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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 범죄가 성립되는 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 액터스 레우스(actus reus,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다른 요소인 멘즈 레아(mens rea)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멘즈 레아는 “guilty mind”를 뜻하는 라틴어 단어로 한국어로는 범의(犯意)라고 합니다.  범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이정운 변호사
영미법에서 범죄가 성립되려면 몇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액터스 레우스(actus reus)인데요. Guilty act 즉 “잘못된 행위”를 뜻하는 라틴어 단어입니다. 남을 때린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액터스 레우스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액터스...
이정운 변호사
계약위반과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 중에 the “Hairy Hand” case라고 알려진 판례가 있습니다. 번역하면 “털북숭이 손” 사건 정도 되겠지요. 이 소송의 원래 이름은 Hawkins v. McGee로 1929년 미국 뉴햄프셔 주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인 호킨스 (Hawkins) 씨는 어렸을 때 겪은 감전사고로 손에 흉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8살이...
이정운 변호사
손해배상에 관한 가장 유명한 판례는 음료수에 달팽이 한 마리가 들어간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칼럼 14회 참고) 이처럼 아주 작은 사건 때문에 역사에 남는 판례가 탄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1968년에 영국에서 있었던 Partridge v. Crittenden 이라는 판례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조그만 되새 (brambling) 한...
이정운 변호사
1883년 영국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해 상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살인의 목적이 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그 해 5월이었습니다. 호주의 한 변호사가 영국에서 미뇨네트(Mignonette)라는 이름의 요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호주로 가져오기 위해 4명의...
이정운 변호사
계약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못 지켜질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계약이 파기되진 않습니다. 대부분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지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겠지만, 비용문제도 있고 번거로워서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구두로 합의하거나...
이정운 변호사
1993년 3월 14일 New Brunswick 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임신 27주였던 신시아 돕슨(Cynthia Dobson)씨는 눈보라 속에서 운전하다 차가 미끄러져 정면에서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하게 됩니다. 다행히 신시아씨와 태아 모두 목숨은 건졌지만,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난 아이는 심각한 뇌성마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라이언 돕슨(Ryan...
이정운 변호사
북한정권이 붕괴할 때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상 근거 중 하나는 한국과 북한이 휴전 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북한은 전시관계라는 것이지요.   1950년 6월 25일 유엔은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82호”를 통해 북한의 남침이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1953년에 합의된 정전협정 서언을 보아도 정전은...
이정운 변호사
국내문제 불간섭원칙과 관련된 유명한 판례로 흔히 “니카라과 사건”이라고 알려진 미국과 니카라과 정부 사이에 있었던 소송이 있습니다.  니카라과는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작은 나라로 1821년까지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이후 잠시 동안 멕시코와 중미 연합의 일부였다가 1838년 독립하였는데 독립 후에도 자유주의자와...
이정운 변호사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강타한 소식으로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이 단연 으뜸인데요. 후계자의 입지가 다져지기 전에 발생한 독재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북한의 앞날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북한은 서둘러 후계자로 알려진 김정은을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며 권력 이양기의 불안정함을...
이정운 변호사
영미법에는 equity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형평법”이라 합니다. 형평법은 코먼로 (common law, 컬럼 3회 참고) 와 자주 비교됩니다. 둘 다 중세 영국에서 발전했지만 형평법의 발전과정은 유난히 흥미롭습니다.  원래 영국에는 형평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코먼로만 있었지요. 법원의 판사들은 자신들의 법적 지식과 기존의...
이정운 변호사
영미법에도 본적지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도미싸일 (Domicile) 입니다. 도미싸일은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을 말하는데 주거지나 국적과 다른 개념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도미싸일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보살핌을 벗어나면 자신의 도미싸일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어느 장소에...
이정운 변호사
메틸알코올을 메탄올 (methanol) 이라고도 합니다. 술에 들어있는 에틸알코올과 달리 독성이 있어서 인체에 치명적이지요. 하지만 화학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원료이기도 합니다.     전세계에서 메탄올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회사는 밴쿠버에 위치한 메타넥스 社 (Methanex Corporation) 입니다. 연간 생산량은 8~9 백만...
이정운 변호사
1997년 4월 캐나다 연방정부는 MMT라는 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MMT의 수입과 주간 (州間, interprovincial) 유통을 금지시킵니다.   MMT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GM (General Motors) 과 화학제품 생산업체인 듀폰 (Dupont)이 합작 투자해 설립한 에틸 社 (Ethyl Corporation) 가 생산하는 석유 첨가제입니다.   에틸은 MMT가 휘발유의...
이정운 변호사
한국 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에 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아마 이 컬럼이 게재될 즈음이면 비준을 마쳤을지 모르겠군요.   2006년에 2월에 시작된 한미 FTA 협상은 2007년에 한차례 마무리 되어 양국의 정상이 협정문에 서명을 했지만, 여론의 반대로 재협상에 들어갔습니다. 2010년 12월에 재협상이 타결되어 새로운 협정문이...
이정운 변호사
손해배상 소송의 근거는 “과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부주의로 인해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지요.   하지만 과실과 무관하게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완동물로 호랑이를 기르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호랑이 주인은 매우 철저한 사람이어서 평소에 늘 호랑이를...
이정운 변호사
11월 1일부터 BC주의 최저 임금이 $9.50로 인상되었습니다. 내년 5월부터는 $10.25로 또 한번 인상될 계획입니다. 최저 임금은 BC주의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고용인은 근로기준사무소 (Employment Standards Branch)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헌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는 것은 주정부의...
이정운 변호사
1821년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코네티컷 (Connecticut) 주에 대니얼 밀스 (Daniel Mills) 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농부가 그러했듯 대니얼 씨도 여행자에게 쉴 곳을 제공하고 돈을 받곤 했습니다.   어느 날 대니얼 씨의 집에 리바이 와이먼 (Levi Wyman) 이라는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청년은 오랜 항해를 끝내고 뭍에 도착에...
이정운 변호사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그 중에 “약인” (約因, consideration)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약인은 흥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제공하기로 한 “무언가”을 가리키는데요. 이 무엇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이란 가치가 있는 무언가의 교환인 것입니다.   약인의...
이정운 변호사
지난주 Garratt v. Dailey 라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어린아이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단 어린아이의 잘못이 “고의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가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지...
이정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