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는 국제여권 브로커의 온상”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12-14 13:10

이민컨설턴트들, 비자 장사로 매년 수 백 만달러 챙겨 매년 2만5천건 매매 이뤄져...향후 5년 내 2배 폭증 예상
전 세계 시민권 거래 시장을 캐나다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로소득과 안전이 우려된다는 관련국가들의 경고가 제기됐다. 

연방정부와 미국, 유럽 등은 시민권 거래로 인해 나라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제여권 브로커들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중동과 같은 지역의 부자들을 전세계에 걸친 투자프로그램에 의해 시민권으로 연결하는 멀티 밀리언 달러 사업의 상당부분이 캐나다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일부 캐나다 브로커들은 매년 10억-100억 달러에 달하는 국제 비자사업을 통해 매년 수수료로 수 백 만 달러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캐나다 여권에 대해 잠재적 투자자들이 가지는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유럽연합(EU)을 포함한 100여 개국에 대해 무비자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러시아, 아랍지역 국가 국민들은 그들이 방문하기를 원하는 국가에 대해 개별 비자신청을 위한 서류작업을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캐나다인들은 마케팅할 뿐 아니라 그들을 설계하고 운영까지 하고 있었다.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권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헨리 & 파트너스와 일하는 한 전직 캐나다 연방공무원은 카리브해 소국인 엔티가바부다 시민권 프로그램을 설계했었다.

국제여권 사업의 한 핵심 인물은 “실제로 캐나다 정부가 투자를 통한 시민권취득사업을 창안했다. 이후 다른 정부들이 캐나다 프로그램의 성공을 보고 이를 자국에 도입하기 시작했다”며 “캐나다가 이 사업의 대부”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국제여권매매 사업의 뿌리는 캐나다의 전 연방사업이민 프로그램에 기인한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캐나다에 80만달러를 투자하는데 동의한 최소 160만 달러의 순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영주권 취득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전직 이민장관인 크리스 알렉산더씨는 “이민 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그러나 투자된 돈은 정부지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전세계의 투자 프로그램에 의해 시민권을 파는데 관여했던 사람들은 보다 자유로운 이동과 가족을 위한 피난처를 찾는 부유한 투자자들과 재정난에 처한 국가들을 연결시키는 것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큰 돈에 의해 움직이는 “일확천금(fly-by-night)”을 쫒는 운영자들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업계의 가장 저명한 사람들은 어떤 고객을 받아들일지 신중하게 고려하며 대부분의 정부 관리들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련 연방공무원들은 “시민권 판매프로그램이 범죄자나 테러리스트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다분히 있다. 그들은 일부 국가들에 대해 100여개 국 이상에 무비자로 접근할 수 있는 여권을 건네기 전에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해 충분한 주의나 질문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

지난 6월 이런 우려는 연방정부가 엔티가바부다 여권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자를 요구하게 만들었다.

