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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수리해야 됩니다. 싫으면 이사하세요”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6-25 15:42

밴쿠버 일부 지역 ‘레노빅션’ 현실로
밴쿠버시내 일부 지역에서 ‘레노빅션(renoviction)’ 이 실체화되고 있다. 레노빅션은 수리를 뜻하는 레노베이션(Renovation)에 강제퇴거를 뜻하는 이빅션(Eviction)을 더해 만든 신조어다. 

지난해 밴쿠버 시내 건축허가 총액은 28억3000달러로 2013년 22억달러보다 29%· 2008년 16억달러보다는 77% 늘어난 신기록을 세웠다. 대략 밴쿠버시내 웨스트엔드의 주민 중 80%는 임차인인 가운데, 동네 거의 대부분이 주택 수리 또는 신축에 들어간 상태다.  비영리 단체인 임차인 자문센터(TRAC) 탐 더닝(Durning) 선임간사는 BC주거임대법에 정의된 임차인의 ‘평온향유권(right to quiet enjoyment)’이 광범위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닝 선임은 “여러 해 중에 이처럼 상황이 악화된 것은 처음 봤다”며 “매번 (임차인들이) 여기 저기로 밀려서 어디 다른 곳으로 이사갔다는 소식을 듣지 않는 날이 없다”고 말했다.

밴쿠버도시관리국 잭 산두(Sandhu) 대변인은 “2014년 한해 동안 접수된 건축 소음 공해 민원이 830건이었는 데, 올해 6월 첫 주에만 30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밴쿠버시 건축관련 소음 조례에 따르면 민간 건축은 월~금은 매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소음이 나는 공사를 할 수 있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소음발생 활동이 금지돼 있다. 도로정비 등 공공 건축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일요일·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소음을 내는 작업이 허용된다.

밴쿠버 시내 건축붐과 함께 웨스트엔드 지역은 최저 0.3%까지 기록한 낮은 임대주택 공실률을 활용해 개발사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 수리를 끝낸 침실 2개형 아파트의 월 임대료는 2000달러대다. 일부 수리는 불법적으로 진행된 후, 임대료를 높여 받기도 한다. 시청이 이러한 문제를 단속하기도 한다. 2014년 한 해 동안 시청은 410건의 시정명령을 통해 불법 건축·수리를 중단시켰다. 올해에도 시정 명령이 251건 내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에는 시간이 걸린다.

산두 대변인은 “누군가 수리중단 민원을 넣으면 단속국은 이를 법무국으로 보내 법적 조처에 대한 결정을 전달받는다”며 “법무국의 1차 판단에 따라 법원은 위반 대상인에게 건축허가비의 두 배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는 데, 이 과정에서 위반자가 위법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납부 후 협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뒤늦게 허가 신청하는 사례도 있어 하기 모든 건축이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반드시 중단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시의회 관계자는 밴쿠버시가 단속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더닝 간사는 단속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TRAC도 제한적인 예산으로 인해 모든 민원을 조사하거나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레노빅션 사건이 종종 뉴스가 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웨스트엔드 펜드렐가(Pendrell St,) 1168번지 주민들이 주택 소유주가 수리를 이유로 자신들을 쫓아내려고 한다며 집단 항의하기도 했다.  지역 주의원(MLA)인 스펜서 찬드라 허버트(Herbert)주의원은 주택 관리인인 카렌 호씨와 소유주 아누프 마지시아(Majithia)씨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주민들을 쫓아내려 한다는 비판성명을 발표했고, 여기에 대해 관리사인 플랜A프로퍼티는 성명을 통해 임차인에 대해 사과했으나, 허버트 주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현재 허버트 주의원은 주정부 차원에서 임차인 보호 규정이 재정비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든 프라이스(Price) SFU도시계획 학과장도 주거임대법은 주의회 소관으로, 주정부가 규제에 대한 해소를 주장하며 시장 감독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인사이트웨스트사 설문 결과를 보면 밴쿠버 시민 중 40%는 주거를 시가 풀어야할 문제로 지목해 교통(17%) 다음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프라이스 학과장은 “주거는 생태계(ecology)”라며 “주거관련 사안들은 각각 따로 떼어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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