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5-12-11 16:12
투표율 제고 기대…캐나다는 연방정부 불허로 ＇무산＇
재외선거 추가투표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4월 13일 총선에서 재외선거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0표, 반대 1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와 영주권자의 영구명부제 도입, 재외선거 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재외국민 수가 4만명을 넘는 경우 공관 외 장소에 4만명마다 1곳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당장 내년 총선부터 전세계 16개 공관에서 24곳의 재외투표소가 추가로 설치된다.
다만 캐나다는 연방정부에서 다른 국가의 선거를 위한 투표소 설치를 허용하지 않아 아쉽게 무산됐다. 추가투표소는 한국 재외공관이 아닌 캐나다 영토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시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도 삭제됐다. 또 영구명부제가 도입돼 등록 신청을 상시 허용하고 한 번 등록하면 다음 선거에서 또다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정안은 18일 공포될 예정이며, 후속조지 및 자세한 내용은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밴쿠버총영사관에 설치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이날 극적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부터 재외선거가 실시되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됐으나 그동안 저조한 투표율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19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율은 2.53%(5만6456명), 18대 대선은 7.1%(15만8196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재외선거 투표의 불편사항이 다소 해소되면서 내년 총선에서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가 기대된다. 내년 총선 재외국민 유권자는 총 223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유권자 4000여만 명의 5%로, 승부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규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해당 지역의 투표 편의를 제공하게 돼 투표율을 제고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며 "특히 추가투표소 설치가 현실화되면서 그동안 원거리로 인해 겪었던 투표 참여 불편이 개선돼 더 많은 재외동포들이 선거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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