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5-12-04 13:13
11월 30일부터 밴쿠버 재외선관위에 설치…선거법 위반시 여권 발급 제한
대한민국 20대 총선 재외선거를 위한 재외선거인 등록 및 국외부재자 신고가 한창인 가운데 밴쿠버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신고 및 제보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주밴쿠버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20대 총선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안내센터를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예방안내센터는 지난달 30일부터 재외선거가 종료되는 내년 초까지 운영된다.
<▲주밴쿠버총영사관에 설치된 대한민국 20대 총선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외 유권자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부탁을 받고 금품이나 교통 편의를 제공받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한인회 대표자 등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목적으로 고국 방문 또는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해도 불법이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인물을 게시하거나 한인 언론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각종 모임에서 지지 또는 반대를 호소해도 안 된다.
후보자는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전화나 이메일, 연하장 등을 보내면 안 된다. 다만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재외국민에게 발송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당은 주도적으로 해외에 지부 또는 사무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정책홍보물을 배부할 수 없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할 수는 있다.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입국금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밴쿠버 재외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제보 및 법규 운영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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