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위헌, 운전자 구제받을 수 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지난 11월 내려진 한 법원의 판결에 BC주 사회가 크게 술렁였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단속한 경찰이 즉각적인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한 조항이 공권력 남용”이라며 BC고등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린 것. BC주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처벌 조항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위헌 판결이 내려진 조항으로 처벌받은 운전자들이다. 정부가 1년 넘게 시행해왔던 정책인 만큼, 해당 조항으로 처벌 받은 운전자가 적잖기 때문이다. 한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침해 당한 권리를 되찾는 일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여기에 십시일반 힘을 모아 정부라는 거대 조직을 상대로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준비하는 법률그룹이 있다. 바로 머챈트 법률그룹(Merchant Law Group)이다.

머챈트 법률그룹은 캐나다 전역에 12개 법률사무실을 둔 대형 로펌으로 이번 위헌 결정에 따른 운전자가 입은 손해보상을 위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머챈트 법률그룹은 이번 집단소송에 대해 “음주 운전자를 감싸기 위한 소송이 아닌, 불합리한 조항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이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이번 집단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머챈트 법률그룹의 집단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년간 대기업을 상대로 100여건이 넘는 집단소송을 진행해왔다. 이번 집단소송을 이끌고 있는 머챈트 그룹의 디에고 A. 솔리매노(Solimano·사진) 변호사를 만나 이번 집단소송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었다.

- 이번 집단소송에서 피고와 원고는 누가되나
피고는 BC주정부 법무부 산하 운전면허 관리국(Superintendent of Motor Vehicles)이다. 이번위헌 결정이 된 조항을 집행하는 곳이다.

반면 원고는 해당 조항으로 손해를 입은 모든 사람이다. 법원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 행위를 범법 행위로 즉결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헌장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처럼 음주확인기기(approved screening device)를 통한 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해 4000달러 벌금, 차량 압류, 운전 면허 90일 정지, 운전 시험 등 처벌을 받은 운전자가 모두 원고가 될 수 있다. 단, 정부가 해당 조항을 도입한 지난 2010년 9월 20일 이후 처벌된 운전자만 이에 해당된다.

- 집단소송을 통해 취할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
집단소송에는 크게 두 가지 이점이 있다. 하나는 일반 소송과 달리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거대 조직이다. 그런 큰 조직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개인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인 하나의 집단일 때 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정부 역시 상대가 개인이 아닌 다수일 때 더욱 조심스럽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또 다른 이점은 비용적인 측면이다. 소송인으로 참여하는 것에는 어떤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집단소송의 이점 중 하나다.

- 소송에서 보상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가
집단소송에 있어 보상을 받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지 단정짓기 어렵다. 개인마다 손해 정도를 조사해 보고하는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후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르기 때문. 하지만 소송인을 모집해 올해 중순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상에 대한 부분 역시 장기화 될 수 있어 현시점에서 단정짓기 어렵다. 승소하면 처벌 운전자의 소요비용을 포함해 소송인 1명당 최소 4000달러이상의 보상이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 집단소송에 대해 음주 운전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

여기서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이번 집단소송이 이런 음주 운전자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집단소송은 부당하게 처벌을 당한 이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것이다.

앞서 말한 음주확인기기는 음주측정기(Breathalyzer)와 달리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타나지 않고,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도 남지 않아서 이를 토대로 운전자가 반론을 제기할 수도 없다. 그 기기의 결과를 토대로 (경찰이 현장에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

- 이번 집단소송의 소송인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소송인 등록은 간단하다. 인터넷과 전화로 가능하며, 특히 인터넷의 경우 머챈트 법률그룹 웹사이트(www.merchantlaw.com)에 접속해 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 등만 기입하면 소송인으로 등록이 완료된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Merchant Law Group
문    의 : (604) 951-0777
홈페이지 : www.merchantlaw.com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