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BC주, 기본소득 시행 언제쯤 할까?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7-10 15:16

녹색당 공약...파일럿 프로젝트 추진위 구성 온타리오 주, 일부 지역서 4천명 대상 시행


BC주정부가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신민당 정부는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에게 지난해 여름 집권하면서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약속했었다.

녹색당 앤드류 위버 당수는 “일자리가 취약해지고 생활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빈곤은 훨씬 복잡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특히 로어 메인랜드 지역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흐름에 비춰볼 때, BC주 사회안전망은 검토될 필요가 있다. 기본 소득은 BC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BC주는 올해 예산 가운데 이 프로젝트에 대해 향후 2년에 걸쳐 4백 만 달러를 활용하도록 배정한 바 있다. 

기본소득은 고용 여부에 관계없이 적격자에게 최저 수입 수준을 보장하는 지불 즉 ‘보장된 최소 수입’을 의미한다. 

온타리오주는 현재 해밀턴, 브랜트포드, 썬더 베이와 린제이 등 일부 커뮤니티 4천여 저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온주는 수입소득의 50% 미만인 일인 참가자는 연간 1만6989달러를, 커플은 2만4027달러를 각각 제공하고 있다. 

BC주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는 UBC 대학 데이빗 그린 교수가 위원장으로, SFU 대학 조나단 리스 케스만 교수와, 캘거리 대학 린제이 테즈 교수가 위원을 맡아 검토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BC주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을 살펴보고 다양한 기본 소득 모델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만들게 된다. 

또 노동시장이 추후 수십년에 걸쳐 어떻게 변할지와 함께 기본소득 원칙이 기존 사회지원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시키며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  

