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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근로자 세율, 미국보다 훨씬 낮다

김수완 인턴기자 kyo@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5-09 14:21

두 자녀 저임금 가정의 경우 OECD 최하위권 세율 부과
캐나다 근로자들은 임금수입에 대한 세율이 OECD 평균보다 아래였으며, 미국보다도 더 저렴한 임금 세율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자녀를 둔 저임금 가정의 경우 OECD 국가 중 3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8년 임금 과세(Taxing Wages 2018) 연구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자녀가 없는 1인 가구의 근로자 평균 법인 세율은 35개 OECD 회원국 중 11번째로 낮은 22.8%를 기록했다. 

OECD 국가 중 1인 가구의 평균 임금 세율은 25.5%로, 1위는 벨기에(40.5%)가 가장 높은 임금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일(39.3%), 덴마크(35.8%)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6.1%로 18위를 기록, OECD 평균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으며, 캐나다보다도 많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아시아에서는 22.3%로 일본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은 14.5%로(33위) 임금으로 내는 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낮은 세율을 내는 나라는 멕시코(11.2%)와 칠레(7%)뿐이었다.

보고서에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는 국가별로 그 차이가 훨씬 더 벌어졌다. 캐나다에서 2명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평균 법인 세율은 1.2%로 크게 낮아져 OECD 회원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캐나다보다 낮은 세율을 보인 나라는 마이너스(세금 대신 돈을 더 받는) 4.8%로 나타난 폴란드와 체코(0.7%)가 차지했다.

2명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OECD 국가 평균 세율은 14%로 캐나다 뒤를 아일랜드(1.2%), 스위스(3.5%), 룩셈부르크(5%)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임금 세율이 높았던 벨기에와 독일, 덴마크의 경우 2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부과하는 세율 역시 각각 20.7%, 21.7%, 25.3%로 OECD 평균을 웃돌았다. 미국은 14.2%를 기록, 캐나다와 비교해 12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2000년 이전의 캐나다의 경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미국(21.2%)보다 더 높은 23.1%의 세율을 냈었던 점을 들며 현재는 연방정부와 각 지자체의 노력과 양육비 혜택 등으로 임금 세율이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저임금 가정에 해당하며 고소득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비가 줄어들고 소득세율 감면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OECD 측은 이번 연구는 국가에서 차후 연금 형태로 반환되는 사회 보장 기부금과 연방 정부, 지방 또는 주정부 세금도 모두 고려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김수완 인턴기자 kyo@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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