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전세계 재외공관, 3만건 무단 열람…여권 열람 사유도 기록하지 않아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이 무단으로 여권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156개 재외공관에서 총 3만2008건의 여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외교부는 여권사무 보안지침으로 여권사무 외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외공관이 규정을 어기고 여권 업무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여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 여권 기록을 조회하고 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또 재외공관이 여권 정보 열람 내용 및 사유를 기록하거나 유지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됐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민감한 현실에서 재외공관이 여권 서비스를 신청하지도 않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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