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과 인종차별

권오찬 부동산 중개사 gowithkwon@yahoo.ca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4-06-26 11:27

밴쿠버 집값을 폭등하게 한게 중국에서 온 비거주자들이라는 논쟁이 꽤오래 지속되고 있다. 동의 하지 않는 측에서는 인종차별적인 사고라고 강하게 반응하면서 부동산관련 시장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내면적으로 있을 법한 질투심에서 발원한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비거주 외부투자자들에 의해서 집값이 폭등했다는 판단이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을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상황과 원인에 대한 판단과는 별도로 현실에서 그런 사람들을 배제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에 와서 그들에게 마치 인두세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어떤 특별세금을 부과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만약 그들이 집을 팔고 대거 몰려 나간가면 그건 또 어떻게 할건지 모르겠다. 그때가 되면 못팔게 할것도 아닌데 말이다. 정책의 부재에 기인하고 많은 부분은 세계적으로 생겼던 붐의 일환인 점을 이제 와서 논쟁하여 과거로 되돌아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건지 모르겠다. 자기들이 필요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받아들인 이민자나 투자자들인데 그들에게 자율적인 통제까지 기대했다는 뜻은 아닐텐데, 때늦은 논쟁으로 자신들의 실책을 덮으려는 것으로 생각이 들정도다.

6월22일자 CNN뉴스에는 “개고기 축제”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실렸다. 중국 인민일보는 “개는 반려자(friends)이며, 동시에 식품(food)이기도 하다”라고 사설을 싣고 있다. 귀주에서는 매년 개고기 축제가 열리는데 동물애호가 측에서는 매년 만마리의 개가 축제동안 도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민일보 사설의 핵심은 개고기는 수백년 이어온 문화의 한부분이기도 해서 외부에서 왈가 왈부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외부에 어떤 눈치도 살피지 않겠다는 단호한 표현이다. 애초에 이런 논쟁은 논리적인 싸움거리가 못된다. 힘이 논리가 될뿐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식민지 만들어서 다른 나라를 고통스럽게 했던 서구의 국가들이 하는 말들이 간섭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성은 공감대가 형성될때야 작용한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멀어 지게 될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중국사람들 때문에 못살겠다는 식으로 결과에 대한 편파적인 지나친 논쟁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정도의 논쟁으로 진행방향이 꺽일만한 위세가 아닌데 말이다. 특별과세를 신설한다고 해도 정작 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대상들보다는 근근히 집을 유지하고 있는 선한 이웃들에게 고통이 가중될것을 짐작이나 하는 지 모르겠다. 프로퍼티 택스 늘어나는 재미에 공공시설, 커뮤니티 시설, 공립학교등에 잘도 세금을 쓰던일은 생각이 안드나 보다. 사람들이 G7에 속한것과 G2에 속한것의 큰차이를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