녹색당은 두 가지 기본소득 모델을 고려하고 있다. 하나는 모든 BC주민들에게 지불을 하나 고소득자는 소득세를 통해 보조금을 상환하는 방식, 다른 모델은 일정 수준 이하 소득을 가진 사람들만 보조금을 받는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일자리 대체가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임금 중심이 아닌 국민 누구에게나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복지국가 틀을 새로 짜야 한다는 주장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핀란드, 케냐,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들의 기본소득 실험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 대표적인 국가인 핀란드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년 기한으로 2천명의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월 500유로씩 지급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취지는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한 뒤, 필요 없는 이들에게 그만큼을 세금으로 받아내는 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복지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비용이 줄고, 혜택을 받기 위해 저임금 일자리를 기피하는 일도 없어지며 ‘낙인효과’도 없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당장은 현실화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일요일에도 흉기 사건으로 1명 중상
두 사건 관련 여부 확인 안 돼
화이트락 피어(pier) 인근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일요일 묻지마 흉기 사건에 이어 화이트락 부둣가에서 이틀 만에 발생한 강력 사건이다.   사건은 23일...
[닥터 이은봉의 의학연구 다이제스트]
올리브 오일은 대표적 식물성 기름으로,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지중해식 식이의 중요한 요소다. 실제로 올리브 기름은 여러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어주는 것으로...
BC주 “SPS, 11월 29일 공식 출범” 발표
써리시 “법적 조치 나설 것” 반발··· 논란 지속
BC주가 써리시경(Surrey Police Service, 이하 SPS)의 본격적인 출범 날짜를 확정 지었다. 그러나 RCMP 체제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브렌다 로크 써리 시장은 BC주의 발표에 재차 반발하면서,...
“전기차 구매 의향 있다” 2년 전보다 22% 감소
비싼 가격·부족한 인프라 탓··· 하이브리드 인기
캐나다 소비자들의 전기차(EV)에 대한 관심이 점차 식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美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트레이더(AutoTrader)가 최근 캐나다인 1600명을 대상으로 전기차 관련...
재산세 통해 경찰관·소방관 등 신규 채용
써리 주민 올해 납세 부담 10.5% 늘어나
올해 써리시(City of Surrey) 재산세가 작년 대비 7% 오른다. 써리 시의회는 지난 22일 밤 재산세 인상이 포함된 2024 운영 예산안을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견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터당 휘발유 가격 한 달 만에 2달러 밑으로
중동발 악재, 수요 증가에 내림세 오래 못 갈 듯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광역 밴쿠버의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약 한 달 만에 2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기름값이 이번 주 내에 추가로 내려갈 수는 있지만, 이 가격 하락세가...
ICBC, 아내에 40만불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별거 중인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 시 아내에게 보험금 수령권이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다만 별거 중에도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캐나다 응 통상장관, 170개 이상 기업과 방한
한-캐나다 FTA 공동위 열려··· 교역 애로 해소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의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2일(한국시간)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메리 응(Ng) 통상장관과 한국-캐나다 통산장관 회담을...
용의자는 흑인 남성··· 묻지마 범죄 가능성
지난 일요일 화이트락 피어(pier)에서 20대 남성이 괴한에게 흉기를 찔려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를 찾고 있다.   사건은 21일 밤 9시쯤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BC서 매년 교통사고로 26명 청년 숨져
산만 운전이 사고 주원인··· 과속 운전도 심각
고등학생들의 졸업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ICBC가 10대 초보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 보험협회(IIHS)에 따르면 초보 운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로얄 캐네디언이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오는 4월 22일(월)부터 100달러 효도세트 한국 무료 배송 기획전을 진행한다.로얄 캐네디언은 파이토젠, 알부민 골드, 다이어트...
법무법인 태승 ‘한국 상속 상담회’ 밴쿠버·LA서 개최
상속세 절세부터 해외 송금까지 친절한 1:1 상담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이우리 변호사(왼쪽)와 허한욱 변호사해외 거주자의 한국 상속 문제 해결에 전문화된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이 이달 캐나다...
아침마다 시끄러운 알람과 전쟁을 치르듯 일어나는 사람이 많다.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을 위해, 좀 더 개운하게 잠에서 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90분 배수로 자기▲6시간 ▲7시간 반...
대한항공은 22일부터 캐나다 웨스트젯(WestJet)항공과 공동운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대한항공은 웨스트젯항공이 오는 5월 17일부터 신규 취항하는 인천~캘거리 노선을 대한항공 편명으로...
[아무튼, 주말]
[정상혁 기자의 행각]
철거 앞둔 하월곡동 집창촌
‘건강한 약국’ 이미선 약사
미아리도 아니고 텍사스도 아니다. 그러나 ‘미아리 텍사스’로 불린다. 정체불명의 지명처럼, 이곳의 정체는 여전히 불명(不明)의 영역에 있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1번지. 사람의...
동성애자 정자 기증 제한 30년 만에 철폐
보건부 “과학적 증거와 자문 검토한 결과”
동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의 정자 기증이 캐나다에서 전면 허용된다.   18일 CTV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보건부는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남성의 정자 기증을 제한하는 규정을 오는...
국제유가 상승에··· 환율 이번주 초 연고점 기록
무역·수입 업계 숨통··· 유학생·기러기 가족 ‘울상’
캐나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이번주 초 연고점을 기록한 이후에도 나흘 연속 1000원선을 유지 중이다. 캐나다 달러화의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한인 사회의 희비가...
‘역대급’ 인구 급증에 전역에서 주택 부족 시달려
인구 증가는 인력난에 큰 도움··· 신중한 균형 필요
캐나다 인구가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나면서 인력난은 제법 해소됐지만, 주거난은 심각해졌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CIBC의 앤드류 그랜트햄(Grantham) 수석 경제학자는 18일 발표한...
자산 컨설팅 세미나, 27일 씨티 오브 로히드
전문가 3인방이 알려주는 ‘은퇴 설계 솔루션’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은퇴 후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00세 시대를 대비한 전략적인 ‘자산 컨설팅’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은다. 리얼터 캐서린 송, RBC...
5월 3~4일 밴쿠버, 6일 나나이모에서
주캐나다 한국문화원은 카라반 월드 리듬(Caravan World Rhythms), 나나이모 포트 극장(Nanaimo Port Theatre)과 함께 세움(SE:UM) 공연을 개최한다.세움은 각기 다른 악기와 장르로 음악 세계를 일궈온...
 1  2  3  4  5  6  7  8  9  10