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경제 취약성, 증가하는 가계 부채와 높은 주택 가격이 주범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중앙 은행이 가계 부채의 증가와 높은 주택 가격을 캐나다 경제 상황을 가장 취약하게 만드는 2가지 요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탄탄한 고용 시장과 엄격해진 주택 정책 그리고 높은 모기지 금리가 시장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지탱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중앙 은행의 반기 보고서의 일부로 나온 이번 평가는 캐나다 경제 시스템 전반에 걸쳐 안정성을 위협하는 위험과 주요 취약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경제 위기를 촉발하고 심화시키는 사전 조건으로서의 취약성에 집중하고 있다.

보고서는 “캐나다 경제 시스템에 드리워진 일반적인 위험은 아직 고조된 상태에 놓여있지만 개선의 초기 징후 또한 동시에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희망하는 추가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과 더 나은 경제 상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히 높은 가계 부채와 지속되는 부채 증가율에 주목하며 역사상 최고로 높은 소득 대비 가계 부채에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더 까다로워진 대출 규정의 도입으로 인해 높은 부채률이 감소를 나타내기 시작한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았다.

1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모기지 규정은 모기지 보험을 구입할 필요가 없는 대출자라고 하더라도 모기지 대출 이자 인상 시 모기지를 계속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캐나다 중앙 은행은 기준 금리를 지난 7월 이후 2번이나 인상했고, 기준 금리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상황들로 인해 밴쿠버와 토론토의 주택 시장은 이미 주택 가격 하락의 부담을 안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 중앙 은행 조차 새로운 모기지 규정이 대출자와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확한 예상을 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보고서는 또한 높은 가계 부채와 높은 주택 가격과 더불어 캐나다 경제 상황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요인으로 사이버 위협을 꼽았다.

스티븐 폴로즈(Poloz) 캐나다 중앙 은행 총리는 “사이버 위협은 국경을 초월해 이뤄진다. 캐나다 밖에서 시작되 금융 사업 전체가 의지하고 있는 전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침투하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특히 결제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의 단절과 접속 상실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대응할 수 있기 위해 새로운 정책 수립과 공동 대응 노력이 각 주 정부, 연방 정부 그리고 국제 기관들 사이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상호 협력 하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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