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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BC주 주거 위기 가정에 해당하십니까?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4-21 10:45

BC주 세입자 10가구 중 7가구가 주거비에 어려움
BC주 주거 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올해부터 캐나다 국내 공영주택 공급이 증가할 전망이다. 연방정부가 주거 문제 해법으로 향후 11년간 112억달러를 공영주택 지원예산으로 배정했다. 예산 집행처인 캐나다주택모기지공사(CMHC)는 이 예산을 만료하는 공영주택 지원합의 갱신에 사용할 예정이다. 일부 코압(Co-op)등 연방정부 주거지원 혜택을 받는 공영주택 세입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간 연방정부 지원금이 끊기면서 월세가 부담이 크게 늘어난 세입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더 많은 예산을 캐나다인 주거문제 해결에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CMHC를 관할하는 쟝-이브 듀클로(Duclos) 연방 가족·아동·사회개발 장관은 CMHC를 통해 올해 말까지 국가주거전략(National Housing Strategy)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이 전략 기조에는 50억달러를 올해 새로 집행해 주거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결과적으로 공영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캐나다 북부 거주자와 보호지역 바깥에 사는 원주민 주거 마련도 모두 공영주택 확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앞서 2016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50억달러를 공영주택 에너지·상하수도 개선과 추가 건설, 재정지원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는 데, 이번 정책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듀클로 장관은 20일에도 공영주택을 늘려 주거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연방정부 주택 공급이 임대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BC주, 특히 메트로밴쿠버 주거 문제는 캐나다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 상태다.

BC주총선 앞두고 떠오른 주거 문제

메트로밴쿠버 주거 문제는 사회·경제 문제이기도 하다. 회사는 값비싼 주거비용 때문에 적정 인건비로는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생활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정 급여 이하로는 사람을 구하기 극히 어렵다.

가정도 문제다. 밴쿠버에서 성인이 된 자녀가 같은 동네에 살았으면 하는 부모 마음대로 살 여건이 안된다. 주택 구매가 어렵고,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소득 이하면 아예 임대도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정치인들도 인지하고 있다. 5월 9일 주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한인 기자 간담회에서 크리스티 클락(Clark) BC주수상겸 BC자유당(BC Liberals)대표와 존 호건(Horgan) BC신민당(BC NDP) 대표 역시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언급했지만, 둘 다 장성한 자녀가 같은 동네 살았으면 하는 부모 심정과 주거 비용으로 인한 구인난, 기업 성장 한계를 지목했다.

실제로 수치가 위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임대주택지수(CRHI)를 보면 메트로밴쿠버에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인 세입자 숫자가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소득 30% 이상을 주거비로 쓰면 노란불이 들어온 상태로, 50% 이상은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태로 본다. 노란 불은 사소한 지출 증가에도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수준, 빨간 불은 그런 증가가 있으면 가계가 위기에 빠지는 수준이다.

메트로밴쿠버에서 노란 불이 들어온, 세들어 사는 가구는 무려 13만6025가구에 달한다. 빨간불은 7만3540가구에 켜졌다. 각각 전체 세입자 중 각각 45%와 24%에 해당하는 수치다. 메트로밴쿠버에는 89만1335가구가 살고 있는 데, 이중 34%인 30만4270가구가 세들어 살고 있다. 이렇게 세들어 사는 집, 10집 중 거의 7집이 거주비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주거 위기 주 내용이다.

주거 위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로는 과밀 문제가 있다. 원래 필요한 집 규모보다 더 작은 집에 사는 세입자는 4만7415가구, 전체 16%에 달한다.

이 위기 해소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단체가 있다. 연간 18억달러 예산을 BC주정부와 주정부가 주거접근성 위기에 투입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제안을 BC주 비영리주거협회(BCNPHA)가 5월 9일 주총선을 앞두고 발표했다.

제안서를 보면 BC주 전역 2016년을 기준으로 8만가구 적체 수요에 매년 새로 발생하는 7000가구분 증가 수요를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거 문제 심화를 막는 데 필요한 예산 전망치는 연간 12억8000만달러다.  여기에 월세나 소득지원금 등 사회복지 기금을 더해 총 18억달러 예산을 제안했다.

그러나 2016·17회계연도 기준 BC주에 실제 투입한 정부 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6억7000만달러로 BCNPHA가 제안한 수치 반을 넘는다.  단 현재 집행 예산이 희망 없는 수치는 아니다. BCNPHA는 향후 예산 증액을 전제로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공급 부족 해소 접근에 첫 걸음을 뗐다”며 “해당 규모 예산을 매년 편성해야 주거접근성 문제에 일단 대응할 수있다”고 밝혔다.

이민자에게도 주거비용은 큰 짐

주거 위기는 현재 거주자 뿐만 아니라, BC주에 사는 이민자 생존을 위협하고 유입을 방해하는 문제다. 유학생도 어렵다. 기자가 만난 한 유학원 관계자는 “유학생에서 이민으로 전환하는 추세인데, 주거비 부담이 커서 밴쿠버에 계속 머물지 못하는 젊은 이민 희망자가 많다”며 “아예 외곽지역에 3~4년 고생하고 돌아오겠다는 각오로 오는 청년이 많다”고 말했다.

현황을 살펴보면 BC주 이민자 중에 주거위기 피해자가 적지않다. 캐나다임대주택지수(CRHI)를 통해 보면 현재 메트로밴쿠버 이주 5년 이하 이민자 중 20%에 해당하는 2만3210가구가 세입자인데, 거의 반(48%), 1만1220가구 주거비 지출이 소득 30%를 넘는 노란불 상태다. 또 6550가구(28%)는 빨간불상태다. 즉 메트로밴쿠버 이주 5년 이하 세입자 10가구 중 7가구는 주거비 때문에 가계를 놓고 아슬아슬한 줄타기 중이다.  이민 5년 이하 세입자 3집 중 1집 꼴인 8350가구(36%)는 과밀상태에 머물고 있다.

CRHI 수치를 보면 BC주 이주 6~10년 이하 이민자 중에는 자기 집 소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세입자 비율이 해당 그룹 15%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2009·10년 메트로밴쿠버 주택 가격이 소폭 조정을 보였을 때, 당시 새로운 이민자였던 이들은 사라는 권유나 조언을 많이 받았으리라고 추정했다. 이주 6~10년차 이민자 중에서도 1만7050가구는 세입자이며, 이들은 5년차 이하 후배보다 연소득이 평균 5000달러 가량 높은 5만5000달러지만, 61%가 주거비 부담이 과한 주거 위기 상태에 있다. 또 3집 중 1집(33%)꼴로 5610가구가 과밀 상태에살고 있다.

BC주로 이주한 지 10년이 넘은 이민자 중 세입자 비중은 65%로 두 후배 그룹보다 월등하게 높다. 이 그룹 중 세입자는 7만4170가구다. 주거위기 상태 비율은 이중 65%인 4만7730가구다. 단 오래 산 이주자가 장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주 10년을 넘은 이민자 평균 소득은 연 5만5564달러로 후배 그룹보다 높고, 과밀 상태 사는 세입자 비율도 5집 중 1집(20%), 1만5185가구로 상대적으로 낮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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