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ky Condo에 대한 지원 중단의 파급효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09-09-25 00:00

부동산 상담을 하다가 보면 Leaky Condo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재산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리키 콘도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에 리키 콘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었는데, 그 파급효과에 대하여도 과소평가하여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 합니다.

BC주 정부는 Homeowner Protection Office(HPO)를 통하여 Leaky Condo 수리비를 무이자로 지원하던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으며, 2009년 말에 그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7월 말에 발표하였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1998년에 설립되어 약속한 10년이 지났으며, 1만 6천 채의 Leaky Condo에 투입된 자금이 목표치 2억 5천만 달러를 훨씬 초과한 6억 7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왕에도 HPO의 지원조건이 까다로웠겠지만, 이제는 그러한 지원을 기대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새로 지은 고층 콘도는 Leaky Condo에 걸리지 않는다고 일부에서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은 새 콘도이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리키 콘도로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Leaky Condo로 판정되면, 매매가 지극히 어려워집니다. 대출기관들도 리키콘도 목록을 다양한 경로로 파악하고 있으며,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받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경우 신규대출을 사실상 중단합니다. 따라서 리키콘도 매수 희망자는 매입자금을 스스로 조달하여야 하고, 그리하여 리키 콘도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제한되며, 그 결과 리키콘도 매매는 매우 어렵게 됩니다.

Leaky Condo를 방치하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일단 누수가 시작되면 시간이 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필요한 수리비가 계속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키 콘도를 소유하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Strata Council이나 법원에 신청이나 소송을 하여 수리를 강제로 진행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수리비를 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콘도는 강제로 처분되기도 합니다.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처분까지 진행된다면, 그 결과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 리키 콘도의 가격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콘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Leaky Condo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여건의 콘도가 리키에 걸렸다면, 지금은 리키에 걸리지 않은 그 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비슷한 여건의 콘도에 대한 대출도 꺼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콘도를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자기자신의 돈을 빌려준다고 가정해 보기 바랍니다. 일단 Leaky Condo로 판정되면 대출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 위험부담 때문에 리키 콘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콘도에 대하여는 대출규모를 축소하거나 조건을 까다롭게 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Leaky Condo의 문제는 단지 그 리키 콘도로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