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더즈의 외침은 이루어질까?

김인종 vine777@g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6-02-12 09:26

지난해에 미국으로 온 사무실 직원이 집 개스사용료가 갑자기 4배나 올랐다며 잔뜩 열이 받아 왔다. 어디다 하소연 하는가 물어본다. 신문을 보니 로스엔젤레스 일대의 가정용 유틸러티 개스 사용료가 3-4배 올랐단다. 최근 난리가 난 로스엔젤레스 북쪽 포터랜치 지역의 가정용 개스관 누출사고에 따른 재난 보상금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측만 나와 있을 뿐이다. 시의회는 조사하겠다고만 으름짱을 놓고 있다.

태양열 에너지는 21세기의 무공해, 저비용 에너지이다. 왜 이런 친환경 에너지가 20세기가 다 지나도록 그리고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이 이슈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선거의 후보당락을 가늠하는 숨겨진 잣대이기도 하다. 후보들이 태양열 에너지 사용을 찬성, 반대하느냐의 이슈가 아니다. 더 깊이 숨겨진 미국의 어두운 사실이 심판되는가의 문제이다.

플로리다주는 ´선샤인 스테이트(햇살의 주)´로 불리우는 사시사철 태양이 따가운 아름다운 주이다. 애리조나주, 네바다주와 더불어 태양열 에너지의 중심주로 각광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곳의 태양열 개발과 사용은 거의 황무지이다.

전기회사, 석유와 석탄을 태워 전기를 발전시키는 유틸러티 독점기업이 플로리다를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다. 플로리다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에너지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화석연료 전기회사들, 일명 ´더러운 에너지 (dirty power)´를 생산해 내고 있는 이 거대 에너지 기업들이 태양열 에너지가 발붙일 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클린 에너지 연합 시민단체들이 태양열 사용을 위해 안간힘 을 벌이고 있지만 ´법이 허용을 하지 않는다´. ´더러운 에너지 거대 기업´들이 시와 주정부, 의회를 통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들을 만들었고,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십여년전 연방대법원은 기업들의 정치인 지원자금 살포를 무제한 허용함으로써 정치판, 선거판은 돈싸움으로 전락됐고, 선거자금과 당선을 위해 거대기업으로부터 이 돈을 얻어쓰는 정치인들은 기업들의 로비활동에 꼭둑각시로 타락했다. 전기회사, 개스회사들의 일방적인 요금인상, 태양열 에너지 사용시 기존의 각종 전선, 전기장치에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태양열 사용을 좌절시키는 정책, 지붕에 태양열 에너지 패널 부착을 불법화하는 등등의 ´정신나간 법´시행들이 현재의 미국에서 일어나는 ´실체´이다. 모두 기존의 거대기업들이 선거자금으로 정치인들을 매수해 플로기다주 뿐만 아니라 미국전역에서 벌이는 행태이다.

이 거대에너지 산업의 배후인물이 ´코흐 형제´이다. 그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그들의 정책을 듣는다. 말하자면 미국의 대통령감을 이들 형제가 점찍는 것이다(이들 형제 이외에 월스트릿의 몇몇 대재벌들이 있다). 이들 코흐형제와 함께 정치권의 돈줄을 쥔 월가의 JP 모건, 골드만 삭스등의 재벌 위주 정책이 계속 입안되고 통과되면서(대부분 일반시민은 모르는 사이) 미국의 신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 1%의 부자가 99%의 가난한 자들을 휘두르는 사회구조로 바뀌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왜 민주당 경선에서 샌더즈가 힐러리를 격파하는 이변을 보였는가이다. 샌더스를 ´자칭 사회주의자´라며 위험시 보는 안목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풍을 일으킨 것은 현재의 미국이 맞닥뜨린 어두운 현실들이다. 좌익도 우익도 아닌 미국인이 지금 겪고있는 부패한 돈정치, 즉 거대자본의 하수인이 된 워싱턴 DC 정가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대세라는 힐러리는 왜 일격을 당했는가? 힐러리도 기존의 돈먹는 정치인의 대열에 끼었다는 판정이(특히 젊은 백인 유권자들로부터) 내려졌기 때문이다.

월가 금융재벌들이 자기들 편인 공화당 대선후보에 제공한 자금을 보면 제프 부쉬에게 지난 1월까지 3,460만달러, 테드 크루즈에게 1,220만달러, 마코 루비오에게 990만달러를 주었다. 그런데 민주당 힐러리에게 공화당 일반 후보들보다 많은 1,730만달러를 준것이다. 이들 은행기업들은 클린턴부부에게 강연료로는 2천만달러이상을 주었고, 지난 1990년 클린턴 대통령선거기간 부터 지금까지 1억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많은 돈을 이 부부는 무얼로 썼는지).

이에 비해 이번 돌풍의 주역인 샌더즈후보는 월가의 금융재벌로부터 불과 5만5천달러,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1만2천달러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로는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외치는 힐러리는 다른 돈정치인과 다를 바 없다, 아닌 더한 사람이라고 ‘찍혀’버린 것이다. 힐러리에게서 등을 돌린 젊은 지지자들은 ´힐러리도 이 썩은 시스템의 한 주역´임을 알아차렸다.

샌더스 후보가 주창하는 것은 좌도 우도 아닌 현재의 미국이 잘못들어선 길이다. 정치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이들 거대자본주들의 돈이 로비입법을 하면서 경제, 사회의 불평등구조를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샌더즈는 미국정가에서 이 돈정치를 쓸어내지 않고는 미국이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의 캠페인 키워드는 ‘공정 fairness’이다.

“미국의 자랑으로서 미국을 지탱하고 모든 세계인의 부러움이었던 우리의 위대한 중산층은 지난 40년간 몰락해 왔습니다” 그는 이 ´공정성´을 통해 미국 중산층의 재건을 외치고 있다.

힐러리가 샌더즈에기 밀린 또하나의 이슈. 부쉬정권, 아니 21세기 미국의 가장 큰 실책, 재앙이었던 이라크침공에 대해 당시 힐러리는 찬성표를 던진에 반해 샌더즈는 많은 비난을 감수하며 반대표를 던졌던 몇안되는 정치인이었다. 샌더즈는 이 부문에서 외교적인 혜안을 인정받았다.

아이오와, 뉴햄프셔에서 돌풍을 일으킨 샌더즈의 외침을 계속 들을 수 있을지, 마침내는 우리 사무실 직원이 황당해 한 자기집 개스 사용료 폭등에 해결책까지 나올 수 있을지 미국대선은 어느때보다 관심집중이다.

LA통신 2016년 2월13일 김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