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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 통행료 ‘뜨거운 감자’ 될 듯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5-29 15:05

교통정체 지역 통과 운전자에 연 평균 2700달러 부과 런던 등 시행에 20년 걸려...시민들 반대도 큰 장애물
혼잡 통행료로 하루 5~8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광역밴쿠버 운전자들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안건이 제시됐다. 

독립 기구인 혼잡 통행료 위원회(Mobility Pricing Commission)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피크 타임 때 주요 혼잡 지역을 통과 시 하루 5~8달러씩, 연간 1800달러~2700달러의 혼잡 통행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안건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광역밴쿠버 교통시스템 이용자들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혼잡한 시간에 정체 지역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에게 더 많은 ‘사용자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그러나 단순한 이용 부담금과 정체 유발에 대한 부담금 사이의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트랜스링크측은  “운전자들의 부담능력과 시민들의 부담금 부과에 대한 결과 및 혼잡 비용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제고시키는 등의 작업이 완료되어야 혼잡 통행료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 혼잡 및 도로 이용료 전문가인 UBC 비즈니스 스쿨 로빈 린제이 교수는 영국 런던, 스웨덴의 스톡홀름-예테보리의 경우 혼잡 통행료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데 20여년이 걸렸다”며 “정치적 장애를 넘어서야 하는 등 시행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혼잡 통행료 시행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여서 위원회가 단시일에 결정하는 것은 성급한 조치”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혼잡 통행료 부과 방안으로 혼잡 지역 부담금과 8개 구역으로 나눈 거리·시간 비례 부담금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어느 방안을 선택할지는 추천하지 않았다.

혼잡 지역 부담금은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오전에는 다운타운 방향으로 그리고 오후에는 외곽으로 나가는 곳에 위치한 몇 개의 정체 지점을 설정하고 혼잡 통행료를 부과한다.

제시된 혼잡 지역은 라이온스 게이트, 아이언워커스 브리지, 아서랭-옥스 & 나이트 브리지, 퀸스보로, 파툴로 및 포트만 브리지와 조지 매시-알렉스 프레이저 브리지, 피트 리버 & 골든 이어스 브리지 등이다. 

폴스 크릭 브리지는 혼잡 통행료가 메인 및 퀘벡 스트리트의 정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한인상가가 밀집한 노스로드는 혼잡 지역에 선정됐다.

노스로드를 기준으로 차량정체가 예상보다 50%까지 높아질 경우, 오전 다운타운 방향, 즉 서쪽 통과시 2.6달러, 오후 피크타임에는 1.03달러, 그리고 피크타임이 아닌 시간에는 0.35달러를 내야 한다. 

반대로 다운타운 반대쪽인 동편 이동 시 오전 피크타임에는 0.85달러, 오후 피크타임에는 2.27달러, 피크타임이 아닐 때는 0.41달러를 내야 한다.

이는 만약 노스로드 정체가 75%이상 심해질 경우 오전 피크 타임 때 서쪽으로 이동 시 3.9달러, 오후 피크 타임 때 동쪽 이동 시 3.41달러를 혼잡 요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가장 높은 혼잡 통행료가 제시된 퀸즈 보로우- 파툴로-포트만 브리지의 경우 50%의 혼잡 때는 오전 피크 타임에 4.25달러, 75% 이상 정체 될 때는 6.37달러를 낸다. 반대로 오후에는 다운타운 반대로 갈 때 50% 정체면 5.52달러, 75% 이상 정체면 8.27달러를 내야 한다.

보고서는 혼잡 통행료 시행 시 연간 운영비용으로 1억 1000만~2억 달러가 소요되며 수입은 1억 5000만~3억 5000만 달러로 예상했다.

거리-시간비례 혼잡 통행료는 운행 거리에 따라 그러나 어느 지역, 어느 시간대에 운전하느냐에 따라 통행료를 부담하는 방안인데 가구당 하루 3~5달러씩, 연간 1000~1700달러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구역의 숫자와 경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략 8개 구역으로 나눠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운영 비용으로 3억~5억달러가 소요되며, 수익은 4억~7억달러로 분석됐다.

위원회는 모든 교량 통행에 대해 1달러씩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정체 해소에도 도움이 도지 않고 수익을 올리는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어서 혼잡 통행료 시행 방안에서 제외했다.

이번 보고서는 혼잡 통행료 시행을 위한 첫 조치다. 이 보고서는 정책 개발을 위해 1~2년, 실행을 위해 2~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혼잡 통행료 시행이 고려되고 있는 광역밴쿠버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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