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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버블, 밴쿠버식으로 잡을 수 있을까?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4-27 17:36

외국인 취득세 도입 등 조처 발표… 금융계 권고 조처는 실행 안해
토론토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3월 토론토 주택 평균 거래가는 91만6567달러로 지난해보다 33.2% 올랐다. 벤치마크 가격 기준으로도 28.6% 상승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27일 주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브레이크를 거는 조처를 했다.

앞서 가파른 상승세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놓고 지난 18일, 빌 모노(Morneau) 연방 재무장관, 찰스 소사(Sousa) 온타리오주 재무장관, 존 토리(Tory) 토론토시장이 모여 대책 회의를 했다.

토론토 시장 문제점은 메트로밴쿠버와 별반 다르지 않다. 실제 거주용도가 아니라 가격 상승 차익을 노린 투자용 매매가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진입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집 값을 올려놨다. 문제는 규모다. 토론토에서만 3월부터 6월 사이 성수기 기준 매월 1만~1만2000건 거래가 이뤄진다. 올해 3월에도 1만2077건 거래가 이뤄졌다.  프레이저밸리를 포함한 메트로밴쿠버 일대 3월 거래량 5000여건보다 2배 규모다.

소사 재무는 BC주가 추진한 외국인 취득세 도입을 검토했고, 27일 주정부 예산안을 발표할 때, BC주처럼 매매가에 15% 세율을 적용해 추가 과세하는 비거주자투기세(Non-Resident Speculation Tax 약자 NRST) 도입을 발표했다. 단 이 선택이 밴쿠버처럼 투기를 잡는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18일 대책회의에서 토론토 시장 투기세력 실체가 외국인인지 불명확한 점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만약 외국인 비중이 적다면 이 조처는 제대로 된 브레이크가 아니다.

소사 재무는 내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앞서 검토했던 부동산 시장 개입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단기 주택매매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플리핑세(Flipping tax)나 현행 주택 양도 수익 50%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주(州)양도소득세법 개정 등을 예산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특히 단기 투기 억제를 위한 플리핑세는 은행 등 금융권에서 버블을 잡는 데 효과적이라며 연초부터 권고한 사항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내년 6월로 다가온 주총선을 앞두고 인기 없는 세제 관련 정책 도입은 피했다. 대신 접근성 있는 주택 공급량 확대안과 함께, 2009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주정부 적자 예산을 균형 예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캐나다 금융계와 부동산 업계는 온타리오주정부 발표가 제대로 된 브레이크인가 관찰과 분석에 들어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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