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8-05-18 15:27
외국인 포함 3만2천명 대상 올해 2억여 달러 징수
투기세를 납부하는 주택소유주들의 약 2/3는 BC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캐롤 제임스(James) BC주 재무장관은 주 의회에서 재무부의 지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투기세를 납부해야 하는 3만2천 명 중 약 2만 명이 BC 주민”이라고 밝혔다.
투기세가 적용되는 지역은 광역 밴쿠버, 캐피탈 리전 디스트릭트(밴쿠버 아일랜드의 남부지역, 걸프 섬은 제외), 켈로와나, 웨스트 켈로와나, 나나이모-란츠빌(Lantzville), 아보츠포드, 칠리왁과 미션이다.
이에 대해 자유당은 “BC주민들이 주 타깃이 된 투기세는 주택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또 다른 ‘자산세’나 마찬가지”라며 “별장과 같은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BC주민을 투기꾼이라고 몰아가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장관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이들 지역들은 주택 및 임대 여력 위기가 심각한 곳이다. 투기세의 목적은 빈 집들을 임대를 주거나 팔게 하려는 것”이라며 “투기세가 주택 및 임대 위기 해소에 일부지만 기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빈 집 소유주들은 매년 최소 6개월 이상 임대를 놓는다면 투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BC주민일 경우 40만 달러 이하의 주택에는 투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BC주는 투기세로 총 2억1백만달러를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외국인과 비BC주민이 1억4천만달러를, BC주민이 약 6천만달러를 각각 납부할 것으로 집계됐다. 투기세는 BC주민의 경우 주택 가격의 0.5%를, 비 BC주민은 1%, 외국인은 2%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제임스 장관은 “한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채 이들을 빈 집으로 방치하는 BC주민들은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면서 해당 커뮤니티에 주택 구입 및 임대 여력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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