3년전 연방정부는 세인트키츠네비스와 다른 카리브해 국가들에 대해 비슷한 조치를 단행했었다.
지난 12월 1일 유럽연합 대표단은 지중해 소국인 몰타 시민권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몰타여권의 판매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적색신호를 보냈다. 러시아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몰타의 시민권은 유럽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캐나다와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미국 정부도 이런 종류의 투자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올해 발표된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투자프로그램을 통한 엔티가바부다 시민권(CIP)이 돈세탁과 다른 금융범죄에 쉽게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안티가와 세인트 키츠는 국제시민권매매시장의 두 개의 주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10년간 주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비자 매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매년 2만5천여명의 시민권 매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비자 브로커들은 “상당한 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지원자의 배경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거나 범죄 전력이 있지 않다면 배경점검 시에 신청자의 다른 범죄사유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항변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올해 4·5·6·9·10월 중 특정일 폐쇄
원주민 부족에 독점 사용권 부여
BC주 내 인기 주립공원인 조프리 레이크(Joffre Lakes)가 올 봄과 여름 몇 차례에 걸쳐 일시 폐쇄된다. BC공원관리국(BC Parks)은 목요일 공지를 통해 지역 원주민 부족에게 그들의 땅에 대한...
2월 캐나다 소매 판매 예상 밖 0.1% 감소
“소비심리 위축, 경제적 어려움 크다는 방증”
캐나다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시장 전망치(+0.1%)를 벗어나 마이너스를 유지하면서, 경기 둔화 양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소매 판매의 둔화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통화...
6월 인하 가능성 크지만, 인플레율 여전히 높아
경제의 수요·공급 균형, 임금 상승률 등 검토해야
올 6월 캐나다의 기준금리가 4년여 만에 처음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중앙은행(Bank of Canada, BoC)은 금리 인하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4일...
혼자가 익숙할수록 커지는 단명 리스크
20~30대女, 40~50대男 고독지수 높아
[왕개미연구소]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몸에 좋은 음식이나 규칙적인 운동만으로 해결되진 않는다. 지난 1938년부터 현재까지 85년 동안 진행 중인 하버드 대학 연구(성인 발달 탐구)에...
5월 초부터 약 5개월 간··· 산불 방지 차원
캠룹스, 메릿, 버논 등 남부 인테리어 대상
다음달 초부터 BC 내륙(Interior) 지역에서 큰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24일 BC 산불관리국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산불 시즌에 대비하여 오는 5월 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캠룹스 소방...
이틀 사이에 같은 곳서 두 건의 흉기 피습 발생
두 사건 동일범 가능성··· 용의자 행방 오리무중
화이트락의 대표 관광지인 피어(pier) 인근에서 이틀 사이에 두 건의 묻지마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의 용의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닥터 이은봉의 의학연구 다이제스트]
올리브 오일은 대표적 식물성 기름으로,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지중해식 식이의 중요한 요소다. 실제로 올리브 기름은 여러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어주는 것으로...
BC주 “SPS, 11월 29일 공식 출범” 발표
써리시 “법적 조치 나설 것” 반발··· 논란 지속
BC주가 써리시경(Surrey Police Service, 이하 SPS)의 본격적인 출범 날짜를 확정 지었다. 그러나 RCMP 체제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브렌다 로크 써리 시장은 BC주의 발표에 재차 반발하면서,...
“전기차 구매 의향 있다” 2년 전보다 22% 감소
비싼 가격·부족한 인프라 탓··· 하이브리드 인기
캐나다 소비자들의 전기차(EV)에 대한 관심이 점차 식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美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트레이더(AutoTrader)가 최근 캐나다인 1600명을 대상으로 전기차 관련...
재산세 통해 경찰관·소방관 등 신규 채용
써리 주민 올해 납세 부담 10.5% 늘어나
올해 써리시(City of Surrey) 재산세가 작년 대비 7% 오른다. 써리 시의회는 지난 22일 밤 재산세 인상이 포함된 2024 운영 예산안을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견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터당 휘발유 가격 한 달 만에 2달러 밑으로
중동발 악재, 수요 증가에 내림세 오래 못 갈 듯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광역 밴쿠버의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약 한 달 만에 2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기름값이 이번 주 내에 추가로 내려갈 수는 있지만, 이 가격 하락세가...
ICBC, 아내에 40만불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별거 중인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 시 아내에게 보험금 수령권이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다만 별거 중에도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캐나다 응 통상장관, 170개 이상 기업과 방한
한-캐나다 FTA 공동위 열려··· 교역 애로 해소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의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2일(한국시간)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메리 응(Ng) 통상장관과 한국-캐나다 통산장관 회담을...
용의자는 흑인 남성··· 묻지마 범죄 가능성
지난 일요일 화이트락 피어(pier)에서 20대 남성이 괴한에게 흉기를 찔려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를 찾고 있다.   사건은 21일 밤 9시쯤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BC서 매년 교통사고로 26명 청년 숨져
산만 운전이 사고 주원인··· 과속 운전도 심각
고등학생들의 졸업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ICBC가 10대 초보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 보험협회(IIHS)에 따르면 초보 운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로얄 캐네디언이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오는 4월 22일(월)부터 100달러 효도세트 한국 무료 배송 기획전을 진행한다.로얄 캐네디언은 파이토젠, 알부민 골드, 다이어트...
법무법인 태승 ‘한국 상속 상담회’ 밴쿠버·LA서 개최
상속세 절세부터 해외 송금까지 친절한 1:1 상담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이우리 변호사(왼쪽)와 허한욱 변호사해외 거주자의 한국 상속 문제 해결에 전문화된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이 이달 캐나다...
아침마다 시끄러운 알람과 전쟁을 치르듯 일어나는 사람이 많다.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을 위해, 좀 더 개운하게 잠에서 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90분 배수로 자기▲6시간 ▲7시간 반...
대한항공은 22일부터 캐나다 웨스트젯(WestJet)항공과 공동운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대한항공은 웨스트젯항공이 오는 5월 17일부터 신규 취항하는 인천~캘거리 노선을 대한항공 편명으로...
[아무튼, 주말]
[정상혁 기자의 행각]
철거 앞둔 하월곡동 집창촌
‘건강한 약국’ 이미선 약사
미아리도 아니고 텍사스도 아니다. 그러나 ‘미아리 텍사스’로 불린다. 정체불명의 지명처럼, 이곳의 정체는 여전히 불명(不明)의 영역에 있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1번지. 사람의...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