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8-02-08 14:17
파이프라인 분쟁서 전력공급-와인 반입 금지로까지 확전, 연방정부, “공사강행” 분명히 밝혀...강제조정 나설 듯
BC주와 앨버타주의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확장공사를 둘러싼 충돌이 와인 전쟁으로 확대되면서, 연방정부가 강제조정에 나서기 시작했다.
익명을 요구한 연방자유당 고위 당직자는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BC주와 앨버타주 사이의 갈등 수위를 낮추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궁극적으로 연방정부는 특정 주의 결정이 국가적 이해에 영향을 주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저스틴 트뤼도(Trudeau) 총리는 존 호건(Horgan) BC주 수상과 라첼 노틀리(Notley) 앨버타주 수상과 협의를 했으며 지난 주말에 걸쳐 연방정부와 주 공무원들 사이에 논의가 이뤄졌다. 고위 공무원들과 고위 추밀원사무처 관리들 또한 주정부 관리들과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아마르짓 소히(Sohi) 기반시설부 장관은 7일 “관련 연방부서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BC주와 앨버타주 관리들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을 둘러싼 교착상태 해결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뤼도 총리는 이미 “파이프라인 건설은 국가적 이해가 걸린 프로젝트”라며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었다.
BC 신민당 정부가, 독립자문위원회가 유출 가능성과 그 영향을 파악할 때까지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을 경유해 앨버타로부터 운송될 희석된 역청(bitumen) 즉 “딜빗 오일(dillbit oil)”의 선적을 제한한다고 발표하면서 그동안 BC주와 앨버타주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어 왔었다.
앨버타주 노틀리 수상은 “파이프라인 확장공사는 이미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선적 제한은 호건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프로젝트를 방해하려 는 의도”라고 비난해왔다.
BC주의 ‘딴지걸기’에 분노한 노틀리 수상은 먼저 BC주와 수력발전 구매 협상을 보류시켰으며, 다음 조치로 지난 6일 BC주 와인 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앨버타 대학의 에릭 아담스(Adams) 교수는 “희석된 역청의 선적을 제한하려는 BC주의 조치는 법원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BC주가 주정부 관할 지역내에서 환경 규제를 실행할 권리를 가지고는 있다. 그러나 법원은 BC주정부의 조치가 연방정부의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의도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은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프로젝트로서 주정부 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아담스 교수는 “앨버타주의 BC와인 반입 금지 조치는 주들 사이의 “자유로운 교역흐름”이라는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갈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트뤼도 정부는 BC정부의 구체적인 규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사법부가 명백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앨버타주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존 호건 수상은 “BC주 정부는BC주의 환경과 경제를 보호하는 문제에 관해 주민들과 협의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보수당 앤드류 쉬어(Scheer) 당수는 “연방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불필요한 지연’ 행위가 없었는지를 판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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