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목소리는 높았지만 움직임은 없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적어도 열명 중 한명은 참여할 걸로 생각됐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결과는 기대치를 한참 밑돌았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대한민국 재외국민 선거’에 대한 교민들의 차가운 관심을 두고 하는 얘기다.

서부 캐나다 기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률은 3.38%에 불과했다.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된  직후의 초반 열기를 감안하면 초라한 수치다.

일부 한인들은 캐나다를 찾은 한국의 국회의원에게 적지 않은 관심을 보였고, 각 정당의 지부를 자처하기도 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권자들의 선거 등록을 독려하는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투표로 말하라’는 구호에는 동의하면서도, 정작 실행파일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본국 정치권이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권자에게 나름 ‘연서’를 보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 해 10월 3선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이 밴쿠버를 직접 방문한 것도, 정치권의 관심을 대변한다. 하지만 밴쿠버의 유권자들은 연서에 대한 답장을 써내려갈 마음이 아직까지는 없는 모양이다. 김재훈 밴쿠버 총영사관 재외선거 담당 영사에게서, 그 이유를 들었다.

-등록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표면적으로는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다. 각 한인단체 사이에서도 선거에 대한 얘기가 상당 부분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정작 등록률과는 이어지지 못한 것 같다.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다. 영주권자의 경우 선거 등록을 하기 위해선 직접 다운타운에 있는 공관까지 찾아와야 하는데, 생업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게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판단했다. 영주권자가 아닌 임시 체류자, 특히 학생들의 참여는 높은 편이었다. 총 1892명이 등록했는데, 이중 영주권자는 408명 뿐이다.

-위의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의견만 제시할 수 있다. 관련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움직여야 한다. 국회의원선거가 끝나면,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수도 있다.

-저조한 등록률 탓인지, 본국에서는 재외선거의 실효성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다는 점도 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전체 등록률은 5%대에 불과했다. 반면 1인당 선거비용은 23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 정도나 비용 등을 단순 비교하면 비난의 목소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래도 ‘참정권’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단 한사람의 권리를 챙기기 위한 노력도 소중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지난 해 10월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
부임한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간다. 그 동안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등 준비는 착실히 해 온 것 같다. 다만 등록률이 높지 않아서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린다. 대통령선거 때는 지금보다는 더 많은 영주권자가 참여할 거라 보고 있다.

-등록했다 해도 정작 투표는 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무용지물’ 아닌가?
물론이다. 모든 권리는 행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참정권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선거 투표기간은 3월 28일(수)부터 4월 2일(월)까지며, 토·일요일에도 투표할 수 있다. 장소는 주밴쿠버 총영사관(1600-1090 West Georgia St. Vancouver).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김재훈 영사(사진)는 "재외선거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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