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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뤼도 총리, 캐나다 국방비 삭감 감행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7-12 15:46

캐나다는 1.23% 지출 발표… 나토 합의는 GDP 2%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회의에서 계속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압박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정부는 국방비 삭감을 감행할 전망이다.

CBC 등 현지언론은 11일 캐나다 정부가 올해 국방비 지출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1.36%에서 1.23%로 0.13%포인트(P)삭감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연방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국방비 지출 삭감은 군인들에 대한 13억 달러 규모의 연금 펀드와 급여 등 지출 증가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캐나다 정부의 국방비 삭감은 12일 마친 나토 회의에서 2024년까지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분담금 예산을 GDP 대비 2%까지 올리기로 합의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은 “캐나다는 이번 나토 회의에서 합의된 운영 분담금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동맹 지원 인력을 유지하는 노력 또한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각국이 국방비를 GDP의 2% 이상 증액하고 나토 방위비를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또한 이번 나토정상회의에서는 이전 국방비 지출 증액 합의의 2배인 4%까지 늘릴 것을 주문하며 나토 회원국들을 강력하게 압박했었다.

이에 따라 나토 탈퇴 및 와해설까지 나오자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나토 회원국들이 GDP 대비 2%의 국방비 지출을 당초 합의한 2024년보다 더 빨리 달성하기로 했다”며 “나는 의회 승인 없이 미국을 나토로부터 탈퇴시킬 수 있지만 그런 조치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나토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매우 굳건하게 남아 있을 것”이라며 “나는 나토를 믿는다”고 와해설을 부인했다.

한편 유럽과 북미 지역 안보를 담당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29개 회원국 정상과 20개 나토 파트너국의 정상과 대표, 유엔 · 유럽연합(EU)과 같은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 나토 회의에 참석한 트뤼도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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