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강력한 중산층 위해 일자리 창출 목표”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3-22 14:52

2017년 예산안 발표… 주거·혁신·보건에 예산 늘려

캐나다 연방정부가 22일 예산안을 발표했다. 자유당(LPC) 집권 이후 두 번째 예산안은 “강력한 중산층 육성(Building A Strong Middle Class)”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다. 저스틴 트뤼도(Trudeau)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 정부는 첫 번째 예산안에 이어서 이번 예산도 중산층을 주제로 삼았다. 예산안 소제를 보면 ▲기술 혁신 ▲사회시설 ▲공정 세금 ▲강한 캐나다로 나뉘었다.

기술혁신에는 평생교육·혁신 지원과 함께 청정기술, 디지털과 농식품 관련 예산 지원과 투자 유도 정책을 담았다. 혁신 분야에 수익성이 높은 일자리 추가 창출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사회시설 건설에는 조기교육과 탁아시설 증대를 목표로 내세웠다. 데이케어를 늘려 중·저소득층이 저렴하게 이용하게 만든다는 내용이다. 새로운 국가주거전략(National Housing Strategy)에 112억달러를 투자해 접근성 있는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기존 공영주택 수리와 시설 개선 사업도 병행한다. 여기에는 2억2500만달러 규모 보호구역에 거주하지 않는 원주민 주거 개선 지원도 포함됐다. 또 청정경제 성장을 주제로 219억달러를 녹색 사회시설(green infrastructure)에 투자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은 연방정부 외에도 주정부 교부금과 캐나다사회시설은행(CIB) 대출 형식으로 집행한다. 연방정부는 청정 전력망 연결, 전기 차량 충전시설, 하수안전관리 시설 확보에 예산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공정 세금에는 탈세 단속 예산 증액이 주 내용이다. 5억2390만달러를 탈세 단속과 단속력 강화에 향후 5년간 투입한다. 또 중산층 감세 목표로 비효율적인 과세 내용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검토 방향을 세재 간소화와 기존 세금 경감제도 접근성 개선에 두었다.

강한 캐나다는 크게 주정부 대상 보건 교부금 증액·재향군인 혜택 증액·성(性) 평등 개선 정책으로 나뉜다. 각 주정부에 지급하는 연방정부 보건 교부금을 홈케어(자택 치료)와 정신보건 지원 확대를 주제로 늘린다. 재향군인에 대해서는 군 복무 후 민간으로 돌아갈 때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성 평등 개선은 남녀 임금 평등 실현·정부와 민간에 고용 관련 성비 균형 실천·성폭력 억제가 주요 과제다.

빌 모노(Morneau) 연방 재무장관은 “2017년도 예산 주제는 일자리다”라며 “내일의 일자리를 캐나다인이 대비하게 하면서, 오늘날 중산층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했다”고 말했다. 모노 장관은 “캐나다 경제를 위한 다음 단계 계획은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투자로, 혁신과 경쟁력 배양 필요성에 답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우리 지역사회 건전성을 개선하고, 우리 자녀와 자손에게 더 나은 미래 제공을 목표로 정진하겠다”고 국회에서 연설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