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적체 해결 못해 ‘낑낑’…어떤 카드 내놓을까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이민 적체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 신분으로 이곳에서 근무하는 한인은 물론 학업을 위해 캐나다를 찾는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최대 관심사다. 이민 적체 문제로 가장 먼저 불이익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적체 문제가 심화될수록 이민 신청에 대한 수속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여기에 정부가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격 요건 등을 변경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이민 준비를 덮어둬야 하는 상황까지 맞게 된다.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최근 정부가 부모 초청 이민 잠정 중단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적체 해소를 이유로 부모 초청 이민 신청을 당분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0년이나 걸리는 수속 기간에 정부가 먼저 손을 든 것이다. 정부 발표 후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부모 및 조부모 수퍼 비자’ 10년 만기, 최장 2년 거주. 거기에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고작 8주다. 이름은 근사하지만 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제이슨 케니 이민장관이 전문인력이민제도(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의 적체 현상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곧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미 무거워 질대로 무거워진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뭔가 하겠다’는 모양새다. 

또한 케니 장관은 대안을 찾고 있다며 뉴질랜드를 모범 사례로 꼽았다. 뉴질랜드가 캐나다와 비슷한 이민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적체 문제 해결에 성공을 거뒀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뉴질랜드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힘들다. 뉴질랜드는 지난 2003년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신청자를 추첨해 이민 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복권’ 처럼 말이다.

캐나다가 뉴질랜드와 같은 정책을 도입해 적체 문제를 해결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부모 초청 이민처럼 ‘잠정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둘 것 같지도 않다. 하지만 적체 해소를 위해 모든 대안(all options)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만큼 정책이 대폭 수정되거나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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