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연방총선에서 자유당(Liberal)이 집권당이 되면서 캐나다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이 가운데 현재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 기준금리는 현재 바닥 상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발표가 조종간을 잡은 기관으로부터 나왔다.

◆ 중앙은행 기준금리 0.5% 유지… 올해 저성장 

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른 부분은 중앙은행의 경기부양을 위한 최저금리 유지 여부다. 여기에 대해 중앙은행은 21일 기준금리를 0.5%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앙은행은 올해 7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낮춘 후 계속 이를 고수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보고서와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지난 7월 예상대로 캐나다 경제는 다시 반등하고 있다”며 “그러나 유가와 기타 자원 가격이 여름 이후 더 낮아지면서 캐나다의 무역·투자 분야를 아래로 당기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앙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려 발표하면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해 최저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앙은행은 캐나다 경제가 실질GDP기준 올해 단 1% 성장하고, 2016년에는 2%· 2017년에는 2.5%로 회복세를 보인다고 예상했다.

◆ 자유당 부동산 정책은 “적정가격선의 임대 주택 보급"

내년 국정의 지휘봉을 쥘 자유당(Liberal)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적정가격선의 주거(affordable housing)”로 요약된다. 자유당 공약집을 보면 적정가격의 기준은 소득의 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주거를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자유당은 캐나다의 8가정 중 1가정이 적정가격선의 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다. 

자유당의 해법은 200억달러를 향후 10년간 사회 시설에 투자해 적정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임대 주거 공간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임대 전용 주택에 대한 GST 100% 환급·수리 지원 예산 1억2500만달러 지원 공약 등은 모두 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를 밑받침하는 내용이다. 만약 자유당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노인·중저소득층 대상 임대 주택 공급량이 대량 늘어나게 된다. 

또 자유당 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임대용 주택을 더 많이 짓도록 민간을 자극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캐나다주택모기지공사(CMHC)의 역할을 넓히고, 캐나다시설개발은행(Canada Infrastructure Bank)을 신설해 민간 분야를 포함 사회적 기업·코옵·비영리단체들이 중·저소득층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이를 위해 연방소유지나 건물을 임대 주거용도로 염가에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을 주정부와 시청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내 집 마련 쉬워질까? HBP 활용가능

이번 총선에서 보수당(Conservative)과 자유당이 내놓은 같은 성격의 공약으로 주택구매계획안(Home Buyers Plan∙약자 HBP)의 현대화가 있다. 많은 캐나다인은 공립연금 외에도 노후를 대비해 RRSP(세금이연효과가 있는 사설금융투자 상품)에 적립하고 있다. HBP란 RRSP 투자금 일부를 빼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다운페이먼트로 활용하고, 이를 장기 무이자로 재적립하도록 한 제도다. 즉 HBP를 활용하려면 일정 금액을 RRSP에 적립하고 있어야 한다.

현행 HBP로 활용할 수 있는 액수는 1인당 2만5000달러, 부부합산 5만달러로, 자유당 정부는 이 제한을 더 높게 잡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유당은 공약을 통해 HBP와 유사하게, 인생의 큰 변화가 있어 자금이 필요할 때 일정 금액을 무이자로 빼서 쓰고 재적립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예컨대 직업 변경·배우자 사망·이혼·부모나 조부모를 한 지붕 안에 부양하게 됐을 때도 RRSP 일부 이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당 정부는 주택시장 감시 기관을 설립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밴쿠버나 토론토 같은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 대해 투기가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는지를 정책적인 도구를 통해 감독해 더 많은 캐나다인이 자기 집을 보유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시장 감시 기관이 사용할 ‘정책적인 도구’ 중에는 캐나다 통계청을 활용한 자체적인 주택·주거 통계 마련 계획이 포함돼 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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