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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어 격언으로 “Caveat emptor”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Let the buyer beware” 즉 “구매자가 조심하게 하라.”라는 뜻으로 무언가를 구매할 때 물품의 하자 유무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확인할 책임이 있다는 일종의 구매자 위험 부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중세에 영국에서 관습법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구매자의 권리를...
이정운 변호사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매매해보신 분은 “컨디션” 이라는 표현에 익숙하실 겁니다. 주로 계약의 당사자에게 어떠한 법적 의무가 생기기 전에 성립되어야 하는 조건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좀 더 정확하게는 condition precedent 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정지조건(停止條件), 선행조건(先行條件),  또는 전제조건(前提條件) 이라고 합니다....
이정운 변호사
캐나다에서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는 나이는 몇살일까요? 어쩌면 단순한 듯한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은 “경우마다 다르다” 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형법상 18세 이상은 모두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성년에 대한 형법상 처벌을 완화하는...
이정운 변호사
집을 사거나 팔아보신 분들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신 경험이 있을겁니다.  보통 집을 매매할 때는 BC주 부동산 협회 (BC Real Estate Association) 와 변호사 협회 (Bar Association) 가 함께 제작한 표준 양식의 계약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이 많이 다르지 않지요.  표준 양식 계약서에는 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라는 흥미로운...
이정운 변호사
간혹 캐나다 법은 어디에 적혀 있냐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저는 다시 물어보지요. “어떤 법을 말씀하시나요?” 법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일단 법중의 법, 가장 기본이 되는 법, 헌법이 있겠지요.  캐나다 헌법의 역사는 상당히 길지만 간단히 이야기 하면 1867년 캐나다가 영국의 통치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할 때...
이정운 변호사
연락이 끊겼던 친구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 있으십니까? 보통 반가운 마음에 한참을 이야기하고 안부를 묻다 다음에 꼭 함께 밥이라도 먹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 바쁜 일상에 쫒겨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는지도 잊고 지내지요. 한참이 지나서 겨우 생각이 나도 그때는 이미 시기를 놓쳐버린것 같아 미안한...
이정운 변호사
첫번째 이야기 –  당연한 일   라틴어로 Res Ipsa Loquitur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The thing speaks for itself”  즉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뜻 입니다.  이 말이 처음 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1863년에 영국에서 있었던 피해보상 관련 소송 때문이었습니다. Byrne v. Boadle 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이정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