 올해 9월부터 나올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는 이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4분기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명 ‘우버 세금’ 도입… 오는 7월 1일부터는 캐나다 국내에서 모바일 앱으로 서비스 구매 시에도 연방소비세(GST) 또는 주에 따라 통합소비세(HST)가 부과된다. 이른바 우버 세금(Uber tax)으로 불리는 조처다. 택시 대체 서비스를 하는 카셰어링 업체는 반드시 정부에 GST 또는 HST 등록을 해 납세를 해야 한다. 우버 캐나다는 성명에서 “가격을 높여 시장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반발했다.
◆캐나다 저축채권 단계적 폐지… 인기하락을 들어 자유당 정부는 캐나다저축채권(Canada Savings Bonds·약자 CSB) 발행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CSB보유자는 해당 채권을 다른 상품으로 전환해야 한다. CSB는 1980년대 안전한 투자 수단으로, 주로 비상금 적립용도로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비과세저축계좌(TFSA) 등 다른 투자 제도가 등장해 인기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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